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한국오리협회 관계자와 오리농가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사)한국 오리협회 경기도지회 김광배 지회장, 안성연님, 이상섭님과 함께 AI 관련 오리농가의 애로 사항 및 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많은 농가들은 힘든 상황이다”고 말하며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처분 후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방역 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대책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오리농가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역 지침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오리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과 경기도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고병원성 AI로 인해 오리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오리농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가 조속한 시일 내 소멸되길 바라며 오리농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맞는 방역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4만원 부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9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 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2일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by 고정화 기자道의회, 7일 미얀마 민주화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얀마의 봄’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한다. 행사는 7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소속 학생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50분 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문화공연’과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선언문 낭독’ 등으로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고 미얀마 국민의 반군사독재 투쟁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미얀마의 봄’을 기획했다”며 “미얀마에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철환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김포 내 극심한 차량정체 지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명~양촌 구간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지방도 356호선 중 대곶면 대명리부터 양촌읍 양곡리까지 이어지는 3.45km 구간으로 현재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해당 도로는 평소 출퇴근 시와 주말에 상습 정체를 빚음과 동시에 대곶IC 개통 이후 정체가 더 심해져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번 도로 확장 사업이 경기도 2021~2025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면서 총 사업비 566억을 들여 해당 구간이 개선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명~양촌 구간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던 곳”이라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환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경기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구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도로 건설공사 지연으로 공사비가 증가와 도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하도급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며 “도급율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도로 안전을 위해 신속한 포트홀 수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은 “금산은 충남의 최남단에 위치해 가장 낙후된 도로환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4차선은 대전과 연결된 도로뿐”이라며 “충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선형개선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도로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건설 공사시 신속한 보상업무가 중요한테 토지수용보다는 협의보상으로 사업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과 주민설명회 강화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추진으로 민원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명품도로 건설과 교통사고 후 잔해처리 문제와 로드킬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위원들은 이날 오전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5G 기술로 사회안전망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5G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연구에 나섰다. 도의회 ‘5G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은 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회복지와 방범, 교통안전, 긴급출동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꾸렸다. 지정근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김대영·장승재 의원과 박근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등 관계 전문가까지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김호영 HK 조형연구소 대표로부터 ‘스마트시티 디자인과 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 의원은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안전망 수준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사회적 약자는 어려운 여건 생활에서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꼭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농림축산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현안 보고는 기존 업무보고와 별개로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협력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김득응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과 농촌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것처럼 농업인에게도 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은 “농업정책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상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농업 현장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재 위원은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정책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도민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종종 머리를 맞댈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조철기 위원장은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치료비 지원 규모에 따라 난치병 학생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식재료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선행조치이자 도내 농·수·축산물 사용을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은 “지역별, 학교별로 난치병 학생들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학생들이 약 복용 등 치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지도·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유병국 위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시기상 적절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난치병 학생들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재표 위원은 “학생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수 위원은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금봉 위원은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유치원과 대안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오늘 제·개정한 조례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은 “문화재 환수를 위한 청소년 대상 토론대회 등에도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가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은 “현재 건립 중인 국제컨벤션센터의 소요 비용을 모두 도비로 투입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내포에도 센터 건립에 대한 중기적 계획 등 다각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밖에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9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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