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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서삼석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로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으며 , 부상자 ·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 월 7 일 ‘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을 발의했고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에서 법안 6 개를 4 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 ’ 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 · 의료 ·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 ·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세계경제는 탄소중립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수출환경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RE100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조기 이행 없이는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경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먹거리를 상실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해있다. RE100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에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RE100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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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3, 2021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현장에 답’ 여름 민생탐방 이어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현장에 답’ 여름 민생탐방 이어가 [국회의정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이 여름을 맞아 실시한 지역 민생탐방을 이어갔다. 민생탐방은 지난 8월 7일 안동 북문시장·신시장·구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탐방을 시작으로 북후면·길안면·녹전면·와룡면, 태화동·평화동·안기동·옥동 일대 농촌과 도심의 현장을 일주일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민생과 현안 파악을 위해 각 지역 장터와 농산물유통센터,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고 마을회관, 경로회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부족, 관로 노후, 상수도 공급,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호소하는 농업인과 마을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병원 유치·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도·농 현안을 중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경북도, 안동시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12, 2021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플라스틱·일회용품 감축 위해 광교아모레퍼시픽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플라스틱·일회용품 감축 위해 광교아모레퍼시픽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12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산하 자원순환분과는 ‘제로웨이스트샵 및 다회용기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을 직접 방문하고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 현장 방문에는 자원순환분과 소속 어기구 의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등이 참석 했으며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는 제로웨이스트샵인 알맹상점, 다회용기 기업체인 트래쉬버스터즈와 ㈜뽀득도 함께 했다.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 현장에서는 화장품 용기 사용 감축 및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화장품 소분매장은 조제관리사 감독하에 리필이 가능한 실정이라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왔다. 이어 인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과 이에 대한 부처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알맹상점의 고금숙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유럽의 보고서가 말해주듯 2030년까지 상점 1곳당 1톤 정도의 포장재를 줄일 수 있고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알맹상점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화장품과 세제 리필제품 5,425리터를 판매했고 100ml 용기 기준 포장재 54,000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제로웨이스트샵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제안했다. 트래쉬버스터즈의 곽재원 대표는 “2019년 3천 명이 참석한 ‘서울인기 페스티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년 대비 98%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는 사회적 순환경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민주당 탄소중립특위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 내 다회용컵 사용 등 탄소중립국회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사회 곳곳에서 다회용컵을 비롯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 해야 하고 전국 어디에서든 시민들이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주관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지자체가 제로웨이스트샵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다회용기제공 기업체까지 세제 혜택을 주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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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1, 2021
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해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해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도 계곡 하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불법영업을 뿌리 뽑는데는 역부족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도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영업, 불법구조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천과 계곡은 본래 국민 모두의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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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1, 2021
이낙연, 한중수교 30주년 맞는 내년 양국 원로·여성·청년회의 제안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내년에 30주년 수교를 맞는 한중관계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양국의 원로와 여성, 청년들이 참여하는 취동화이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1일 한중수교 29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한중 전문가 포럼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의 원로들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한중 현인회의’, 여성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중 여성평화회의’, 마지막으로 한중 청년들이 양국의 다양한 도전들을 있는 그대로 논의해보는 ‘한중 청년미래회의’ 등 세 가지다. 취동화이는 이 후보가 지난 6월 8일 중국 환구시보에 ‘신흥 국제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중협력’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신흥 한중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미루는 구동존이가 아닌, 차이점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 취동화이 관계였으면 한다”며 사용한 용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양국 외교부가 지난해 가을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합의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를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재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연성강국 신외교’에 기반한 한중 양국의 실천 지향적 신흥한중관계 수립을 위한 안보·경제·복지·인문 등 4가지 분야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내용을 강조했다. 첫째 안보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한반도 비핵화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넘어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합리적·포괄적 합의의 바탕 위에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코로나 이후 4차 산업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중 양국이 디지털 언택트 산업발전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교육·문화·환경·의료 등 양국의 국내 복지 이슈뿐 아니라 질병·재해·범죄·환경 등 국경을 초월한 이슈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복지분야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방역 협력은 동북아생명공동체 차원에서 한중 양국이 북핵 이외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데 유용한 동기이자 영역이라고 이 후보는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개선 및 인문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인문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이며 한국은 얼마 전 선진국에 진입하는 등 이제 한중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며 “사드 배치 이전의 한중관계를 넘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덕불고 필유린의 자세가 필요하다. 취동화이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양국관계의 미래를 매우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중국차하얼학회의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상임부의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축사에 나섰다. 한국 측에서는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이, 중국 측에서는 한팡밍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이자 차하얼학회 회장, 치우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닝푸쿠이 전 주한중국대사, 자칭궈 전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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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1, 2021
