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공무원 중 가장 약자는 소방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소방공무원 ‘3조 1교대’ 근무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소방공무원은 ‘21주기’ 로 불리는 3조 2교대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 근무체계가 소방관들의 생체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3조 2교대’ 근무 형태는 21일을 주기로 첫 주는 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일은 야간 근무 후 다음날 오후 출근까지 비번인 상태로 대기하는 형태이며 이 중 두 번의 주말은 24시간 당직 근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박 의원은 ‘3조 1교대’ 근무 시행 시 소방관의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10년간 순직 55명, 자살 117명이라는 참담한 현실에서 안전 사고율 2.3배 감소, 순직률 2배 감소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근무체계 변화를 촉구했다. ‘3조 1교대’ 근무 형태는 기존 3조 2교대보다 휴식 시간이 더 보장되는 체계로 24시간 근무 후 이틀 연속 쉬는 형태이다. 이어 박 의원은 수시 출동과 다양한 변수가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진압 구조대 소방관은 3조 1교대로 운영하고 출동이 잦은 119 구급대는 별도의 체계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관리 편의성만 강조된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부서별 특성에 맞는 근무체계를 실시·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소방관의 3조 1교대 근무 60~70% 도입은 이미 2022년 5월 노사 합의로 시행하기로 했던 약속임을 강조하며 즉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제31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6조 3천 억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반면 추경예산 재원의 70% 가량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는 유보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조 7,337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금번 추경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 3,088억원 등 필요예산을 제외한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적립, 교육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번 교육청 추경안 처리가 보류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4일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어른들의 정치 논리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청의 요청이 아닌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세입이 발생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기금으로 적립해 교육재정안정화롤 도모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요지”며 세입이 발생했으니 무조건 신규사업을 편성하라는 것은 의회가 학교의 예산을 정치 가위로 재단한 아주 나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예측 이상의 재원이 3조 이상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사업예산 집행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했고 부동산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향후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편성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 부족, 기금적립의 과도함 등 ‘방만 예산’이라는 이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승미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목적과 이를 장려한 교육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이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조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 교육청의 개별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의회의 고유기능과 의원의 심사권한을 적극 활용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승미 위원장의 입장이다.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거나,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사업, 교육청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 이승미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심사 자체를 보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일갈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논의와 합의보다 적대적 갈등과 정치적 비난이 난무하며 파행에 가까운 추경안 심사에 안타까움과 함께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교교육에 직결되는 교육예산을 볼모로 교육청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미 위원장은 ‘조속한 의회 정상화’와 ‘학교 예산의 적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가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 이해와 협치를 실천함으로써 오직 시민만을 위한 건강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동구 현안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은 정명국 의원 동구의회 의원과 함께 홍도지하차도 현장점검을 8월 9일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홍도지하차도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동구청, 국가철도공단 담당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도지하차도를 둘러보며 지하보도 내 누수발생과 상부 공원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문제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누수방지대책, 공원 내 휴게공간 확보, 불법주정차문제 해소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인석 의원은 “작년 7월 홍도지하차도 개통이후 현재 까지도 여러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하자보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해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팀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작년부터 서울시는 TBS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왔다. TBS출연금을 대폭삭감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심사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이 독립 경영을 핑계삼아 의회 과반 의석수로 TBS 죽이기에 나섰다”며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곳곳의 애청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최고의 청취율 프로그램을 배출한 TBS를 정치적으로 때리면 안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TBS 때리기를 TF팀과 함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췄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과 소통하는 공부모임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씩 교육위원장실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교육 현장 담당자들과 함께 각종 현안을 파악하며 제도 개선, 현장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숲과 나무를 같이 보자는 전략으로 우선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대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쟁점사업과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행복한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0명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 등 3명이, 이어 법률고문에는 조원진·한필운·권오용·김문종·박용만·조용균·최원식 등 7명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됐다. 이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입법정책의 자문을 수행하며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 서초, 동작 등 한강 이남 일대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부터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8일 시간당 최대강우량 141.5mm, 일간 최대강우량 381.5mm에 이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강남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와 동작역, 이수역 등의 지하철 역사 침수로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어 있어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은 “신속한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지방세 감면 및 유예 조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침수피해지역 지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등의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공동 노력” 당부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8일 집무실에서 세종시 레미콘제조사 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7개 레미콘 제조업체로 구성된 세종시 레미콘제조사 운영의 고충과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인 도로과 관계 공무원과 실질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세종시 레미콘제조사 협의회는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민간 및 공공 건설 공사 시 우리 지역 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지역 내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의회와 시, 지역 건설산업체 모두가 협력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해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정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단장에 선임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구성을 결의한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의 단장에 선임됐다. tbs TF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tbs 폐지 및 기능변경 시도에 대응해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다. 21년 제30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의 효율 중심, 자생 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22년도 tbs 출연금을 21년 375억원 대비 32.6% 삭감한 252억원 규모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tbs방송의 공익가치를 위협했었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지난 7월 4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공영방송 tb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tbs TF의 단장으로 추대된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사회적 합의 없는 공영방송 tbs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직접 당사자인 미디어재단 tbs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원외 후보간 단일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새로운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평당원 출신의 원외 시당위원장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원외 후보로 등록한 정기현 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과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 간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 후보와 권 후보는 지난주 단일화에 관한 합의를 해 8일 월요일 오늘 하루 밤9시까지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유선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여론조사는 선관위 신고후 안심전화번호를 받는 등 시간이 소요되어 촉박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는 오늘 밤 10시경에 최종 집계가 되면 이 결과에 승복하고 단일후보를 중심으로 함께 선거를 치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에는 이 두 후보 이외에 황운하 중구 국회의원이 출마해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단일화가 되면 단일 후보와 양강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원들에게 보내는 후보들의 정견을 200자로 제한한 시당이 방침에 대해 정기현 후보는 “200자로 제한하면 출마 취지나 후보 소개, 공약 등을 제대로 알릴 수가 없다”며 “당원들은 깜감이 선거가 불가피하며 알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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