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위원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 참여는 자립과 사회참여의 핵심으로 체계적 정책과 투자가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시설연합회 관계자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시설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의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일자리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직업을 갖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해야 하지만 법정 비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도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우리 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활성화와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해복구에 구슬땀. 관악구 신사동 수해 현장 찾아 자원봉사 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관악구 신사동 수해지역을 찾아 침수 상가 및 지역아동센터의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 8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10여명의 사상자와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하철·지하차도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주택·상가가 침수되는 등 서울 곳곳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관악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접수가 6천여 건에 달하고 관악신사시장 부근 저지대 주택가와 상가들이 빗물 역류로 인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날 수해복구 현장 봉사에는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임만균 의원, 이민옥 의원, 박강산 의원, 아이수루, 최재란 등이 참여했다. 피해현장을 잠시 둘러본 의원들은 폭우가 내린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더디기만 한 복구작업과 부실한 피해 지원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급히 현장정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침수된 부품 대리점 상가의 부품과 자재를 직접 운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침수 물품 등을 정리하는 등 응급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의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함께 복구작업에 참여한 한 피해주민은 “도림천 주변 하수관거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컸다”고 밝혔고 의원들은 관련부서에 이 내용을 직접 전달, 상황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주민들은 “어려운 현장에서 자신의 일처럼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속히 복구 지원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구 작업 후에는 빗물역류로 인해 큰 침수피해를 입은 신사시장을 방문, 상인회와 주요 피해상인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시장 소상공인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봉사에 참여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에 “관악을 비롯한 수해 지역에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상치 못한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서울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정책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8건 심의·선정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17일 2022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심의·선정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다. 정책위는 연구용역과제의 내실화와 활용 강화를 위해 사전 심의를 수행했고 향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을 평가하고 활용·관리할 예정이다. 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 연구모임이 제출한 2022년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과제 8건을 심의·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충남 프로야구단 설립 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모색 연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충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고 방안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 정책 방안 연구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및 환경 개선방안 연구이다. 정책위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활용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및 현장답사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정의 주요현안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문 및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에 힘쓸 방침이다. 이완식 정책위원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용역 수행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일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제12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정 아카데미는 예·결산 심사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직무에 필요한 3개 핵심과정으로 꾸려졌으며 연차별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첫 번째 과정으로 예산 및 결산 분야 전문가인 김인철 지방의회연구소 전임교수가 예·결산 기본 개념,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과정 등을 교육했다. 이어 오는 23일 열리는 2차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인혜 교수가 조례안 입안 및 검토 과정에 대해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교육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길연 의장은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진행된 교육인 만큼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의정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3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초청 견학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제3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종시 아동청소년의회 의원은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14~19세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자문과 함께 지역사회의 의제 발굴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4명, 지도교사 2명이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초청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뿐 아니라 본회의장 구조 및 본회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회청사 내부를 소개했다. 참가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회 곳곳을 둘러보면서 지방의회의 운영방식과 중요성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남겼다. 유인호 위원장은 “이번 의회체험이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민주시민 의식 및 자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미리 위원장, 여중생 실종사고 수습대책본부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6일 여중생 실종사고 수습대책본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학생이 하루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미리 위원장을 비롯해 박윤옥 남양주시의원과 우상환 남양주시 재무관리과장이 동행했으며 지금까지의 수색현황과 향후 수색일정 등을 보고 받았다. 김미리 위원장은 “여전히 불어난 수위로 인해 수색작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해주시는 경찰 및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학생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층 더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도의회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인원 201명과 61대의 장비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by 편집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주요 질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제362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사업 등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의 계획이 자세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미 시중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율 10%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갈아탈 경우 이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3등급을 중저신용자로 분류하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4, 5등급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by 편집국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위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및 김동섭 특별지역관리팀장으로부터 지역구 현안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부터 추진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과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일원 244만9천㎡에 사업비 2조4천억여 원을 투입해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착공했으나 현재 유일하게 아직 첫 삽을 못 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제3기 신도시 등 다양한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으로 사업자 및 관계기관간의 입장차이를 잘 조율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e 스포츠산업 외면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2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관할 중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본부, 콘텐츠산업본부, 지역육성본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지만, 게임·미래콘텐츠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산업본부의 경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경기도는 e 스포츠, VR/AR 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두 개 상임위에서 관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제실 미래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 130억 규모의 출연금·보조금이 조속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정비되고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문체육 선수의 발굴과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8월 16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한 ‘대전체육 발전을 위한 전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정책간담회’가 바로 그 현장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용기 의원은 “대부분의 우수한 선수 뒤에는 우수한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체육지도자들이 흘리는 땀에 비해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여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문을 열고 “지도자들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를 마련해주는 일은 대전체육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우 목원대 양궁지도사, 박희복 대전대신고 사격지도사, 박준오 충남고 육상지도사, 이기범 충남대 배구지도사, 이민 목원대 세팍타크로지도사가 참석해 장기근속자의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임금 상향 필요성과 명절휴가비와 성과포상금의 인상, 현재 지도자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대회출전 비용 개선 등을 건의했다이러한 의견에 대해 전종대 대전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보수 현실화를 위한 봉급체계 개선과 성과포상금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유호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장은 “2014년 이후 동결된 성과포상금의 인상과 출장여비의 지원 등이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장기근속자의 근속수당 인상 등은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진행한 이용기의원은 “대전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선수와 지도자, 지원 3박자가 조화를 이룰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앞으로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체육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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