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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센터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에 모범이 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4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해 ‘마음건강 키오스크’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마음건강 키오스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게도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칫 간과되기 쉬운 정신건강 문제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안산시의 선제적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더 많은 청년과 도민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음건강 키오스는 우울·불안·불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항목을 비대면으로 자가검진할 수 있는 장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안산시청과 단원보건소에 2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24년 중앙도서관, 2025년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까지 확대해 현재 총 4대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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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2
道의회, 31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최첨단 복합문화공간 ‘경기마루’ 개관
道의회, 31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최첨단 복합문화공간 ‘경기마루’ 개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31일 인공지능, 정보통신, 증강현실 등의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한 최첨단 복합문화공간 ‘경기마루’를 개관했다. 의회 1층에 들어선 경기마루는 1,698㎡ 면적에 인포메이션 코먼스, 아카이브 큐브, 의정 기념관, 본회의 체험관, 소통 갤러리, 의정지원 정보센터 등 총 6개 공간으로 구성된 신개념 ‘의정체험 및 홍보 전시관’이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마루를 ‘도민과 소통하며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회의 굳은 의지를 담은 공간’이라고 소개하며 “도민께서 경기마루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마루 앞에서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 신청사 의정기념관 자문단 단장을 역임한 남종섭 의원 등 도의원과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전직 의장과 유물을 기증한 전 의원, 경기마루 자문위원인 고재민 수원과학대학 교수와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제막식, 의장 기념사, 축사, 개관영상 시청 등의 본행사를 마치고 전광판에 나타난 AI 의장의 환영 인사 속에 경기마루의 첫 공식 관람객이 되어 시설을 견학했다. 경기마루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코먼스’의 핵심은 초대형 미디어파사드다. 출입문 양옆 외벽 전면을 총 4개의 스크린으로 활용해 의회의 비전 등을 담은 콘텐츠 영상을 상영하고 주위에 안내 데스크와 키오스크, 의자를 비치해 휴게와 홍보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으로 들어서면 디지털 장비를 통해 의정성과와 민주주의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관 ‘아카이브 큐브’가 조성돼 있다. 정중앙에 자리한 ‘아카이브 체험 테이블’은 83인치 크기의 터치 모니터 3대를 이어 붙인 ‘미디어 테이블’로 주요 의정성과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다. 관람객이 화면에 손을 대고 직접 조작해 원하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조 검색도구인 ‘큐브’와 ‘큐아르 카드’를 이용해 의회 상징물, 의회 변천사, 친선교류 등의 주요 의정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정 기념물이 전시된 소규모 진열장, 한쪽 벽면을 차지한 미디어 월 스크린을 통해 의회의 역사가 간략히 제공된다. ‘의정 기념관’은 초대부터 10대 의회까지의 의회사 가운데 주요 과제와 성과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전시 공간이다. 당선증, 의원배지, 도민청원 서명부 등 의회 소장품 2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특히 전시관 한 편에 개별 주제를 다룬 6개의 ‘테마룸’을 별도로 구성해 의회의 활동상을 다양한 관점에서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 체험관’은 AI 의장의 진행에 따라 일일 도의원이 되어 모의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체험공간이다. 한 개 학급 규모에 맞춰 마련된 35개의 의석마다 태블릿 피시가 부착돼 있어 전자투표가 가능하며 발언대 뒤편으로 대형 모니터 3대를 구비해 AI 의장의 모습과 회의 진행상황, 표결 결과 등을 실제 본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생 및 지역현안 관련 주제를 선택해 토론하거나 안건을 상정해 표결하는 등 실감 나는 체험을 통해 본회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소통 갤러리’는 ‘경기도의회 청사의 역사를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도의회 청사모형과 사진, 영상을 활용해 청사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특별전시를 진행하며 스마트도서관인 ‘의정지원 정보센터’는 태블릿PC 24대를 구비해 전자책을 포함한 다양한 의정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끔 했다. 이 외에 투표 체험공간, AR촬영코너 등의 부대 공간도 경기마루 관람객에게 소소한 재미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마루 개관을 기념해 ‘경기도의회, 도민의 삶에 깃들다’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개관전 주제는 1956년 개청 이후 66년 간 축적된 의정성과 40선을 통해 의회가 가져온 도민 삶의 변화를 알리고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정철학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의정성과는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결과와 상임위원회가 꼽은 우수 조례 등을 반영하고 대표성, 선도성,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의정성과 40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은 6개의 테마룸이다. 각 테마룸은 소통·자치분권 한반도 평화와 화합 재난과 감염병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민생안정과 보편적 복지 신도시개발과 경제, 미래 경기도 준비 등 6개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40선의 의정성과를 분류해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개별 주제와 관련된 조례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의 세부 의정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 그래픽패널, 실물모형, 문서 유물 등 다양한 연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각적 즐거움과 학습효과를 극대화했다. 관람객은 테마룸에서 지방분권2.0, 친일청산, 남북교류 증진, 균형발전, 세월호 참사, 전염병, 무상교복,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등 굵직한 사회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의회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시해설, 체험프로그램 등에 대한 단체접수를 한시적으로 지양하고 개별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관을 개방할 방침이다. 전시관 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와 체험운영 등에 한해 지원을 실시하고 해당 구역별로 큐아르 코드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토록 함으로써 감염 위험성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360도 VR을 활용한 온라인 관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관전시 도록과 안내책자, 어린이 활동지를 제작하는 등 경기마루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마루는 상반기 중 전시물 시운전과 보완을 마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르면 8월부터 청소년 대상의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인 ‘AI 의장과 함께하는 모의 도의회 체험’을 실시해 학급 단위의 의회 체험을 재개하고 ‘도슨트 양성 과정’, ‘1일 도의원 체험’ 등의 추가 프로그램도 기획·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올 하반기 제11대 의회 출범에 맞춰 기획전을 추진하는 한편 인력을 충원해 경기마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마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관람료는 무료다. 한편 ‘경기마루’라는 명칭은 지난해 9월 공개공모를 통해 접수된 246개 후보작 중 심사와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당선됐다. 경기도의 ‘경기’와 최고점, 기준, 하늘, 거실공간을 뜻하는 순우리말 ‘마루’의 합성어로 ‘의회가 마련한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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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2
