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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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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2, 2021
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12일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GH 관계자로부터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 중 하나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GH 관계자는 LH가 기 추진 중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경기도 주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GH가 참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하고 향동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 주변지역에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공공주택 적기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라며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정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GH와 시·군 도시공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외 7개 지역으로 사업규모는 약 813만㎡이며 계획세대수는 약 4만호이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원, GTX-D Y자 노선 촉구 국회 1인 시위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원, GTX-D Y자 노선 촉구 국회 1인 시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이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달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GTX-D Y자 노선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에 해당하는 대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글로벌 도시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수도권을 주요 거점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현재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TOP3 공항 도약을 앞두고 있음에도 세계 허브공항과 달리 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기능의 철도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이 겪는 불편 해소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때 인천공항행과 검단·김포행 두 노선을 따로 건설하는 것보다 Y자 모양의 동시 건설이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가장 높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용범 의원은 “현재 정부는 GTX-A·B·C 3개의 남북축 노선을 추진 중에 있지만, GTX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광역급행철도 도입 필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GTX-D Y자 노선’이 추진되면 인천시뿐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인원이 광역급행철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GTX-D Y자 노선’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가평군 수상레저 지원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가평군 수상레저 지원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가평군 건설과장, 가평군 수상레저 3개 지역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군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경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설명과 더불어 수상레저 조합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조합장들은 수상레저 스포츠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필요 안전요원 배치 각종 인허가 신속처리 개인 레저 사업자와 상생발전 강구 단속방법 개선 쓰레기와 같은 부유물 처리 등의 실질적 요구가 있었다. 또한 홍천강을 통해 각종 자가용 수상레저들이 불법을 저지르며 북한강으로 유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방안,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에 제세동기 제공, 수상레저 시설을 지원하는 종합 마리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기된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가평군청 건설과장도 “쓰레기 수거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수상레저가 100여 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사실상 가평군에서는 수상레저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지원체계가 부족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수상레저산업이 관광사업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도 현안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도 현안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아산시 배방읍에 건설하는 ‘충남형 더행복한주택 건설현장’과 당진 ‘기지시-한진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지정근 부위원장은 “충남형 행복주택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중점 시책”이라며 “입주자가 만족할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마련해 주고 마감공사 시 지역업체 물품을 적극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충남형 행복주택 사업이 대규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도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군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지역업체 참여,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등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이어 당진시 송악읍 지방도 기지시-한진간 지방도 619호 건설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기지시-한진간 지방도 확·포장 건설사업은 지역 주민 이동 편의와 충남지역 물류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도의 재정이 어렵지만 지역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충남도의회 금강특위, 도민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도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실증실험을 통한 기수역 복원’을 부제로 생태와 물 이용, 자연과 사람, 강과 바다간 균형 있는 금강하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대 김정욱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충남연구원 김영일 전임연구위원과 낙동강 해수유통 실증실험에 참여했던 부산대 안순모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이동익 부장,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김보국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과 금강하구 생태복원위원회 김억수 운영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양금봉 금강특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자리”며 “전문가는 물론 서천군민과 충남도민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금강하구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자연과 사람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너져가는 금강과 서해의 생태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선 금강하굿둑 관리·운영과 대체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배수갑문 증설, 해수유통 등 다양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성장과 개발의 논리, 무관심 속에서 병들어간 금강하구와 연안 갯벌을 꼭 살려내어 도민과 우리 후손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승조 지사는 축사에서 “충남은 금강으로부터 풍요로운 농경문화의 꽃을 피웠고 도시발전과 근현대 