강득구의원, 김치·한복 주제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
강득구의원, 김치·한복 주제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은 10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김치와 한복을 주제로 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이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현장에서 발제하고 고등학생 8명이 비대면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인 ‘김치, 영원한 한국 밥상의 동반자’에서 발제를 맡은 박채린 연구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김치 공정과 관련해 김치의 역사와 변천 과정, 중국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요 이유와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이 중국의 문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이어 이민주 연구원은 ‘한복으로 보는 문화 교류’를 주제로 복식을 통한 문화 교류사를 살펴보고 한복, 한푸 모두 문화적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풍속에 맞게 변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문화 요소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은 어떠한지 질문했다. 또한 역사문화 왜곡이 국민들의 혐오 감정까지 불러 일으키는 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년으로서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발제자들이 번갈아 청소년들의 궁금증에 답하며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넓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 목적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의 문화 교류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김치와 한복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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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敵 침투대비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미등록 소형선박 및 고무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증가로 해안 경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바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敵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경계작전 강화3법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형선박이 영토로 가까이 접근하면 육군과 해병대의 해안경계 부대가 해안감시레이더, 열영상장비,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표적을 확인하고 의심 선박으로 확인되면 해경, 해군 등과 협조해 합동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년 삼척항 목선 사태, 지난해 태안 앞바다 밀입국 사태 등으로 해안경계작전 실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해안경계작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넓은 해상에서 목선이나 고무보트 같은 소형 선박을 식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 밀입국 선박이 감시장비에 13차례나 포착됐음에도 우리 군이 이를 식별해 내지 못한 것은 피아식별이 되지 않아 운용병이 우리나라 낚시배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19년 삼척항 목선 입항 경우에도 감시장비에는 포착되었으나, 운용병이 해면 반사파로 착각해 추적 감시를 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해상레저산업 육성 정책으로 소형 레저보트가 연평균 2,500여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미등록 선박의 피아식별은 경계 부대의 임무 수행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첨단 감시장비 도입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으나, 선박에 식별 장치가 없는 이상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경계 부대와 해경의 몫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해안경계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2톤 미만의 선박 등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에게는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수신 단말기 장착 의무를 제외하고 있는 3톤 미만 등의 선박에 휴대형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미등록 소형선박의 관리만 제대로 되어도 군은 훨씬 더 나은 해안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작전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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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1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제’로 건강불평등 해소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과거 대통령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는 세계보건기구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자살률이나 항생제 내성률, 응급실 과밀현상 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도 1인당 연간 외래진료 빈도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지출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역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 돌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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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6, 2021
박재호 국회의원, ‘함께해요 이삼부’릴레이 캠페인 동참
박재호 국회의원, ‘함께해요 이삼부’릴레이 캠페인 동참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지난 5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함께해요 이삼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박재호 의원은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역사적인 박람회가 유치된다면, 과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용광로 부산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은 “2030월드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다음주자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백종헌 의원과 박재범 남구정창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해요 이삼부’캠페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시기에 맞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전국민적 응원 캠페인으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필두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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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들쑥날쑥한 반려동물 진료비,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5일 반려동물 진료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 반려동물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명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 수요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심해 많은 불만을 야기해 왔다. 한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슬개골 탈구 3기 수술이라는 동일한 진료에 대한 비용이 병원별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치료비는 평균 46만 5천원이며 특히 10~14세 반려견의 경우 평균 94만1천원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문제와 과잉 진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방법, 진료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 보니 민간동물보험 활성화도 사실상 어려워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비용을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반려동물 동반문화를 이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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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개방이사의 장기 결원 상태로 이사회를 운영해, 당초 개방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운영 등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교법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인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어 중립적인 개방이사 선임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 역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개방이사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학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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