“자립지원 청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자립지원 청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왕성옥 위원이 좌장을 맡은‘자립지원 청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3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는 자립지원 청년, 보호종료아동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찬 경기복지재단 삼성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센터장은 대한민국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은 자립 지원 및 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언했다. 해결방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 포함과 취업 적극 지원 및 연계,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공공주거지원, LH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취업과 주거, 자립지원서비스로 나누어 지원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운희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은 청년 문제 중 ‘고립’문제를 꼽았다. 자립준비청년의 문제는 심리, 정서적 문제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둘째, 퇴소 후 5년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 셋째, 생계급여수급자 별도의 선정기준 트랙 필요, 넷째, 행정의 적극적 협력 필요를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성민 브라더스 키퍼 대표는 희망디딤돌 센터 입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안타까웠던 부분이 지원 대상의 모호함이었다고 제언했다. 자립준비청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청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권리보장원 등 자립지원과 희망디딤돌 센터의 특화된 사업을 통한 지원과 프로그램 마련을 제언했다. 또한 희망디딤돌 센터와 같이 아이들의 디딤돌이 되는 시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남수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권리팀장은 경주거지원의 경우, 그동안 LH의 전세임대주택 등에 의존했지만 도에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GH도 LH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 지원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특별히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해 130호 이상의 주거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제언했다. 앞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가서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버팀목이자 동행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원열 경기도 복지국 청년정책팀장은 경기도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가 시행되면서 2017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됐고 매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기간을 18세에서 25세로 연장시켜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각종 청년정책에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존 경기도 청년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청년정책별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왕성옥 위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종료라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한순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정책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보호종료 아동이 일상에서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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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2
황대호 의원, 군소음 피해 주민 위한 지원에 직접 나섰다
황대호 의원, 군소음 피해 주민 위한 지원에 직접 나섰다 [국회의정저널]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군소음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정부 보상과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직접 지원에 나섰다. 군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 방안을 담아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현행조례가 제정됐다에도 이에 근거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경기도가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자료 및 정보제공, 소음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편의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치료 지원, 소음피해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양한 소음피해 지원대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조금씩 진행 중이지만, 이 또한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실정”이라며 “경기도 또한 현행조례에 따라 군소음피해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하기에, 군소음피해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례 통과에 이어 31일 개최된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조례가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경기도는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군소음보상법이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5년과 2030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부족한 여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립이 필요하다”며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통해 통합국제공항을 건립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수원과 화성을 잇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특화지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개발제한과 전투기소음으로 여러 호재에서 소외되고 있는 구운동 인근은 서수원터미널과 일월저수지, 대형마트 등 인구밀집 시설이 많아 대중교통 수요가 크다”며 “경기도가 수원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신분당선 구운역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추진에 대해 “8년째 답보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1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6,000억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 광교 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토부의 재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숙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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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2
