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필근 도의원,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장안구 소재 2개 지하역사內 지하통로 연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과 동탄~청주공항 내륙철도에 관해 집중질의 했다. 이필근 의원은 인덕원~동탄선을 언급하며 “당초 2021년말 사업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규모SOC 사업의 경우 주민의 관심이 많다”며 “지역주민들은 2021년 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6개월 가량 늦어진 것은 문제가 많다. 사업시기가 변동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장안구 소재 2개 지하역사인 장안구청4거리역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양쪽으로 길게 연결이 필요하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역은 한쪽이라도 지하통로를 50m 이상 길게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올해 4월 사업자 선정했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 전 공구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의원님 요청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 의견을 전달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선에 관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공항이용 편의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철도가 편리해야 안성과 진천 지역의 균형 발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발언하며 이날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by“개발로 사라지는 수목 보호” 충남도의회 나무은행 설립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가치 있는 수목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벌목되는 가치 있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을 인허가하거나 추진하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사업 등으로 수목을 제거해야 할 때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목소유자와 협의하고 나무은행에서 기증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나무 가진 역사성과 가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온 것”이라며 “이러한 나무들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하루 아침에 버려지는 것은 자연환경과 나무의 가치를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돼 나무은행이 운영되면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y 편집국신정현 의원, “성별임금 격차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고 설명하며 “서울시는 2019년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완료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기획재정위원회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상정되었으나 실효성 문제로 부결됐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에는 성별임금 차이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이슈분석 제188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서 경기도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은 21,028원, 여성은 14,838원이며 성별임금격차는 29.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직종은 임금이 낮고 경력단절 등에 의해서 임금차별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돌봄, 미화, 상담원과 같은 일자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려면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여성가족국 이순늠 국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법제부서에서 부담스러워해 집행부 발의가 어려웠는데 조례에 성차별이 있는지 조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지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 의원은 “1인가구가 세대를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 사업이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국에서 내년에는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계층별·연령별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1인가구 정책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어 여러 실국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립”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일정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아이의 연령, 인원 등을 고려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조모돌봄서비스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과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근무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며 “먼저 기업과 취업희망 여성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기업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매칭 사업을 준비한다면 경력단절여성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에서도 적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보다 경력이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y백현종 의원,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사용 내역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지난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성인지 부분 관련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경기도 여성친화정책, 홍보내역, 사업제안 사항 등 전반적인 성인지 예산 사용내역을 점검했다. 백현종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며 “각 분야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 의원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회에 별도로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순늠 국장은 “규정상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시인하며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노조가 결성되는 단계이고 인사문제 등으로 임직원간 일부 갈등의 양상”이 보이는데, “도의 출연금이 들어가는 만큼 여성가족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국장은 “재단 내의 인사문제라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 산하기관이므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면밀히 논의해서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by오광덕 경기도의원, 3인 구급차 탑승률 개선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법정 필수인원이 3인임에도 불구하고 3인 구급차 탑승률은 타시도 80%이상에 비해 경기도는 61%정도”며 이에 “구급차 탑승에 따른 법정 필수인원 탑승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광덕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용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인데 일선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안마의자나 가전제품 등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구매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현황 점검을 주문했다.
by김원기 의원, 경기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권한 확대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원기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2급 상당인 반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3급 상당”이라며 “소방공무원이 지방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타 기관과 비교해서 계급체제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원기 의원은 “지속적으로 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소방대상물이 있어 효율적인 재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위를 상향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더불어 “경기북부 소방 안전을 위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도 징계와 포상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별도로 “재난현장 회복지원 차량이 더욱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2017년에도 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샹향과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하는 등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2일에 예정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황진희 의원, 경기도 다문화 학생 교육 퇴보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다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학급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폐지를 지적하며 다문화 학생의 교육 퇴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비율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형평성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현실적인 정책을 일몰시킨 점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생각을 밝히며 “일반 학생들이 아닌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할 때 다문화 학생들의 성향이나 교육에 대한 측면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하며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을 건넸다 이어서 황 의원은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약 3%로 이는 전체 학생 중 약 4만명에 해당되는데, 다문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따돌림이나 입학 거부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고스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학교와 사회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교육 현장에서 선제적인 다문화 학생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가산점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하고 “다문화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동영상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면서 기초학력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by김우석 의원, 유아·초등 저학년 담당교사의 투명한 립뷰 마스크 착용 필요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초등 저학년 담당교사의 투명한 립뷰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립뷰 마스크란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로 본래 코로나-19로 입이 가려져서 입 모양을 통해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김우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학생과 교사 간 원활한 소통이 불가하고 특히 영유아·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언어 습득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입장과 보건당국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해야한다는 두 가지 입장의 공적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모든 법률과 행정에는 기본원칙이 존재하지만,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교육부와 협의해 별도 지침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영유아보육시설에 투명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by이애형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 앞두고 교원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원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애형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게을 앞두고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고교학점제 특성에 따른 교원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직 교사가 교육비용을 일부 자비 부담하는 형태로 복수전공·부전공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해와 비교해 교원역량 강화 지원 예산이 2분의 1로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원역량 강화 연수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의원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기도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코로나-19 학습격차가 심해진 주요 원인으로 ‘학교 및 교사별 원격수업의 질’이 언급됐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수업 내용 중심이었는데 비해, 원격수업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는 오히려 ‘교수방법’이 더 전면에 나서게 됐다”며 “교원연수 시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구 활용을 포함한 ‘교수방법’도 충실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박성훈 의원, 성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교장 몰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사회 정서상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갖도록 강력한 징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육지원청별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하며 음주운전 195건, 성비위 80건, 폭행·상해 32건, 향응·금품수수 12건, 아동학대 25건, 기타 217건 등 총 561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총 561건의 징계 중 파면은 5건에 불과하고 성비위 사건의 경우 가장 높은 처분 결과가 해임이었다”며 “비록 감사부서는 감사를 통해 징계요구를 하고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성비위 사건과 같은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파면 처분 등 엄중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처분 결과가 약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감사관이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다음달라”며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무원 중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성비위 사건만이라도 강력한 처분 결과를 보여줘 교육공무원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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