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센터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에 모범이 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4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해 ‘마음건강 키오스크’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마음건강 키오스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게도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칫 간과되기 쉬운 정신건강 문제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안산시의 선제적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더 많은 청년과 도민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음건강 키오스는 우울·불안·불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항목을 비대면으로 자가검진할 수 있는 장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안산시청과 단원보건소에 2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24년 중앙도서관, 2025년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까지 확대해 현재 총 4대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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