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월 30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9월 12일 개최 예정된 ‘제2회 공릉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유관 기관들과 본격적인 준비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원신동장, 고양시 문화예술과 팀장, 고양시립합창단 단장, 신원마을 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릉천 음악회 운영 방안, 콘텐츠 구성, 지역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 공릉천 음악회는 지난해 9월 27일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웃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다. 올해 행사가 예정된 ‘신원동 공릉천 친수공간’은 이인애 의원이 도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쉼터이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릉천에서 직접 실감했다”며 “제2회 음악회는 공릉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릉천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혜영 의원 노동국 행감,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안혜영 의원은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구제·지원 방안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업 취지에 크게 공감했다. 다만, 안 의원은 “낱알처럼 흩어져있는 노동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조직화 사업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간공모사업은 인건비 지출은 지양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며 당초 공모 취지에 알맞은 사업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안혜영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개최 이후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업 편성이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해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는게 우선이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에 대비하는 것은 나중 역할인데 노동국은 현재 화재 현장을 바라보며 대비책만 고민하는 격”이라며 현장의 시급성을 외면한 노동국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by김현삼 의원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국의 소극적 행정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재해 관련 법안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도의 행정력이 산업현장에 미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산재 사망자의 경우 매년 2~30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산재 예방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규정되어있는데도 국가 및 사업장에서 이를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에 있는 법률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데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고 해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책의 효과가 급격하게 개선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현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국이 관련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노동지킴이 활동이 경기도내 제조업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국의 행정이 보수적이고 수세적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100% 국가 사무였던 노동행정사무에 대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최근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덧붙여, 김현삼 의원은 코로나19 및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국이 간담회를 개설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대학생·청소년 대상 노동법률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동국이 예산 담당 부서와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구 노동국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지킴이 활동과 관련해 산업체에 대한 원활한 지도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처럼 처벌권 등 관련 권한이 필요한데 노동국으로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 인력난 해결방안 및 노동법률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심민자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미조직 노동자 지원 사업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위한 장학사업 확대,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진행 내용과 실적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 단위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도단위 조직과 손을 잡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낱알처럼 흩어져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취약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하위 지역 조직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행정을 꾸려야 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에 대해 “이는 특정 노동단체를 통해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지 장학 사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공부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며 “여성청소노동자 등과 같은 취약노동자들은 조직도 되어 있지 않아 변변한 노동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직화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심 의원은 “대부분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시군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상담소의 한 켠에서 일하고 있을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의 단순화,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에 김종구 노동국장은 “안양·군포·의왕·과천 아파트 체불 사건을 해결하며 일부 시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차차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는 한편 “가장 필요한 것은 시군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국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의 노동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by김미숙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도내 제조업체 산재예방 활동, 관련 권한확보 노력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제조업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숙 의원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라는 우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군 매칭사업인 만큼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군 단체장들의 노동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 공감과 참여를 유도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시군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동국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관련해, 김미숙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대부분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산업 생산의 주축인 제조업종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사업체들은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국은 처벌 권한 확보 방안이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일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김미숙 의원은 호봉직을 운영하는 공무직의 경우 매년 생활임금 상승으로 하위 호봉에서는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노동국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생활임금이 민간에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언급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관련 교육을 하는 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지금보다 적극적인 노동국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2년 차에 접어들어 사업을 시행한 시·군의 평이 좋은 만큼 향후 시군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산재예방활동은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체의 저항이 극심해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저조한 현실이라며 향후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생활임금의 문제점의 경우, 내년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by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동·서부 시설직군 인원 배치와 관련 학교수, 학생수 등을 비교할 때 서부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제기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반지하 또는 지하에 위치한 특별실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은 초·중학교 미취학 및 미입학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미취학 학생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북세통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북텔러 활용 등 체험형 독서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것에 칭찬을 하고 학생들의 독서 활동 강화에 더욱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술교육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 동요부르기 대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휴대폰 및 게임중독 등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건전한 문화에 접하도록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기를 주문했다. 