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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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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1
장현국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준비작업에 박차 가해야”
장현국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준비작업에 박차 가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제35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완성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내일을 만다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시기다”며 “현재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조직의 개편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최근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하고 인사독립 운영을 위한 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전문위원실 역시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이제부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우리가 만드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끄는 더 큰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김연 도의원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관련법 정비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 21만 5000명 중 절반 가량인 11만 4000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간호사는 부산과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5940명으로 인구 1000명당 2.8명,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2020년도 충남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1350명 중 도내에 취업한 인원인 292명 21.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에 안정적인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며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 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간호사협의회는 지난달 간호사 부족 현상의 심화를 경고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빠른 고령화로 간호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통해 도립대에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간호인력 쏠림 현상 해결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료보장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 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충남도의회,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전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며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 및 전범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안부’ 제도가 반인도적 범죄였음을 확인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은 오히려 주권면제 위반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역사관에 사로잡혀 극우 인사를 지원해 국제사회에 논문을 발표하도록 종용하고 전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비로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충남도의회 “감염병 시대 간호정책 정비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70년이 지난 낡은 의료법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 의원은 “우리는 간호사를 ‘코로나19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간호사들의 큰 고통이 있었다”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불규칙한 근무행태로 인해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는 평생이 아닌 ‘7년짜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초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감염증과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간호정책을 설계하려면 의료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70년 전 조선의료령에 기반을 둔 현재 의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영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돼 일하는 의회 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회 조직편성권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어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견제와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충남도의회 328회 임시회 폐회…의료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7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은 지자체 직영 도립대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 제정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70년이 지난 낡은 의료법을 현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난치병 학생과 희귀질환 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등 복지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도 최종 통과시켰다. 이밖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농공단지·화훼산업 활성화, 마이스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최근 배우자 확진으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응급 이송체계와 홍성의료원의 도움으로 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고 말했다. 이어 “도민 안전은 의료서비스와 행정체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며 “도립대 간호학과 개설과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충남도의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시작해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총 340㎞ 길이의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총 소요예산은 약 6조 152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음에도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완공 시 제조업 부문은 14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지역별 관광자원 접근성 개선, 개발 촉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존 장항선과 경부선, 충북선 등과 연계해 충청권 광역철도 기능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반드시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포용적인 국토기반조성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지역 내 민원현장 방문 - 상수도관 교체사업 관련 민원사항 점검 -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지역 내 민원현장 방문 - 상수도관 교체사업 관련 민원사항 점검 -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최근 인천지역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에 앞장섰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은 인천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주거지역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 장비·자재 방치, 보행 시 안전문제 및 소상공인 매출 하락 등 주민불편 민원이 제기돼 대책 마련을 위함이었다. 이날 신 의장은 해당기관인 인천북부수도사업소 당용증 소장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고 당 소장은 조속히 공사 장비와 자재를 정리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신은호 의장은 “봄비가 제법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쾌히 현장을 방문해주신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과 업체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김영해 의원,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 개최
김영해 의원,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좌장을 맡은‘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평택시 포승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년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서평택 문화, 체육, 예술에 대한 발전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평택발전협의회 김현태 회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영해 의원은 “평택 서부지역 뉴프런티어 선언식을 갖고 발전계획을 선포한 바 바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문화, 체육, 예술, 발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면 좋겠다”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주제발표는 평택금요포럼 김훈 공동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평택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바탕으로 “서부권 문화예술 발전에 있어 기존 기반시설과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평택시와 문화재단과 민·관 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중시장상인회 권혜정 회장은 평택시의 서부권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크게 세 가지로 서부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 미래의 아이들에게 예술·문화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서평택 행사, 시민 참여와 예술·문화 향유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레저문화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평택시 체육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서평택 주민들을 위한 체육·레저시설 확충과 효과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영희YS앙상블 이예원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침체된 서부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평택 서부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 복지를 위한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관심과 경기도와 평택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평택시 문화예술과 김보경 문화정책팀장은 “작년에 평택시문화재단이 출범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평택시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각 분야에 있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pr. 13, 2021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조종천변 가드레일 제거 민원 해결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조종천변 가드레일 제거 민원 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 접수된 ‘조종천 제방 계단 위 가드레일 제거 요청’ 민원을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종천은 한강수계에 속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서 기점인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에서 종점인 청평면 청평리까지 물이 맑고 깨끗하며 조종천 주변에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라이딩, 공기도 맑고 한적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기에 좋은 곳이다. 민원인에 따르면 “조종천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나들이 지역으로 자주 찾아오고 주민들도 조종천변을 산책로로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조종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가드레일로 막혀 넘어가다 다친 적이 있어 위험하다”며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계단을 설치한 목적이 가드레일로 인해 무의미하므로 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평군 건설과로 전달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평군 건설과 관계자는 “가드레일 일부를 개방해 주민 및 관광객이 설치된 계단을 통해 조종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조종천을 이용함에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시설은 위험 요인을 해소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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