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3일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황톳길 맨발걷기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장한 황톳길은 곤지암도자공원 내 기존 산책로 구간을 자연친화적인 황토로 정비해 총 연장 320m 규모로 조성됐다. 이자형 의원은 2023년 정담회를 시작으로 2024년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도비 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자형 의원은 “도자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 황톳길 맨발걷기를 통해 도민 삶에 힐링을 더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자연친화적 공간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 곳곳에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사업 또한 도민의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비 확보에 앞장서 총 3억 1천5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광주시 흙향기 맨발길 사업은 총 5개소에 230m 규모의 맨발 걷기 코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걷기 문화를 통해 건강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광주 전역에 맨발길이 확산되어 도민 모두의 일상 속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호텔선샤인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시지회 대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지회장 선출 등의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올해 임대료 지원, 초저금리 특별자금 등의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253억원을 증액한 원안을 의결했고 지난 임시회에서는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351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민경경제특위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자영업인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이 지난 2월 1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여론 모니터링 및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행사 참여, 권역별 간담회 개최, 자율적 시도 모임을 갖으며 활동하게 된다. 양민규 의원은 영등포구를 지역기반으로 두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대간, 계층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염두하며 위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교통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종사자 및 도민에 대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단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온라인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우리 삶과 같이 간다고 본다면 생계와 직결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집합교육에 비해 떨어지는 온라인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운수종사자와 도민들께서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경기도지식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기존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연동한 통합한 웹사이트에서 교육 이수여부를 인정받게 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비대면 정기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8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편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비롯한 현안 사항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역 차원에서 극복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장터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원기 경기도의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유공포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한 의정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유공포창을 수상했다. 김원기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적극적인 조례 제·개정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제6대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장으로 봉사하면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자립 지원관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시설 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유공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유공표창에 대한 수상소감으로 “이번 유공표창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로부터 감사패”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은 8일 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서구 국민생활관 게이트볼동호회가 그동안 생활관클럽 전천후 구장 준공과 노년층 여가활동과 복지 향상에 노력해준 윤용대 의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여됐다. 윤용대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보장으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박정숙 시의원, 해양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박정숙원 의원은 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해양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정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해양항만과장, 항만계획팀장 등이 참석해 해양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으로 국제무역항과 연안항이 위치해 많은 배들이 정박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수리단지 조성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인천의 선박수리업체들이 모두 평택 등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정책 제안을 맡은 박창호 교수는 항만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분석해 인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심도했게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항만이 있는 곳에는 조선수리업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에서는 해양산업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이를 바라보고 가장먼저 부지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숙 의원은 “바다와 항구를 갖고 있는 수도권 제일의 항구도시인 인천에서 적절한 선박관리는 필수적임에도 모든 업체들이 평택 등 타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해양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과 해양조선 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 논란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결정이 지난 달 8일 중앙당의 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감경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도 농림축산국 대상 ‘2020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도중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과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상반된 답변으로 일관하는 피감기관태도로 인한 감사중지사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반말이 논란이 되어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난 일이고 도의회 차원의 어떤 징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고 징계결정까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면서 당시 반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결정이라 면서 중앙당에 재심 청구를 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은 전무하며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징계결정에 대해 김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사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하는 감사위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며 “이에 대한 징계결정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형해화 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재심요청을 했다. 게다가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전 충남 35개 농어민단체는 충남농어업회의소을 통해 2020년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득응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징계 절차 중지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일로 인해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듯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며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로비서 서각전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3개월 간 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서각 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충남도청 서각 동호인의 작품 전시 기회 제공과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로비에는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 실적을 지닌 동호인들의 문자와 회화를 비롯해 소치 허련의 ‘노송도’, 추사 김정희의 ‘백벽’ 등 거장의 작품을 표현한 10여 점의 서각이 전시된다. 김명선 의장은 “서각은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정과 장인정신이 깃든 전통 종합예술”이라며 “의회 가족과 방문객들이 동호회원의 열정과 혼이 담긴 작품을 보며 성찰과 교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전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공동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은 8일 올해 첫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9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및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 정치자금법 및 경찰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방법 검토 등 4건의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로 상반기 중 실무자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하반기에는 충청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운영, 지방의회 조례규칙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3월 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할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과 관련해 자치경찰 추천위원회 구성 등 위원 선정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홍 위원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개막을 위해 전국시도운영위원장들과 의견을 듣고 뜻을 모으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양·김포·파주 도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국회의정저널] 고양·김포·파주 지역을 대표해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은 2월 8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다. 소영환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손희정 의원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당부하면서 “첫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둘째,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경일 의원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룔 논의를 함에 있어 道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고양·김포·파주 도의원들은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릴레이 성명을 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 날 성명 발표에는 손희정, 김경일 의원, 민경선, 소영환 의원 등 도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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