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소통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9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소통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오광영 의원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심화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지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 정책 도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권중순 의장은“시민,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해 의회 운영의 민주성, 개방성, 효율성 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과‘소통하는 의회’, 시민으로부터‘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20년 8월 18일 오광영 의원을 단장으로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3개 분야 18명으로 구성된 의정혁신추진단에서 발굴한 과제로‘의회 전문 옴부즈만을 활용한 시민패널 제도’와‘시의회와 시민사회 정책 포라’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방안을 연구한다.
by 편집국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의원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위에 선행을 베풀어 고객들에게 ‘돈쭐’나고 있는 철인7호 홍대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에 추천했고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철인7호 홍대점은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대가 없이 무료로 치킨을 내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해준 곳이다. 이러한 미담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돈쭐내기’ 릴레이를 했으며 해당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모여진 후원금을 꿈나무지원사업에 다시 기부하는 등 남다른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오중석의원은 철인7호 홍대점을 직접 방문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표창장을 전달했으며 “형편이 어려웠던 지역 아이들에게 보여준 선한 영향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이러한 선행이 널리 알려져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중석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 몰래 선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의 온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른바 ‘우리 사회의 조용한 영웅’들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숨겨진 선행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추천하기로 결심했고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중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뿐 아닌 온 국민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와 같은 훈훈한 소식과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조그만 마음의 위로라도 되길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선행을 베푸는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주민 노력 결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오가낭뜰 공원 내 다목적 국민체육관 건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착수보고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협의체 윤은규 위원장과 위원, 주민 등과 함께 공사 안전 대책과 향후 공사 일정 등을 청취했다.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24억원을 투입해 농구와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건립되며 2022년 4월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가낭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추진위원장으로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관계 부서와 논의해온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름동을 비롯한 1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편집국유영호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발로 뛰는 정책 투어 화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은 지난 4월 5일부터 4일간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 및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발로 뛰는 정책 투어’의 일환으로 부평공고 등 관내 학교 11곳을 방문해 현장 소통에 주력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학교별로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신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원도심에는 특히 노후화된 교육시설물이 많아 스마트 스쿨 등 미래학교를 대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원도심이 갖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을 잘 되살려 맞춤형 교육 정책이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사회의 일원인 학교가 마을의 문화 구심점 역할 등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오인환 충남도의회 복환위원장, 논산 전자부품공장 폭발화재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은 8일 논산 두성면 소재 전자부품 제조공장 폭발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논산시 관계자와 마을 대표, 공장 관계자 등과 현장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분진과 유해화학물질 토양 오염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오 위원장은 “화재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분진 및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제조공장 관계자는 “화재 폐자재에 대해 9일까지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포장막을 덮는 방지조치를 한 후 화재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새벽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공장 7개동은 전소됐고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주변지역 주택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9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조승만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영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청년발전특위는 일자리부터 연애, 결혼, 출산 포기 등 소위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다. 특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조길연·오인철·방한일·윤철상·조철기·한영신·황영란 등 모두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보장, 주거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신용악화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 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지원이나 부채 경감, 건강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해 집행부와 함께 일자리부터 복지, 주거, 교육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부천 계수중 설립 공사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지난 8일 부천시 범박동 232-3번지 일원에 완성학급 35학급 규모로 신축 중인 계수중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도 꼼꼼히 공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천 옥길지구는 2016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7천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나 지구 내 중학교가 옥길중학교 1곳 밖에 없고 인근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으나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받았고 9월 재신청한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 학교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 계수중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 현재 12%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비용은 21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축현황을 점검한 권정선 의원은 “학교신설은 무엇보다 공기를 맞춰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만큼 꼼꼼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9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혜련, 박수빈, 우애자 시의원 3명과 재정·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 3명, 전직 공무원 4명 등 총 10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으로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검사한다. 권중순 의장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깊이 있는 검사를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와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조기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배달특급을 부천시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담회에 앞서 김명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시장의 독과점 및 코로나 19 등으로 소상공인 시장 위축 등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 배달특급 조기 도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 생활경제과 관계자, 경기도주식회사 및 외식업중앙회 부천시중부·남부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은 플랫폼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 소상공인 매출기회 제공, 소비자 지역화폐사용 통한 리워드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배달특급이 수원을 비롯 10곳의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금년 내로 부천시를 제외한 지차체 28곳이 오픈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타 배달 앱의 수수료 횡포가 심한 상태에서 부천시도 시급히 도입을 추진해 달라”며“경기도 전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항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절실히 공감하며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 도입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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