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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서삼석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로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으며 , 부상자 ·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 월 7 일 ‘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을 발의했고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에서 법안 6 개를 4 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 ’ 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 · 의료 ·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 ·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세계경제는 탄소중립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수출환경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RE100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조기 이행 없이는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경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먹거리를 상실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해있다. RE100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에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RE100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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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7, 2021
김은혜의원, LH 前임원 ‘친형 투기 공모’ 의혹 제기
김은혜의원, LH 前임원 ‘친형 투기 공모’ 의혹 제기 [국회의정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태 이후 정부의 LH혁신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임원급 인사의 투기 공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거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LH 前 글로벌사업본부장 이 모씨의 친형인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는 2018년 9월 남양주시 와부읍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 땅을 배우자,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A씨의 아들은 농협에서 약 5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배우자 지분을 이전해 현재는 아들 전부 소유로 돼 있다. 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향후 대형 주거·상업·유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사업시행자로는 LH가 선정됐다. 2009년 개발사업이 발표됐지만, 대학 유치 난항 등으로 이때까지는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었다. A씨 일가가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양정역세권과 약 1.5㎞ 떨어진 곳으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연계 등 개발 호재에 따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황상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미리 땅을 매입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 가족이 개발구역지정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급히 매입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 A씨 동생인 이 前 본부장은 1990년 LH에 입사해 2007년 신도시사업처, 2010년 택지개발처, 2016~2018년 도시계획처 등을 거치며 조직 내에서 도시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A씨 가족의 토지 매입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별첨-1] 실제 이들이 매입한 땅은 예전보다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다. 해당 부지 인근 복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거래 당시와 비교해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한편 건물용 기계장비설치공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A씨는 LH 발주공사에서도 많은 계약을 따내 왔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주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A씨 업체는 해당 기간 총 44건, 1,180억3천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별첨-2] 이에 힘입어 A씨 업체는 최근 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3년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말 기준 성장률이 120.2%에 달한다. LH는 해당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그간의 성과가 반영됐다고 해명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하나마나한 허언임이 입증될 때다”고 지적하면서 “기는 수사에 나는 LH다 정부가 모-자회사 분리 등 졸속 혁신안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세로 투기에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26, 2021
국회의원 이재정·민주연구원,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개최
국회의원 이재정·민주연구원,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주연구원과 함께 오는 9월 한 달간 매주 1회 공공외교 현황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는 비대면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며 ‘1회차: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 ‘2회차: 공공외교 참여 주체 확대 방안’, ‘3회차: 미·중·일·러 대상 공공외교 전략’, ‘4회차: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 ‘5회차: 종합토론’, ‘특별세션’으로 총 6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는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가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영미 교수·김봉철 교수·강수연 심의관이 공공외교 현황과 법/제도적 현황 등에 대한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은 “이번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외교 현황 등 전반을 진단하고 전망과 방향성 등에 대해 뜨겁게 토론할 예정”이라며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공공외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외교의 올바른 방향과 성장을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연속세미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주 9월 1일 오후 2시부터 1회차 세미나가 진행되며 ZOOM 화상회의와 유튜브 채널 ‘이재정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해당 링크 주소를 통해 사전접수 및 ZOOM 화상회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by 편집국 -
Aug. 26, 2021
정찬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 환영
정찬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 용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최대 염원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27일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만여 개에 이르는 용인 소상공인 업체들이 그동안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센터를 이용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업체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났고 용인시는 임시 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노력해주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개소되어 그 의미 또한 매우 크다”며 “용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맞춤형 밀착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용인센터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Aug. 26, 2021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8월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검사’로 한정되어있고 이 역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임산부에 한해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을 판단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지역별 보건소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소에서 우울증 검사를 받은 산모는 6만 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가 30만 3,000명인 것과 비교해 단 21.8%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 상담을 의뢰하거나 실시한 경우는 2020년 기준 1만 1,5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엄마와 아이, 나아가 그 가족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Aug. 26, 2021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원 국회의원의 취임식이 27 오후 2시, 경기도당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1부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2부 주요당직자 임명장수여식으로 진행된다. 1부 취임식에서는 김성원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당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압승을 위한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부 임명장수여식에서는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원팀 경기도당’을 다짐하며 경기도 59개 당원협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여러분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권교체의 선봉 경기도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선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으로 경기도가 국민의힘 전국 필승의 시발점이 되겠다”며 “자신있다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김성원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유일한 4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차세대 정치리더로 인정받고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불고 있는 새바람과 정권교체의 열망이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나오고 있다.
