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지자체의회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센터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에 모범이 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4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해 ‘마음건강 키오스크’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마음건강 키오스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게도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칫 간과되기 쉬운 정신건강 문제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안산시의 선제적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더 많은 청년과 도민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음건강 키오스는 우울·불안·불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항목을 비대면으로 자가검진할 수 있는 장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안산시청과 단원보건소에 2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24년 중앙도서관, 2025년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까지 확대해 현재 총 4대가 운영 중이다.
More News
-
Jan. 27, 2022
대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의원별 주요발언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진행된 제26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공동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과 관련해 실제 구성원 의견 반영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사업의 진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통합과 함께 사회적경제 전반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최근 많은 질타를 받았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본부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지난 1년을 잘 되돌아보고 올해는 조직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상생하는 조직문화 개선 추진을 위한 4대 분야 16개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을 통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칭찬도 아끼지 않았는데, 홍종원 위원장은 “작년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된 때 재난현장회복차를 선별진료소에 긴급 지원해 충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협력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최근 기존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에 따른 신규공무원의 시청 배치가 증가하면서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직자의 타인과의 소통능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갈등해소 교육, 소통능력 향상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희망인사 시스템은 표면적으로 직무특성, 업무수행능력,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해 우수한 인재를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이후 김 의원은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질의했고 마권장외발매소 및 주변 지역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월평동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후 김종천 의원은 “최근 들어 초고층 화재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대전시 내에도 사이언스컴플렉스 등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가운데 우리 시는 초고층 사다리가 부재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만일에 대비해 초고층 사다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은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광역시 인구는 2013년 154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2월 145만명까지 그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인구 감소는 대전시 발전의 저해요소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인구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총회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질의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숙박시설 여건 마련, 외국인 행사 참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추진 등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대전시의 매우 큰 성과이며 단순한 행사 개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종 지원금 등 지방재정이 대폭 투입되면서 대전시 채무가 1조 원이 넘었음을 지적하며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세원관리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민태권 의원은 “작년 12월, 옛 충남도청 공간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서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참고해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관광문화의 명소로 조성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 운영 기준보조율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부고발자 포함 여부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됐고 그 결과, 지방보조사업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보조율 상향, 내부고발자의 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수정가결됐다.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인권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민간의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기 위한 통로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국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우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이스 피싱과 관련해 타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홍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관련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널리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수당지원 조례안’을 통해 “양육기본수당이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공적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 탈락 및 생계비 감소 등의 문제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 역차별 논란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가 양육수당 지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은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종호 의원은 청년가족국 업무보고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설장 내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명시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행사는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전하며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협의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지도·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청취 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수도사업자 종합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수돗물 음용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을 전했다. 박혜련 의원은 “시민들의 요구는 수질에 대한 신뢰이며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요구에 응답했다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사업 월평정수장 1·2단계 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요청했으며 고도정수처리된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대전시민에게 공급되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전했다. 또한 중리취수장에서 월평정수장까지 추진 중인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와 관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철저하게 해 안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관련해 이행사항의 필요성을 전하며 특히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등을 관리함에 있어 대책 마련 등 조례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에 체계화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원순환과 관련해 시·자치구·동을 연결하는 시민실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시작해서 생활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민간과 타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은 기업지원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 시 소재의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매뉴얼 등을 작성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개승강장 관련 질의를 통해 “시 외곽으로 나갈수록 버스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개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뿐만 아니라, 운영중단 건축물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부위원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주체 선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조례개정의 취지는 공감 하지만, 다른 점용시설물과의 점용료 형평성 문제,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종사자 관련 질의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주택관리자 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전시의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이동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동노동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무여건, 이륜차 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구별로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버스 이용객 수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신속히 개편해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목척교 주변, 대동천 주변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 및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원도심 지하상가에 디지털 신기술도입 등으로 상권회복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대덕특구 기반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 관련 질의를 통해 “과학관련 인프라가 신도심에 밀집되어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니, 원도심에도 과학상징물, 과학문화시설을 조성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과 관련 질의를 통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등 대전시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은 평촌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질의를 통해 “지역기업이 지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 시 투자유치금 지급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외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평촌산업단지 분양 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항공우주청 대전유치 관련 질의를 통해 “항공우주청 대전유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 당위성 마련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트램 관련 질의를 통해 “도로 폐쇄없이 서대전육교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서대전육교가 노후화 되어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덕대로 가수원교 등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은 옛마시회 건물 공간 활용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월평동 옛마사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글로벌 혁신창업 공간으로 활용 시 주민들이 회의 등을 위한 일부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트램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차량 선정, 가선-무가선 혼용 등에 대한 진행과정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현수막 청정지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서대전네거리 등 주요교차로에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현수막 게시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확산 도모를 위해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특성화고의 학과개편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현장실습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했으며 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상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생리용품을 비치함으로써 학생 인권보장 취지에 맞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자원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추진과 민간위탁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대전평생학습관의 문해교육과정 확대와 디지털 교실수업 환경 구축 등 온라인 문해교육에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더욱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비대면수업으로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인성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중단없는 학습과 배움을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은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 현장에서 업무 과중 및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대전시교육청만의 혁신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사립학교에서 비위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분과 학급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인 제재를 당부했다. 