김영해 의원, 학대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담 쉼터 마련된다
김영해 의원, 학대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담 쉼터 마련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용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지난해 4월, 김영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조례 개정을 준비한 김영해 의원은 “최근 3년간 장애아동 학대는 전체의 11.9%에서 15.4%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학대는 절반 이상이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거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대피해를 겪은 장애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신속한 분리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없어 기존 쉼터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가해자 분리가 늦어져 재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피해장애아동 전담 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장애아동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인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피해장애아동의 보호 및 숙식,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영해 의원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전용 쉼터에서 회복하고 복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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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2
한기영 서울시의원, 마포구 주민들과‘식목일 릴레이 나무심기’행사 참여
한기영 서울시의원, 마포구 주민들과‘식목일 릴레이 나무심기’행사 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 의원이 지난 30일 마포구에서 열린‘식목일 릴레이 나무심기’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한기영 의원은 마포구 토정어린이 공원을 중심으로 용강동, 신수동 주민들과 함께 직접 묘목을 운반하고 심었다.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맞추어 소규모 인원으로 마포구 각 지역에 릴레이 형식으로 나무심기를 해 ‘공기청정 숲 마포’를 만들기 위해 개최 됐다. 한기영 의원은 “마포구 주민분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 하며 나무심기를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현안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묘목 몇 그루가 미래세대에게 울창한 숲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식목일 릴레이 나무심기’는 식목일을 맞아 이틀에 걸쳐 마포구 각 지역에서 시간을 두고 나무심기를 진행하는 행사로 3월 30일 마포구 공덕동을 시작으로 3월 31일 오전12시 상암동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나무심기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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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2
황인구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아랍에미레이트알레프에듀케이션 업무협약식’참석
황인구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아랍에미레이트알레프에듀케이션 업무협약식’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5시, 서울특별시교육청 905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알레프에듀케이션’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플랫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두 나라 양 기관의 교육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축사를 통해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알레프에듀케이션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협력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협의내용을 실천하기로 했다 알레프에듀케이션은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사례와 세계적인 추세를 제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공지능 기반 학습플랫폼 개발 방향성 모색에 협력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알레프에듀케이션이 자체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의 교육적 효과과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조언을 담당한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레프에듀케이션은 개인화된 대화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시간 학생 성취수준을 제공하는 대시보드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플랫폼인 ‘Alef Education Platform’을 운영하며 UAE 전역의 300개 이상의 공립 및 사립학교 12만명의 학생들에게 사용경험을 활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체개발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LG CNS, 웅진 싱크빅, 클래스팅, 서울대학교, 경상남도교육청 등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오늘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공지능 기반 공교육 성장 모델은 빠르게 발전하는 IT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발전에 새로운 장 될 것”이라며 협약의 무한한 성공을 기원했다. 또한 황 의원은 “누구보다 빠르게 IT기술을 접해 활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의 경우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교육 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는 본 협약과 함께 서울시의회도 학생의 미래가치 증진과 창의적인 교수학습 습득을 위해 다양한 정책구상 및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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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2
송도호 시의원,“서울시 화장시설 예비기 포함해 추가 확대 운영해야”
송도호 시의원,“서울시 화장시설 예비기 포함해 추가 확대 운영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지난 3월 24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시설 비상운영체계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오랜 대기로 인해 여전히 7일장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예비기까지 포함한 가동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30일 열린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화장시설 비상 확대 가동을 통해 평소 대비 일 97회 증회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대 7일장, 대부분 5일장을 하고 있어 오랜 대기로 인해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이 매우 심한 실정”이며 “승화원과 추모공원에 있는 예비기 3기까지 포함해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송 의원은 “화장시설 확대 운영으로 관련 초과근무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협의됐으나 화장로 노후화 가속,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장비 수명 단축 등에 대한 예산지원 약속은 없었다”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지원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기성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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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2
