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원 등 신임의장단, 현충탑 참배로 의정활동 돌입 [국회의정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제11대 전반기 신임의장단이 10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현충탑에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된 합동 참배 행사에는 전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의장단과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수원지역 도의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대표로 분향한 뒤 위패실로 이동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잇따라 접견하고 협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0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나도 할 Talk it show”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참여해, 대전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험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직접 선정한‘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주제로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숙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며 청소년들이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현장 찾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회는 10일 인천지역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복구 대책을 강구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동구 송현동에서는 벽면붕괴 등으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중구 운남동에서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지역주민 34명이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중구 운남동과 동구 송현동의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섭 위원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에 위로를 드린다”며 “시의회와 시가 적극 협력해 피해가 조기에 복구됨과 동시에 재발방지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과 이봉락 제1부의장은 9일 집중호우에 비상근무 중인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지역 내 호우 관련 상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8일 낮 12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10개 군·구와 함께 직원 7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허 의장과 이 부의장은 재해위험지역에 설치된 CCTV를 보면서 집중호우 상황을 직접 살펴봤고 이어 상황 보고를 마친 관계자 및 본부 근무자들도 일일이 격려했다. 허식 의장은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재해는 갑자기 오는 것으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피해가 확대되니 평상시 사전예찰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봉락 제1부의장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재난대비 예산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 기상청 관계자는 "인천에는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이라며 "시간당 4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염종현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 [국회의정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도의원인 염종현 의원이 당선됐다. 경기도의회는 9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는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염종현 신임의장은 재석의원 156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에서 총 83표를 얻었다. 상대후보인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은 71표를 얻었으며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염 신임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협치’와 ‘신 연정’을 강조하고 의정 목표로 17개 광역의회 전국적 연대활동 실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지방자치와 분건강화 대책 수립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기구 마련 초선의원 의정지원 TF팀 운영 도의회 공약 이행기구 구성 의회사무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경기도민은 여야 정치인이 싸우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하기를 진정 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경기도 협치시대, 신 연정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수 있도록 숙고해주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1,390만 도민의 성공시대를 의원들과 함께 손잡고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1960년생으로 명지대학교를 졸업한 염종현 신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을 역임하고 제8·9·10·11대 경기도의회 도의원 내리 4선 고지를 밟았다. 도의회 입성 이후에는 제9대 후반기 문체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정책위원, 제10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처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오후 4시경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동행했다. 김현기 의장은 市 재대본 상황실에서 8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서울 곳곳의 침수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 및 긴급 복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은 8월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본 정책의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됐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귀화 신청 후 오랜 심사소요 기간 등으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 절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고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유를 밝혔다. 동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해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이수루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에 호우피해 상황을 철저히 집계하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가용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작구의 경우 1일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의 방재성능인 95mm/hr을 훨씬 초과해 서울시의 배수 조절 능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도로 및 지하철역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송구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통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현재,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긴급히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이 지금의 방재성능으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서울의 방재성능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신동원 시의원, 태릉골프장 일대 공원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반대 및 공원화 추진을 촉구했다.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1만 호의 주택 공급을 발표한 이후 2021년 8월 공급 규모를 6천 8백 호로 조정하고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 8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상정됐고 통과됐다. 신동원 의원은 태릉골프장의 녹지가 매우 우수한 점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추진 전략 중 하나가 도심숲과 녹지공간 조성이 있는데 천연기념물들과 오래된 적송들이 있는 태릉골프장을 공원화한다면 탄소중립 방향에도 맞고 서울시민들의 행복한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노원구에서 시행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주택을 건설하면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이라는 노원구의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태릉골프장 일대를 개발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태릉과 태릉골프장이 화랑로 6,7차선으로 양분된 점을 지적하며 “일제강점기 때 가운데에 도로를 내어 양분된 지점을 공원화한다면 일제에 의해 맥이 잘린 능역의 모습이 복원돼 역사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의 태릉골프장 방문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에 호우피해 상황을 철저히 집계하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가용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작구의 경우 1일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의 방재성능인 95mm/hr을 훨씬 초과해 서울시의 배수 조절 능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도로 및 지하철역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송구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통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현재,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긴급히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이 지금의 방재성능으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서울의 방재성능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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