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3일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황톳길 맨발걷기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장한 황톳길은 곤지암도자공원 내 기존 산책로 구간을 자연친화적인 황토로 정비해 총 연장 320m 규모로 조성됐다. 이자형 의원은 2023년 정담회를 시작으로 2024년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도비 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자형 의원은 “도자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 황톳길 맨발걷기를 통해 도민 삶에 힐링을 더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자연친화적 공간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 곳곳에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사업 또한 도민의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비 확보에 앞장서 총 3억 1천5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광주시 흙향기 맨발길 사업은 총 5개소에 230m 규모의 맨발 걷기 코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걷기 문화를 통해 건강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광주 전역에 맨발길이 확산되어 도민 모두의 일상 속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호텔선샤인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시지회 대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지회장 선출 등의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올해 임대료 지원, 초저금리 특별자금 등의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253억원을 증액한 원안을 의결했고 지난 임시회에서는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351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민경경제특위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자영업인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남양주시와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과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팀장 및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담당 주무관과 사업의 추진 현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남양주시 접수 건수는 총 91건이고 이중 32건이 경기도와 협의 요청 중에 있었고 2건에 대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다.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 GB 훼손지 정비사업이 경기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창균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관계 기관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면서 “GB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2월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인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모두 45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이종인의원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양평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는 문호~도장 도로확포장공사 양근대교 건설공사 양평~광주 국지도 건설 공사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공사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계획 등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인 의원은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에 양평군 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삼동지구 학교 설립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2월 9일 광주초등학교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남종섭, 박덕동 의원, 이은채 광주시의원 등과 함께 경기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박관열 의원은 광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며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초등학교는 1918년에 개교한 이래 리모델링을 한 지 40년이 넘어가면서 학교가 노후 되어 천장이 내려앉고 벽에도 균열이 생겨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음새도 갈라지고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노후 되고 위험한 학교의 시설을 직접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됐다. 더구나 복도 넓이가 타 학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기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한 개밖에 없는 출입문으로 학생들이 몰릴 경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사업을 통한 증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관열, 남종섭 의원 등은 광주시 삼동지구에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삼동지구의 초등학생들은 4km나 되는 거리를 학원 승합차나 버스, 혹은 도보로 이동해서 광남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하는 불편함이 있고 주변 도로 또한 찻길과 인접해 지역 특성상 대형 차량이 자주 오고가곤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기에 적절한 부지 확보 및 학교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광주시와 교육청, 의회에서 협의해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한 노력 결실 맺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상향과 기존 신차 구입 시만 지원된 보조금을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량은 세금을 내는 자산이므로 폐기처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노후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차만 가능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보조금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2배로 상향되며 그간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며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송영만 도의원 소상공인·청년 지원 방안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와 함께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배훈 사무처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및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컨설팅, 네트워킹 및 판로개척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부문을 분리하고 세분화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인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지원사업을 기획·실행을 건의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겐 더욱 가혹한 현실일 수 있음에 공감한다”며 “정부차원의 청년 일자리 공급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각 분야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해 상담 및 위탁교육, 청년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청년이 응원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학생들의 안전확보. 소관과 경계를 넘은 어른들의 몫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9일 임채철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남양주FC 축구클럽 학생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지난 2일 경남 산청군의 한 도로에서 경기도 남양주의 중학생들로 구성된 남양주FC 축구클럽 소속 버스가 대회 참가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남양주시청 사고수습본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 개인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제도정비를 위한 정책제안 협의를 추진해 학생교통사고 예방 등 학생선수 안전대책 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사고로 숨진 학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아이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결국 어른들의 책임이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는 경계가 없어야 한다”며 “비록 정규 교육활동중에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피해학생들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사고발생일부터 현재까지 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안을 계속해서 보고 받으며 피해학생들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관련 사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by 편집국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 이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333개의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별격차 해소에 편성되어야 할 성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 보도블럭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에 사용되며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실정 따라 최선 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제도 운영의 목표 설정이나 도달에 대한 분석도 없어 체계적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예산 편성 전,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 계획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설치해 예산서·결산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선 의원이 제정한 조례 내용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성평등 기대효과 분석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별 분석 및 평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구성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성별, 청년, 장애인 비율을 고려해 13인의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2년의 임기기간 동안, 성인지 예산 운영협의체 위원들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자문과 예·결산 종합분석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위원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및 2022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으로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막고 제도 시행이 실질적 성별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성별격차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매년 3조 5천억원 규모의 적지 않은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 운영하고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고 분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진연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관계자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의원은 9일 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청소년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여성정책과·평생교육과·청소년과·주택정책과·건강증진과 등 총 6개의 집행부서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전문위원실 등이 참석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원가정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아동수당, 주거, 어린이집 지원 등 모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며 “태어난 아이를 키우겠다는 책임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외면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지난 2020년12월 경기도의 조례를 제정하였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청소년부모를 정의할 때는 ‘청소년’이 왜 아이를 키우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들에 하루하루 답답해하며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으나,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희망을 품어보고자 한다”며 “또한 경기도가 청소년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와 타시도 역시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댜앙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 정책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애 주기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끄는 구성원’으로의 역할까지 다각도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기도의 각 부서가 모두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도가 시·군의 허브 역할로 자리잡고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성수 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수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 수렴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대통령직속 특별기구이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위촉은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김성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성수 의원은 “2004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선언 이후 17년 정책 추진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인천지역 내 신·구도심 격차에서 야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 용 서울시의원이 지난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동작구 관련 예산으로 총 1,33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주요 동작구 관련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교육복지 분야에 자치구 가족센터건립 3억 1천 3백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천 8백만원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31억 5천 6백원 등 총 10개 사업에 총 54억원이 반영됐다. 환경보전 분야는 현충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을 포함한 시 공원 유지관리 20억 서달산 등산로 정비 11억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등 20억 사당,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1억 등 28개 사업에 총282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됐다. 도로교통 분야는 사당로 확장 83억 노들 남북고가차도 철거 112억 노들로 구조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억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8억 5천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등 11개 사업에 총 472억 4천 2백만원이 반영됐다. 주택도시 및 도시안전관리 분야는 동작역에서 노들역에 이르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18억 2천 백년다리 조성 50억,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증대 사업 1억 6백 등 32개 사업에 총 280억 2백만원이 편성됐다. 산업경쟁력제고 및 문화관광진흥 분야는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건립 1억 4천 중앙대 캠퍼스타운 추진 6억 7천 6백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23억 3천 4백 사육신 추모대제 등 지원 1억 5천 등 16개 사업에 총 76억 2천 5백원이 반영됐다. 교육 분야는 흑석초 조회대컴퓨터실과 특수교실 환경개선 1억 5천만원 동작중 교육환경개선 3억 6천 1백만원 중대부중 도서관 및 학생식당 환경개선 5천만원 등 총 100개 사업에 약 150억원이 지원된다. 유용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동작구청과 이수진, 김병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나왔다” 며 “앞으로도 더불어 잘사는 동작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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