김인식 의원은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 재택숙직제 운영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당직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는 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기에 합리적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호수초 학생 임시 배치 및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해 질문하고 학생수 예측이 너무 빗나간 것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면밀한 학생 수요예측과 학생 통학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점, 동부 학생들이 서부 학생들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회복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련 각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의 중복 지도·감독에 따른 권위주의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무 조절 및 지도·감독권 조정 등을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동구매 등을 통한 학교 업무경감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곡류와 농산물 부분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율에 대해서 언급하고 중학교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중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칠 의원은 공립유치원 정원 미달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와 취원율이 낮은 유치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3년째 같은 방안만 반복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했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교육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취원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수년 동안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체계적인 접근과 일관되고 집중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 결석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안 되고 중도 탈락하는 원인과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학교 복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지원을 요청했다. 또 신흥초 모듈러 교실 설치 관련 구매 규격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과 모듈러 교실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실제 시공 후 안전 문제와 다른 학교에 설치된 것과 품질 차이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은 급전방식의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시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은 내 집 앞 도로에 가선이 설치되는지 아닌지 여부다”고 말하며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조속히 결정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 보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은 트램방식의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2019년 1월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고 3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며 “급전방식 등 기술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터리와 슈퍼캡 방식만 고려하다 최근에 지면급전방식도 같이 고려해 보는 등 행정처리가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진근 의원은 도심통과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동구 지역 중심으로 경부선이 지나감에 따라 도시가 단절되고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 이며 도심통과 철도 지하화 관련 용역 추진을 통해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트램 교통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가양네거리 동대전로는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인데 여기에 트램이 지나갈 경우 보도 폭을 줄여 차도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광복 의원은 업무소통에 대한 질의를 통해 “트램방식에 대한 의회보고가 없다보니 의원들은 언론자료를 통해 정보를 알 수밖에 없다”며 “백년대계의 트램을 위해 급전방식의 신중한 결정과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수빈 의원은 시민소통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트램은 지역경제, 일자리, 도시재생을 연계하고 친환경적인 대전을 만들기 위해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며“시민들에게 무가선 방식으로 홍보하다가 지금은 무가선, 유가선 병행방식의 변경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운영위 “자치분권시대 의회사무처 역할 재정립”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운영위는 소관 부서의 각종 사업 중 낭비성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강사초빙, 물품구입 및 인쇄 등 충남지역 인재와 업체 이용으로 도민인재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전하고 김기서 도의원은 “지역영세업체 이용과 집행부 결산검사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은 “체계적인 조례안 비용추계, 예산낭비 없는 청사재배치”를, 김옥수 도의원은 “해외 교류에 힘써주고 정책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이직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정근 위원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역량을 키워주고 홍보에 힘써 달라”고 말하고 황영란 도의원은 “의정홍보에 대한 사후 평가관리,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언급했다. 홍기후 위원장은 “예산낭비성 사업지양, 의정활동 홍보 강화, 정책연구원 재임용 방안마련 등 많은 의원들의 제언사항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신임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해주시고 의원들의 당부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교육위 “아이들 등하굣길 위험 해소에 최선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속도제한 표지판 미설치, 통학로 불법 주정차 차량 여전히 많아 학생들 통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경찰서와 협의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통학로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천안·아산지역에 신축 공동주택이 연이어 분양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차량 이동량이 많은 대로변을 건너 통학하거나,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성 있는 통학구역·학군 조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통학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근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은 “교내 화재사고 감전사고 붕괴사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점검과 실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수 위원은 “특수학교에는 중도·중증 장애 학생들이 많아 스스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의 CCTV 설치 요청이 많다”며 “교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기록 보안에 주의한다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고려할 사안”이라고 제안했다. 양금봉 위원은 “학생·주민참여예산의 반영 비율이 낮고 학부모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학생·학부모들이 학교의 예산 편성·집행과 운영에 직접 참여해 학생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시민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요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민경선 경기도의원, 친환경 축산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감사에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 “가축과 관련해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후 “현재 유용미생물을 총 298톤, 즉 악취저감용 83톤, 질병예방용 215톤을 생산 공급했는데 전체 농가의 몇%를 차지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어 민의원은 “공급이 미비한 것은 실험 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유용 미생물이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농가의 수요 선호도 커지고 그에 따른 대량 공급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의원은 “AI가 발생하면 3km 반경 내 살처분으로 그동안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더라도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문제도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며 유용미생물 효과 검증은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피해, 환경문제, 세금낭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전체 사육농가 중 %에 생산·공급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영세농가와 방역취약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했다”며 “다만 유용미생물 효과 실증용역 예산을 1억원 요청했으나 예산부서와의 협의시 미반영되어 안타깝다 꼭 반영에 용역 결과에 따라 다량 생산체제를 도입해 공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용미생물이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며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등이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용미생물연구 및 기술 보급을 통해 가축방역, 생산성 증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등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2013년 유용미생물센터를 설립했다.
by이동현 의원 경제실 행감, 요소수 품귀 대란 신속한 해결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품귀 대란의 신속한 해결과 경기도 배달앱의 개선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동현 의원은 “요소수 품귀 문제의 핵심은 화물차이다 금일 아침 출근길에 구리휴게소 주유소에 길게 줄 서있는 화물차량들을 보았다”며 요소수 문제를 언급했다. “경기도 내 요소수 공급 도소매장의 위치 및 물량 등의 정보를 화물차주나 물류 관련 업종자에게 제공하고 화물차 및 중장비 업체들이 비싸게 개별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물류비 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바, 수출 다변화를 고민하는 체계적인 용역 수행과 함께 요소수 관련 통관절차 지원,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 검토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배달특급이 현재 수수료를 낮게 측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익구조 확대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덧붙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배달 대행사업이 있다 영세한 배달 대행업체를 위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달라”고 제안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물류비 보존과 전략산업 관련 부자재에 대해 도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다 나아가 코트라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합의해 기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앱은 올해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고 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는 현재 1%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도에서 예산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년부터는 현실성 있게 조율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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