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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다문화 사회 대응 위한 종합적 미래전략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다문화 사회 대응 위한 종합적 미래전략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이 공동 주관해, 급격히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산학부총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김 전 부총장은 다문화 학생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의 다언어 능력과 복합적 사고가 21세기 핵심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또 예체능 활동과 IB 교육과정이 언어 장벽을 넘어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와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 또한 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전문적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국제다문화미래전략진흥원 김미정 사무국장은 “다문화 가정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은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심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시가족센터 이은영 부센터장은 “다문화 정책은 초기 정착 지원을 넘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다문화 가정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옥 행정사는 “학위를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위드유 정지선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비자 관련 문제 발생 사례가 많다”며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권오정 장학관은 “대전의 다문화 학생은 약 3,800명으로 교육청은 지자체와 중복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효과가 있는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민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평 현장정책회의서 ‘하나 된 국민의힘’ 굳은 의지 다져

국민의힘, 양평 현장정책회의서 ‘하나 된 국민의힘’ 굳은 의지 다져 [국회의정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양평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혁신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이혜원 정무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4기 대표단 전원을 비롯해 6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현장정책회의 첫 일정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설명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늘리기 위한 꼼꼼한 실행을 주문하는 동시에 보다 깊숙이 민생을 파고들어 세심한 정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경기도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2026년 지방선거 필승전략-’ 이란 주제 아래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의 정책특강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전국 인구의 1/4이 머무는 경기도는 민심의 바로미터”며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내년도 지방선거를 보수 재건의 분수령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해 “경기도의 다양한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중심 정치로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내년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6일 국민의힘은 인근에 위치한 세미원을 찾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사업과 담당자로부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받은 후, 세미원의 국가정원 승격 추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한 세미원은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 속에 연꽃과 물을 품은 곳으로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 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 기반 공공정원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굳은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러 번 말씀드렸듯 똘똘 뭉치는 것만이 살길이다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태어나 도민께 믿음과 신뢰,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희망이 움트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도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이를 정책에 촘촘히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버스 아닌 홍보버스만 굴린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버스 아닌 홍보버스만 굴린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6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달달한 민생은커녕, 도민에게 쓴맛만 남기는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사의 관심은 도민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고 비판했다. 이어 “달달한 것은 민생이 아니라 지사의 정치 셈법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12년 만에 감액 추경을 편성한다는 보도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어졌지만, 김동연 지사의 SNS는 여전히 60%가 정부정책 포장과 정치권 비판, 자기 홍보로 채워져 있다”며 “불과 두 달 만에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180도 뒤집힌 오락가락 행정, 세수 전망과 실제 징수액의 괴리, 이재명 정부 정책 무비판적 수용, 도민 현안은 뒷전인 홍보성 민생투어까지 이제는 정치적 레임덕을 넘어 ‘경제적 레임덕’에 빠졌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31개 시·군을 모두 돌겠다던 달달버스는 첫 방문지 평택에서 투자유치 치적 행사, 두 번째 방문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발표했던 양주와 남양주다. 지역 현안을 챙긴 게 아니라, 본인의 업적을 과시하는 치적순례에 불과하다”며 “진짜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홍보버스’ 만 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영업 폐업 상위 5곳 중 4곳이 경기도였다. 소매업 1만8천 곳, 음식업 1만1천 곳이 문을 닫았는데, 지사가 현장을 찾아 보여준 건 추억담과 계란 부치기 퍼포먼스였다”며 “스스로 경제통을 자처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레임덕에 빠진 무능 지사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쇼통 전문가 흉내에 머물지 말고 도민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금 도민이 원하는 건 ‘소탈한 배우 김동연’ 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가 김동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공식 출범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공식 출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부위원장에 유승분 시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례 제정 건수에 대응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후 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지난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7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 가 공포됨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정·시행된 조례 10건에 대해 자체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 용역 중심으로 자체 분석 방식을 확대 운영한 뒤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전담팀을 통한 자체 분석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분석 수행 주체를 두고 활발한 토론도 이뤄졌다. 자체 분석과 용역 등 두 방식을 혼합한 방식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떤 방식이 인천시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다수 위원들은 초기에는 용역을 통해 제도를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분석 역량을 병행 강화하는 ‘혼합형 방안’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단순·경미한 조례는 자체 분석으로 검토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례는 용역에 의뢰하는 등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우민 교수는 “인천시 조례가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위원장인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조례 영향분석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조례 제정·운영 과정 전반에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입법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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