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영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4월 13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 날 발언에서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반경이 가정 내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쌓여 가정 내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의 뜻에 따라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어 시설 입소 전·후 거주지가 상이한 데 따른 예산 부담 주체간 갈등 여지가 있고 예산이 성립된 시·군이 17개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도비 100% 부담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발언을 마친 김영해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기간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근무해 온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이유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퇴직, 수업시수 부족·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4년 고용 만료자에 의한 재고용 의지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권고했고 비록 2017년 교육부에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에 대해 고용안정대책 마련하기는 커녕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기존 선생님에 대해 전혀 배려없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민태권·조성칠 부의장, 코로나19 유성접종센터에 격려품 전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조성칠부의장은 13일 유성구 신성동 소재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유성접종센터에 방문해 백신접종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려품만을 전달하고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태권 부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조성칠 부의장은 “힘든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지길 바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성접종센터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노인시설 등 동의자 4,542명 중 3,454명에 대해 접종을 진행 중이며 4월 14일까지 접종을 완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발의 ‘도민 제안제도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에서 검토·시행하는 정책에 도민 또는 도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안의 심사 제안 채택여부의 결정 부상금의 지급 등이다. 홍 의원은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정책을 발굴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도민의 직접 참여로 도민중심 행정,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코로나19 피해 관광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명시한 것이 골자다. 또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시행, 재원 확충 노력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인 상황”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관광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공공조달 정책 개선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 17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들은 이날 임시회 폐회 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오인철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한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내년 6월까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관급공사나 공공부문 구매계약, 의료원 의료물품 조달 등 도내 분야별 지역업체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개발 및 관계 법령 건의, 조례 제·개정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오인철 위원장은 “지난해 3분기 충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과 수입, 고용률 등 분야에서 대부분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역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공공조달 분야에 타지역 업체가 많다 보니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취약계층 증가 등 사회적 안전망이 와해되고 있다”며 “의회를 비롯해 도·시군이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청렴 우수의회’ 선도 다짐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권을 기록한 충남도의회가 ‘청렴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반부패 인식 제고와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2021 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발맞춰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청렴도 향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올해 첫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과 병행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 박계옥 국민권익위 상임위원과 정윤정 청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청렴 서약식에 참여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또 청렴교육 전문가인 경상대학교 한상덕 교수로부터 인문학, 역사 속 실존 인물 등을 접목한 청렴리더십·이해충돌 방지 특강을 청취했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투명·공정한 의정활동과 정보공개, 청렴성 향상, 부패방지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 청탁과 산하기관 가족채용 영향력 행사를 강력히 규제해 왔다”며 “이러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우수한 청렴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은 공인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 의무”며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펼쳐 온 청렴 노력을 적극 실천·홍보해 청렴 문화가 널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by 편집국‘군비행장·사격장 피해주민 지원 조례’ 충남서 첫 제정 [국회의정저널]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직접적인 군사시설은 없지만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도 도지사가 지정해 주민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로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와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질 예정이다.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과 소음피해 방지 사업, 환경오염피해 예방 및 방지 사업 등도 시행된다. 김 의원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훨씬 심각하다”며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군 소음 피해를 스스로 감수하고 견디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부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 시흥시분회 관계자 면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시흥시분회장 및 회원들과 면담을 갖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학원 운영자들이 느끼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오인열 시흥시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생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로교통법마저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설치,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으로 인해 학원 운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병숙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별도로 두어야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투과율이 70% 이상 되는 선팅의 경우 햇빛이 거의 그대로 들어오는 정도라 여름철 차량 운행에 애로 사항이 있으며 운행기록장치와 선팅을 다시 하기 위해 추가지출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어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고 말하고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 개정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학원은 학생들의 방과 후부터 학부모의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시간공백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돌봄 기능도 함께하고 있어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 돌봄 기능의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흥시나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되는 것인 만큼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에서도 경기도지회와 중앙총연합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연대와 지지의 함성이 도의회에 가득 울려퍼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의회 현관 앞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무력진압으로 수백만의 미얀마 국민들이 사망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화 세력의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오늘 13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외치는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함성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도 “우리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미얀마 국민들에게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리고 총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미얀마 군부에더 이상의 폭력을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고 연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미얀마 군부 유혈진압 중단’,‘미얀마에 민주주의를’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미얀마 군부의 폭력 및 유혈 진압 중단 및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김철환, 고은정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나라를 지키라고 쥐어준 총구를 자국의 국민을 향해 들이대는 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반역일 뿐이다”며 “5월 광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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