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2일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 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임춘대 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 간 접근성과 시민 여러분의 일상 이동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기간 동안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3일 이재성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해 실시된 여덟번째 인사검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재성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33년간 재임하며 부사장으로 퇴직하고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관광재단 초대 대표를 지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경기도 관광정책의 최일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관 운영 방향,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했으며 도정 및 자치분권에 관한 전반적 질의도 이어나갔다. 특히 송영만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겪은 해”며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석 부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단순관리형의 업무추진 보다는 적극적인 대외업무와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했고 손희정 부위원장은 도의회와의 협치능력 및 조직 내 소통에 관해 심층 질의를 했다. 이 외에도 청문위원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한류문화와 함께 경기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질의를 하는 등 후보자의 전문성을 심층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 검토 및 평가해 27일 11시 최종 청문결과서를 채택 논의 할 예정이다.
by“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상·하수도요금 감면된다“ [국회의정저널]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2년 5월 납기분부터 중증장애인 세대의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해 월 수돗물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이내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2월 기준으로 393,636명이며 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48,572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약 103,714세대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규정하고 있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었다. 김 소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김평남 시의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될 것 [국회의정저널]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이 조례가 담당했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자체를 삭제해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이 50:50이지만, 행안부 예규는 20:80으로 가격보다 기술평가 점수를 대폭 늘렸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의원은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특정제품과 함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도 포함해 과거 서울시 계약심사 규칙에 의해 공무원 주도로 선정심사를 운영하던 것에서 심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새롭게 제정했고 현행 서울시 조례보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따르게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비록 본인이 제정한 조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삭제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당초 조례제정의 취지가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였던 만큼 오히려 강화된 행안부 예규를 적용받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산업구조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 격차,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디지털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70%는 디지털 전환을 잘 모르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번 조례의 통과로 서울 소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시행될 것이다.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4천만원 이내의 클라우드 플랫폼, AI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종합 지원을 한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경쟁률이 13:1 에 달할 정도로 기업 수요 대비 예산 규모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안 가결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실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표한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본 조례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월 8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안 관련 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보육교직원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해야만 지구의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21세기 새로운 목표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취약함에도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서울시가 전문인력 지원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 차원의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해외 도시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 협력 및 표준화, 공동 조사 및 연구 참여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신정호 의원은 “그동안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통합적으로 규정했으나,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력 관련한 조례는 없었다” 며 “정책의 실효성 담보와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우리 정부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제협력 다각화 및 탄소중립 신경제질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국제협력 증진, 국제규범 대응,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노력 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을 받는 서울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하루에 1매씩 교육감이 지급하는 ‘의무마스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공공의 마스크 지급 의무화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이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마스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말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여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 전면등교 시행 이후 4주간 초·중·고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당 평균 1,518명으로 전면등교 시작 전 3주간 평균 853명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의무마스크 지급 대상인 초등학생 확진자는 주당 평균 413명에서 935명으로 약 2.3배, 중학생 확진자는 주당 평균 279명에서 389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및 전면등교 실시와 함께 초·중·고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의무마스크 지급은 등교수업 확대와 전면등교 실시에 따른 학교 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공공에 있다. 이번 조례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교육감에게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조례 시행으로 마스크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면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엄교섭 도의원, 4101번 광역버스 운행을 통한 주민 교통편의 증진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도의원은 23일 용인시 남사읍 아곡리를 출발, 이동읍과 기흥구 보라·상갈동을 경유해 서울 숭례문까지 오가는 4101번 광역버스가 오는 24일 정식 개통된다고 밝혔다. 4101번 광역버스는 지역주민 출퇴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신설된 노선이며 해당 노선은 평일에는 40회, 30~40분 배차간격, 주말·공휴일에는 28회, 40~60분 배차간격으로 기점 기준 첫차 5시, 막차 11시에 운행한다. 또한, 이용객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해 배차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출·퇴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용인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운송업체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줬고 그 결과 4101번 광역버스가 개통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101번 광역버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선정된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남사아곡 한숲3단지를 출발, 남곡사거리·남곡초교, 송전터미널, 천리신미주아파트, 민속촌입구, 통미마을·보라1동, 서울시청, 신한은행본점을 거쳐 서울역까지 왕복운행된다. 용인시는 지난 18일 오후 이동읍주민자치센터 광장에서 백군기 시장과 엄교섭 도의원, 시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행사를 가진 바 있다.
by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개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은 2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열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개원을 추진한 관계자와 참석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에너지사업의 공공성·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에는 환경분야 공공기관 부재로 인해 환경·에너지 사업 대부분을 외부기관 위탁·대행 형태로 개별 추진했으나, 진흥원 설립을 통해 보다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진흥원이 위치한 김포시는 소규모 공장들로 인한 환경문제 관리의 필요성과 한강 수변 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다”고 하며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함과 동시에 행정구역의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중첩규제 지역으로 이번 진흥원 설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변화하는 환경수요와 이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by임채철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기성남교육도서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리모델링 후 12월 1일 재개관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을 방문해 새롭게 거듭난 도서관의 면면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이용 소감을 묻기도 하는 등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1983년 7월 성남시 최초 도서관으로 개관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총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1년여 간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했다. 도서관 1층에는 개방공간인 어울림공간 '뜰'과 어린이공간 '빛'을 조성했고 2층은 자료공간 '지혜', 3층에는 정보공간 '바다'와 청소년공간 '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혔다. 이철희 성남교육도서관장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거센 바람에 흔들리던 본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인 창호를 전면 교체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이용, 도서 이동의 편리성을 추구하게 된 것도 의미있는 개선”이라고 보고했다. 임채철 의원은 이철희 관장의 안내로 도서관의 각 층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도서를 정리하고 있는 사서 직원들의 고충 사항을 질의했고 도서관을 이용 중인 학생들에게도 리모델링 후 좋아진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비스듬한 경사를 가진 주차장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결 방안에 대해 도서관 직원들과 논의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어릴 적 도서관 식당에서 국수를 먹던 추억이 있는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재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축하의 메시지를 1층 크리스마스 트리에 적으면서 성남 출신 도의원으로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더불어 “훌륭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니 이제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민과 학생들의 인성과 지성, 교양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주길 바란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