최선 의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최선 의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4세 이하인 가정 형태를 의미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61%가 학업 및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53%에 해당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에 학업, 취업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복지지원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청소년 부모 당사자들은 불안하고 힘든 상들을 계속해 마주하고 있다. 이에 최선 의원은 작년 4월 1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 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상담지원, 주거환경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 의원은 작년 5월 28일에 109명의 서울시의원들의 찬성을 얻으며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계류되었으나, 약 1년만인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4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서울시의 자체적인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선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조례제정 이후 서울시가 부모이기 이전, 청소년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양육,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관련 지원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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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2
인천시의회, 지하철 근로자 건강권 확보 노력
인천시의회, 지하철 근로자 건강권 확보 노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하철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고존수 위원장을 비롯해 민경서·박종혁·유세움 의원 등이 부평구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산곡역’을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해‘지하 작업 공간 라돈 측정 용역’결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던 배수펌프실 등을 살펴봤고 또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라돈의 발생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당시 용역 결과, 역내 배수펌프실의 라돈 측정치는 1㎥당 1천467.5Bq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수펌프실 강제급배 장치 미설치와 집수조의 밀폐 미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나, 현재는 관련 조치가 이뤄져 안정화된 상태이다. 이날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일부 직원의 건강 이상에 관해 역학관계를 자문한 결과, 라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해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교통공사 노조는 지상에 별관을 건립해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지하 근무자 건강권 확보 관련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현장에서 고존수 위원장은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감이 우려되므로 공기청정장치를 통한 공기질 개선, 지하 근무자의 지상 교대 근무 등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상에 휴게공간 등 건물 설치 시 건축 관련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최초 설계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관련 조례 제정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31, 2022
“경기도 스마트 횡단보도 안착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 스마트 횡단보도 안착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위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스마트 횡단보도 안착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가 3월 30일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스마트 횡단보도 안착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행안전 자문위원은 보행사상자 현황과 사고 원인, 횡단보도 설치 간격 비교, 횡단보도 사고 감소방안을 소개하며 차량이 횡단보도 접근 시 감속 유도, 횡단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기존의 차량중심의 가치체계와 우선순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국내 창원시, 양천구, 동작구, 세종시, 은평구, 하남시와 해외 스페인, 미국, 호주, 영국, 중국, 폴란드, 싱가포르 등 국내와 해외의 구축사례를 제시해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제언으로 교통신호연동 및 기존 공간이용 행태에 대한 논의 등 제언하며 스마트 횡단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용수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는 개정된 법을 토대로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제언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뿐 아니라 우회전 신호 일시정지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판 확대 운영 등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 시 되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문용석 하남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확대 설치, 안전시설을 설치 등을 통해 하남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함께 하남시의 스마트 횡단보도인 바닥신호등,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 장치, 우회전 감응 안전 시스템 등 구축 현황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승철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부회장은 하남시의 스마트 도시 정책에 발맞춰 스마트 신호등 구축 및 녹색 봉사로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학부모의 입장으로 제시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스마트 횡단보도 안착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창욱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경기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및 운영 현황을 제언하며 2021년 교통약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현황,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외 지역에도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신선호 하남교육포럼 사무총장은 경기도 스마트 횡단보도 안착을 위한 정책제안의 핵심은 ‘횡단보도’이고 본질적으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는 것이라며 스마트 횡단보도 제안을 제시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김세연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은 특정 횡단보도만 집중 투자해 생기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복지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더해 ‘도로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행보가 목적이라며 기존의 공간이용 행태 논의, 보행자와 운전자의 상호주의 기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언했다. 일곱 번째 토론자인 이상철 ㈜누리온 상무는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 가로등 구성도를 통해 1안으로는 지자체 단독 결정이 가능한 단독 안전 가로등 설치, 2안으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신호등제어기 연동 색 변환을 제언하며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규정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추민규 위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경기도내 여러 시군과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윤 국회의원,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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