문화 예술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과거로부터 흘러온 금강을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지 깊은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일 전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해수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금강하구 복원방안을 설명한 후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연구결과에 기초한 금강하구 개방 실증실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증실험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점 도달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안순모 교수는 실험 결과와 생태변화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생태복원 가능성을 토대로 금강하구 해수유통 실증실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익 부장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기수역 복원 시 농업용수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방안, 저지대 침수피해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충남·전북 등 지자체와 주민, 환경단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국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경제·환경적 영향평가는 중앙·지방정부와 관계기관, 농어민 등 금강하구와 밀접하게 연관된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이해관계자들 간 공감대와 상호 연대”며 “물 이용에 대한 상하류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 논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기서 의원은 “새만금호 해수유통이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란도 개발에 앞서 금강하구 주변 생태환경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해수유통 사업을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억수 운영위원장은 “해수유통시 농공용수 공급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김영일 전임연구위원의 제안처럼 10㎞ 이내 1개 취수장, 3개 양수장을 옮기거나 연계 운영 등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김은주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은주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좌장인 김은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인룡 교수의 발제와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 김도희 상현고등학교 교감, 정은주 신봉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교육과정과 장학사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은주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제도이며 각 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앞으로의 준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인룡 공주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배움을 발견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장소는 바로 학교이고 교실이며 미래의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과거의 이분법적이고 겉모습만 예쁜 학교가 아닌 다양한 배움이 가능하고 배움의 위아래가 없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 구성, 학습공동체 강화, 학교-지역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고교학점제 및 학교 공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 모두의 잠재력을 제고하는 교육체계 혁신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는 학생들 각자의 잠재력을 제한해왔고 이 상황을 체계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며 고교학점제가 미래교육을 위한 지렛대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간 협력, 교육주체의 역량 강화, 혁신교육 및 미래교육의 관계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도희 상현고등학교 교감은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동기 유발의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교사의 업무와 피로도 증가, 교원 수급 불안정, 교육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데 필연적인 정책인 고교학점제이기에 앞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지니고 소통, 공감이 가능한 학교 문화의 형성과 예산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교한 고민과 점진적인 로드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은주 신봉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은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현 시점은 이런 고교 교육을 준비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범 운영 시 나타난 교사 업무 과중과 상대평가 인한 소수 학생들의 피해 등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행 전 교사 당 학생 비율 축소 및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그리고 교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교사를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적극적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교육과정과 장학사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장점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고 교사들의 다양한 연수 기회와 교과순회전담교사제를 운영 및 확대 할 것이며 이수 기준 적용을 위한 교사 학습자료 개발 확대, 학점제형 교육 공간 조성, 지역 간 교육협력체제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특히 장현국 의장과 정윤경 위원장은 녹화된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김은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고교학점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만큼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경기도의회 문체위,‘제2회 문화·체육·관광 정책협의회’참석
경기도의회 문체위,‘제2회 문화·체육·관광 정책협의회’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월 9일 금요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제2회 문화체육관광 정책협의회’에 참석 했다. 정책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분야 현안 및 주요 정책이슈 관련, 도의회-집행부-공공기간이 한자리에 모여 각 소관별 사업보고를 통해 정책공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간단한 참석자 인사 후,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 및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소관 사업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이어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문화뉴딜 추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등 주요 현안 안건에 대해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에 연일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며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금일 논의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수립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함께 논의해 나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의 영유아급식 친환경농산물 50% 확대는 눈속임”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대전시의 어린이집·사립유치원의 친환경급식에 대해, 지난주 4월5일 발표한 대전시의 ‘친환경농산물 50% 확대’는 학부모와 시민의 눈을 현혹해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30%였던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올해는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마치 