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3월 12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과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신충민 세무사, 유선진 회계사, 세종시청·교육청 전직 공무원인 윤철원, 오영택, 장진섭 위원으로 총 7명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분석 결산 첨부서류 및 금고의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이태환 의장은 8일 결산검사장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by 편집국문경희 부의장,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8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문 부의장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증진과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문경희 부의장은 “감사패를 주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조건속에서도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는 노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발전과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오늘 감사패 전달식에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강기태 회장을 비롯해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김재훈 회장,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황산 회장,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정현철 회장 등이 함께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8일 동구 원동 소재 희성빌딩에서 열린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과학부시장,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임원 및 상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권중순 의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상권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사단법인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을 계기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8일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어업·해양 분야 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정광섭 위원은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와 관련해 “피해 어업인 지원은 전부 융자 위주이며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며 “어선대체 건조사업과 생계 대책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했다. 김득응 위원은 “도 농어민수당 대상에 어민도 포함된 만큼 어가에 지원하는 예산과 업무는 해수국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큰 규모의 기반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수국 정책 1순위는 어가 어민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숙 위원은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이 도비만 100%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해양 관련 사업은 국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과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국가의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선 “도내 대상 섬에 일괄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각 섬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와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현안 보고에 이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문경주 사무총장으로부터 박람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권정선·유근식 도의원, 2021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참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과 유근식 의원이 7일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천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참가선수를 격려하고 대회를 참관했다. 2021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부천공고를 비롯해 김포제일고 군자디지털고 경기스마트고 경기경영고 한국조리과학고 등 6개교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으며 부천공고는 제1경기장이자 대회본부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를 찾은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신현택 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이 동행했으며 임원혁 부천공업고등학교장의 안내에 따라 대회장을 둘러보고 경기를 참관했으며 학교현황을 청취하고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교육의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고 그 최일선에 특성화고가 있다”고 말하고 “능력중심사회가 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의 학력중심 구조를 시급히 타파해야 한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으로의 홍보 강화를 교육청에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도 학교의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근식 의원도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각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과다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도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편견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정작 기업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줄 아는가에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권 교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넘어 청년창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십정동 민원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최근 열우물경기장 인근 주거지역을 방문해, 도로 개설 요청 등 민원사항을 점검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은 김상현 부평구 도로과장이 동행했으며 유사시 소방차 진입 문제,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한 주거지역 내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신은호 의장은 “도로개설 사업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불편은 감수할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결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도의원 4월 정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소속 평택지역 도의원은 지난 7일 평택상담소에서 지역현안을 살펴보고 의정활동 논의를 위한 의원 정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경석,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서현옥, 송치용 도의원 6명과 평택교육지원청장,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등 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지난 한 달간 각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 뒤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평택시 교육지원청장은 관내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사항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방침 등 교육현안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평택·송탄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행정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및 당면 현안업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도의원 모두는 평택시 교육지원청장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교직원 및 학생 모두가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한마음이 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 소방서장에게는 “철저한 소방안전관리로 평택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한 그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평일 운영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허원 도의원 ‘기업SOS 대상’ 운영위원회 비대면 회의 참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와 ‘기업SOS 대상’ 운영위원회 비대면 회의에 참여했다. 당일 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기업SOS 대상’의 위원회 회의개최 개요와 수상기관 주요 평가 개요, 평가 지표 등을 보고하고 위원의 중요사항 자문을 청취했다. 위원회 위촉직 심의 위원으로 참여한 허원 도의원은 “도내 시군의 기업애로 해소, 기업지원 활성화 성과를 평가해 상패와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인센티브 제공 후 지속적인 관리와 시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와 이천시를 위해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편집국정광섭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어업인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8일 제328회 임시회 기간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보고에서 “피해 어업인 지원은 전부 융자 위주다.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며 “어선대체 건조사업과 생계 대책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영세어업인의 경우 담보 부족으로 융자를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면 어선 대체 융자금 연 2%, 긴급경영 융자금 연 1.8% 등 원금 대비 발생하는 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액을 산정해보면 어선 대체 융자금 110억원 대비 연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은 융자실행 금액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자 지원은 도지사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생계안정과 재기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김명숙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생명의 근원으로 불리는 바다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보전 의무를 강화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해양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도내 서해안 해양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해양생태계 훼손예방 및 복원 정책 수립·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심의·추진하기 위한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사업비 지원대상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토록 규정해 보전 이행 의무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추진돼 한쪽에선 지원을 받으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미래세대에게 해양환경유산을 전해주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최종 통과하면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시·군 및 관련 단체에 충분히 관련사항을 전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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