또한 원신흥초 복용분교장의 통학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를 강조하고 대전에서 처음으로 모듈러교실을 사용하는 만큼 유사시 피난 대처와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은 스쿨미투 발생과 관련한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고유의 예방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기초학력진단 실시 재검토 및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 등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자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자치활동비 지원 확대 및 학생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 제규정 정비 등 교육청 차원의 지도와 노력을 당부했다.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늘푸른학교 학습자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예술교육 활성화와 대전지역 예술문화단체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소요예산, 교통여건,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전시교육청만의 특색있는 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도록 강조했으며 한밭교육박물관의 개관일과 관람시간 확대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슨트 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2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저소음 포장 등을 통해 교통소음 불편 해소해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저소음 포장 등을 통해 교통소음 불편 해소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7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임채성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년에 대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 중인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도시 완성의 종착역인 2030년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소음이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와 공동주택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에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대부분 제대로 된 방음시설 없이 교통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밀접한 세종시의 주요 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저소음 포장을 실시한 결과 약 5~13데시벨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교육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이 인접해 있는 도로의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저소음 포장과 과속방지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소음방지 대책 마련 차량 운행 소음이 크지 않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지 여건에 맞는 방음시설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2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시청사 별관, 신축 아닌 민간 건축물 매입 고려해야”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시청사 별관, 신축 아닌 민간 건축물 매입 고려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27일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사 별관을 신축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 출범 당시 공무원 수는 956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기준 2,450명까지 늘어 현재 전체 10개 실·국·본부 중 4개, 직원 350여명이 연간 임차비 9억원을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보람동 신청사 개청 이후 3년여 만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임차와 별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에 적용한 ‘인구 20만명에 직원 수 700여명’의 기준을 2012년 시청사 설계에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 이원화와 조직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 경상비용 과다로 인해 최근 세종시는 업무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시청 본관 서측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연면적 3만 916㎡에 총사업비 1,000억여원을 투입해 별관 신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청사 별관 설계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사태가 맞물려 별관 건립 시기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상가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공실률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 건축물을 매입해 시청사 별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 방식을 통해 신축 기간 중 발생하는 외부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손실 방지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건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향상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올해는 일상 회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어렵게 끌어온 시청사 별관 문제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an. 27, 2022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중 귀화 희망하면 세종시 정착 지원 제안”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중 귀화 희망하면 세종시 정착 지원 제안”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27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적극 나서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안찬영 의원은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는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1만 7천여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훈장이 전달되지 않은 6,668명 가운데 2,300여명은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가명을 쓰거나 행적을 지우고 활동해 후손을 찾는 일이 더디게 이뤄진 데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상당수가 선조의 독립운동 사실을 알지 못해 1995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선된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 과정에서 소외돼왔다는 지적이다. 독립유공자와 그들의 후손을 마지막까지 찾아 그 뜻을 기리고 돌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및 한국 문화와 언어, 취업 프로그램 등 지원 귀화를 희망하는 후손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정착을 돕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특성화고를 통한 취업과 진학 지원 세종시 거주 독립유공자 4~5대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혜택 지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시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서 해외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조사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물과 증언 등 독립운동의 사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안 의원은 “교육 기회도 없이 가난을 대물림받고 살았던 독립유공자들과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에는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행정수도로서 대외적 위상을 갖춰가는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2
세종시의회 제73회 임시회 폐회…30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73회 임시회 폐회…30개 안건 처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0개 안건을 처리하고 새해 첫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채성·박성수·안찬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졌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1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7건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과 협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태환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시도 매일 7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코로나19 극복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2
세종시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과 종전선언 최종 합의 촉구 우리 정부의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촉구 등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70년간 한반도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 평화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원 17명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전협정 관련국 간 공동 의지의 표명으로 정의하고 “종전선언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선순환을 이끄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 정부와 국회, 정전협정 관련국 등에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열 의원은 “종전선언은 우리 민족과 세계인들이 염원하는 평화의 길이며 불확실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2
충남도의회,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중단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강제노동이 자행된 일본 니키타현의 ‘사도시마노킨잔’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따라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고 사도광산의 등재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사토 구니 일본 대사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인 등이 강제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며 관련 내용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문에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7년과 2019년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노동의 역사와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삭제했고 당사국인 한국을 대화상대에서 배제하는 등 유네스코의 권고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유네스코와 UN헌장의 원칙 및 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며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92조는 당사국이 제안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등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규정도 갖추고 있다”며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강제노역의 역사적 증언과 자료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책임감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2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지방하천 정비 국비시행 환영”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지방하천 정비 국비시행 환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충남의 3개 하천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과 연결된 지방하천이 국지성 호우에 침수되는 등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했다에도, 지방하천 정비율이 45%에 그치고 막대한 예산투입을 지방정부가 모두 떠안기에는 많은 부담이 됐다. 아산 천안천과 둔포천, 금산 유등천 등 3개 하천 6.1㎞ 구간에 대한 정비를 중앙정부에서 시행함에 따라 65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3개 하천은 잦은 범람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곡교천 배수 영향권인 천안천의 범람으로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컸다. 이계양 위원장은 “충남의 많은 지방하천 정비를 모두 지방정부가 떠안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배수 영향권에 있는 많은 하천 정비가 국가 시행으로 선정돼야 한다. 홍수피해 복구보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지방하천 정비에 중앙정부의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2
충남도의회, 감염병 대응 위한 지방 공공의료 강화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의료인력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지역에서 양성하는 의료인력이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의료인력 양성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역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비롯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며 “특히 우리 충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1.8명에 못 미치는 1.5명에 그쳐 의료공백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의료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충남 서부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충남혁신도시에 의과대학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an. 27, 2022
충남도의회, 항구적 평화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4·27 판문점 선언 후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평화 체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은 당해연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들과 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나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이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대북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도 진전이 없었으며 정부와 충남도가 계획했던 남북교류 협력사업들도 미진하다”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우리도 대북 제재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보건분야를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민할 때”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해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한반도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원내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