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기형 도의원 김포한강신도시 고교 신설 논의,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3월 31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와 정담회를 열었다. 정담회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율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한강신도시 입주 후 나타나고 있는 각급 학교의 과밀화 문제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학회협’은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 교육 용지의 방치로 주거환경까지 악화되고 있어 해당 용지에 계획된 고등학교의 빠른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황 설명에 나선 이기형의원은 ‘2012년, 2013년에 이어 2020년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함께 추진한 구래동의 중학교 신설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교육부 투자심사는 전국적으로 30%대의 통과율이라는 저조한 실적에 비해 김포의 학교신설은 50%의 성과를 보였지만, 김포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한계가 현실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최근 실시한 ‘김포시 고교평준화 실시 타당성 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생수 대비 일반고등학교 정원은 김포 남부권 109.6%, 중부권 61.5%, 북서부권 111.4%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어, 한강신도시 지역이 포함된 중부권의 고등학교 부족이 눈에 띈다. 김포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역 내의 고등학교 여유 학급수가 존재해 한강신도시 지역 고교설립의 장해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포시 고교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선결과제로 등장했다. 이의원은 ‘고등학교 신설건은 2021년 상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상정했으며 2020년 기준 김포시 중3 학생 수는 3,809명으로 일반 고등학교 모집정원 3,186명보다 623명 많아 일반고 진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형 고교평준화는 교통 여건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포 학군을 3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이 유력하므로 한강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원미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의원이 안산시 고잔고등학교 방송장비 교체사업을 위한 교육청 예산 9천 6백만원을 지난해 연말 확보해 올 2월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원미정의원은 10대의회 3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산지역 내 학교들의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이번 고잔고등학교는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해 학생들의 일과 운영에 지장이 있으며 개교 당시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송출되고 있어 각 교실의 방송 화질이 매우 낮아 방송 장비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원의원은 경기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잔고등학교는 전관 및 방송실, 시청각실, 다목적 강당의 방송장비를 디지털 전관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Full HD급 영상 및 음성 송출과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의 시청각 수업 및 수능시험장 학교로서의 원활한 교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산교육청과 안산시 대응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의 부족으로 많은 학교의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4월 추경에 경안고등학교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칠판 교체와 방송장비 교체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의 원활한 교실수업 및 시청각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미정의원은 “관내 학교의 노후된 시설들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한태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정지 상태의 응급환자를 살리는 데 중요한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의 편의성을 높여 귀중한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주된 골자다. 구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안내표지판을 건물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등 법률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심정지 발생 후 4~6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겨서 뇌 손상이 생겨나는데, 이 시간을 ‘골든타임 4분’이라고 부른다”며 “환자 발생 시 구조를 요청한 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만큼 자동심각충격기 위치를 곧바로 확인하려면 안내표지판이 식별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부서에서는 안내표지판과 함께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기기 사용법 등 의료 교육을 사전에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조승만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구직비용 절감사업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법령위반 소지가 있으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예외로 인정한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위반 소지를 해소했다. 조 의원은 “청년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일상 비대면 면접 시대에 대응해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김연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사회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실현함으로써 도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시민사회-충남도 간 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민사회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역량강화 사업, 공익활동 관련 국제교류, 풀뿌리 주민운동·시민사회조직 활동, 연구조사·교육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사회문제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시민사회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복리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과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등 11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장은 “백신접종은 ‘방역·거리두기·의료지원’ 모두를 해결할 최고의 대안인 만큼 도민 모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 등 위기에 대응할 체계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도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중요하지만 예산은 한정된 만큼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은 “디지털성범죄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N번방’ 사건처럼 규모와 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 실속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책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의탁 동의안 심의에서 “도민 의료복지를 위한 지원단인 만큼 선정위원회가 투명하고 철저히 검증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심과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연구 계획을 논의했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를 맡은 연구모임에는 도의회 김복만·전익현·최훈 의원과 당진시의회 김명진·최연숙 의원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비롯해 장숙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안병환 당진시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당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며 도농복합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 합덕읍을 비롯한 도내 곳곳의 도농복합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교육환경 악화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도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5일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농수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선박화재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정광섭 의원은 “신진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어항임에도 관용선과 유람선, 낚시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며 “다른 항과 달리 낚시어선 부두시설이 부족했던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낚시 이용객도 줄어 힘든 상황에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지원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각종 특별 지원과 국가 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원 위원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선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도의회는 피해 지원은 물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대체 선박지원과 특별융자, 생계대책 마련 등 신진항 재발 방지와 구조적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새벽에 발생한 신진항 선박 화재로 2명이 경상을 입었고 30여 척의 선박이 불에 타거나 침몰했다. 피해액은 170억여 원으로 조업 손실까지 감안하면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어선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데다, 가입한 선박도 보상금액이 낮아 어업인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5일 ‘4월 월례조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인사현안 해결과 인사독립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29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준비팀’을 신설했고 전체 전문위원실 역시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강태형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선수들이 활동하는 주요지점에 CCTV영상을 설치 한다면 폭행 등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사건 해결이 신속해질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의심받는 사례가 생겼을 때,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수 등의 인권 피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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