전체 급식비의 50%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금액인 1인 한끼 300원 가운데 중간수수료 25%를 제외한 약 230원의 50%, 즉 115원 정도를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따라서 이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한끼 급식비 2,800원의 약 4%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친환경농산물 차액 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해 구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의원은 “만일 이 차액 300원을 초·중·고처럼 현금으로 지급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대체 구입하도록 유도하면 전체 한끼 급식비 2,800원의 35%인 약 1,000원 정도의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대전시는 식재료 공급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지역생산 친환경인증, 2순위는 지역생산 한밭가득 인증, 3순위는 인근지역생산 친환경 인증으로 정해 놓고도 정작 지역생산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가격은 지난해에 로컬푸드인 한밭가득 농산물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했고 올해는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10% 더 쳐주겠다고 하나, 충남·충북 등 인근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은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가격을 적게는 50% 에서 많게는 127%를 더 얹어서 받아왔다. 사실상 가격 기준없이 인근 친환경 영농법인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셈이다. 이는 지역 생산을 우대하겠다면서도 오히려 지역생산 친환경농가를 역차별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정의원은 이 근거로 지난해 7월 한밭가득 부추 500g 짜리 한단을 지역 농가에는 2,000원을 주고 받아왔으나, 인근지역의 친환경부추 500g 한단은 3,500원을 주고 받아왔다. 75%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한 셈이다. 한밭가득 무1개를 지역 농가에는 750원을 인근지역 친환경 무1개는 1,700원을 주고 받아와 127%나 더 비싸게 받아왔으며 한밭가득 완숙토마토 5kg 1박스는 12,500원에 인근지역 친환경 완숙토마토 5kg 1박스는 19,500원이어서 56%나 더 비싸고 주고 받아왔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정의원은 “이러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가격 결정은 우리 지역의 농가를 친환경농가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주장을 이어갔다. 정의원은 아울러 대전시가 한밭가득 인증 농가를 320개에서 400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밭가득 인증 농가 320개 가운데 106 군데에서만 농산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가운데 협동조합.영농법인 등을 제외하면 순수 참여 농가는 89개에 불과했다. 가공식품과 영농법인이 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해 지역 농가는 소외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원은 “대전시는 영유아 친환경급식비 가운데 약9억원의 중간수수료 이외, 별개로 로컬푸드 기획생산센터 인건비 운영비 3억675만원과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억2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6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에만 약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정작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예산은 친환경직불제 지원에 국비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3,700만원,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1억3,074만원 등 모두 1억7천여만원으로 로컬푸드 지원 예산의 1/14에 불과해 친환경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전시는 더 이상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중단하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친환경급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환하라”고 촉구하며 “하반기부터 카드 지급하겠다는 대전시의 방침은 지켜볼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현재 이렇듯 고비용이며 신선하지도 않는 민간 위탁 영유아급식을 학교급식처럼 조레에 의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해 공적 조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민간 위탁은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공급식에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Apr. 12, 2021
전석기 시의원, 신내3택지 저류지 내 도서관 건립 추진
전석기 시의원, 신내3택지 저류지 내 도서관 건립 추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은 중랑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랑구 신내3택지 내 영구저류지 상부에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SH공사가 진행한 신내3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8월 준공되었는데, 그간 주민들의 주거생활권을 양분함은 물론 근처 공원 이용에 많은 제한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전석기 시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서울시 및 S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저류지 복개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도서관은 지상4층, 연면적 2,000㎡ 규모로서 지역주민들의 독서수요를 해소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저류지 복개 범위는 타당성조사 용역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그간 전 의원은 “SH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 전체면적 19,101㎡의 40%인 7,500㎡를 저류지가 차지하면서 공원의 활용성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온 상황이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저류지 복개 후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동안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저류지 복개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도서관 건립절차가 적기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 -
Apr. 12, 2021
이세열 의원, 제76회 식목일 맞아 ´500만 그루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 참여
이세열 의원, 제76회 식목일 맞아 ´500만 그루 릴레이 나무심기´ 행사 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2021년 식목일 주간을 맞아 지난 9일 공덕동 아현녹지쉼터, 쌍룡산근린공원에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나무심기에 나섰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맞춰 마포구 관내를 8개소로 나누어 당일 9시부터 동쪽 공덕동을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망원동,~ 성미산, 상암산까지 서쪽으로 이동하며 1시간 단위로 식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열의원은 첫 시작점인 공덕동 아현녹지에서 “30여년 전 민둥산이던 이곳이 꾸준한 식재활동으로 수풀이 우거진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며 “나무심기는 홍수와 산사태 예방, 지구온난화, 사막화방지, 미세먼지 정화, 야생 동식물보호 등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로 시름하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나무심기는 총면적 1,600㎡에 총인원 720여명이 참가해 수목 및 봄꽃 등을 식재하고 물주기, 지주목 설치가 이루어져 더욱 청정한 마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세열 의원은 “오늘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선물할 것”이라며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by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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