by 편집국 -
Aug. 25, 2021
김윤덕 국회의원, 제5차 국도·국지도 8개 노선 일괄예타 통과 환영
김윤덕 국회의원, 제5차 국도·국지도 8개 노선 일괄예타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어제 기재부 재평위 심의 결과 전북도민의 약 20년 숙원사업이었던 노을대교를 비롯해 전북지역 국도·국지도 8개의 노선이 일괄예타 통과 성과를 거둔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윤덕 의원은“최근 전북도와 오랜 시간 준비한 철도망 구축사업에 낙제점을 받아 도민들께 송구했는데, 도로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지역 발전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며 “예타가 통과된 만큼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의 전북 패싱을 지적하며 ‘전북 몫’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김윤덕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3,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통해 진행된 사업에서 전북이 사실상 사업비용과 반영비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에서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 충북을 비교해도 전북이 가장 낮은 액수다. 국지도 사업의 경우 3차에서는 1건, 4차에서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교통패싱으로 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가 개발계획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라북도의 경우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서 제외돼,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국도·국지도 계획에 의해서만 간선도로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 최대규모의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에서 전북이 패싱될 경우 180만 인구가 깨진 시점에서 교통 소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켜 지역낙후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계속해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해 교통정책을 세운다면 지역 불균형으로 대도시권 이외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접근해 제2차 국가도로망과 제5차 국도·국지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하반기 최종 확정을 앞둔 국가교통망 개발계획에 전북의 요구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신념 아래,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국토부 장·차관들을 상대로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는 전북 지역 사업반영을 요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by 편집국 -
Aug. 25, 2021
이낙연 “내년 예산, 코로나 고통 회복 위한 확장 편성 요청”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변화에 맞게 충분히 확장적으로 편성되길 바란다고 윤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제를 놓는 식의 대응이 아닌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만약 일정상 예산안 골격을 바꾸기 어려운 단계라면 국회 심의단계 초기부터 정부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당정 간에 협의된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드 코로나’ 체제전환을 고려한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내년 국가 예산 650조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당 일각에서 대선 주자가 정부보다 먼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대선 주자는 때로는 앞서갈 수 있다. 엇박자는 아니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국회 복지위에 참석해 그런 방향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도 하나의 제도의 일부라면, 시대의 흐름은 모든 제도로서 국민 기본권과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흐름에 맞는 것”이라며 “언론 피해자 구제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는 원내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윤 대표에게 검찰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윤 대표는 검개특위는 원내가 아닌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표는 원내 차원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공청회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서 의견을 모아가기 위해 법사위에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사당 분원의 세종 설치와 관련해 이 후보는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되도록 빨리 본회의까지 처리해야 설계에 착수하게 된다”며 “우리 균형발전으로 접근해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빨리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ug. 24, 2021
박찬대 의원, “인하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 이의제기, 형식적 절차 되지 말아야”
박찬대 의원, “인하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 이의제기, 형식적 절차 되지 말아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인하대학교가 일반재정 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미선정된 것과 관련해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에 재심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허종식 의원 , 남영희 지역위원장과 함께 인하대학교 기본역량평가 가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 3주기를 맞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학생충원율 등 기본적 정량평가 이외 대학 특성화·발전계획, 등의 정성평가를 통해 향후 3년 간의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자율역량 강화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 1위를 차지하는 한편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작년 인하대가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교육과정 운영’부문이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 교육의 실질을 반영하기 보다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작성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물론 통과 대학 역시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제대로 심사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하대학교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대한 재심사 촉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 김홍복,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 허종식,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 남영희, 연수구갑 국회의원 박찬대, 연수구을 국회의원 정일영, 남동구갑 국회의원 맹성규, 남동구을 국회의원 윤관석, 부평구갑 국회의원 이성만, 부평구을 국회의원 홍영표, 계양구갑 국회의원 송영길,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 총 13명의 인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함께했다.
by 편집국 -
Aug. 24, 2021
이낙연, ＂신복지, 문 대통령이 '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 밝혀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3일 밤 열린 개혁시리즈 복지국가 편에서‘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던 과정과 이유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보는 23일 밤 10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이낙연TV’유튜브 생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신복지 공약의 가치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두참석자는 기본소득이 재원마련, 투입효과, 실현가능성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본소득은 스위스, 핀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다 실패했고 전 세계에서 실행한 적이 없는 만큼 당장에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의원들조차 이해가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 만큼 이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한 후 당론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이후보는‘신복지’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뜻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을 나눠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접근하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UN, 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 이런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가진 문대통령에게 김연명 사회수석의 도움을 받아, 이 구상을 공약화하자 그것을 반갑게 여긴 것으로 소개했다. 이번 끝장토론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에서 각각 1500명의 동시접속자가 참여한 가운데 뜨겁게 진행됐다. 앞 부분에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문제를 깊게 분석했다. 세계 10위 경제권임에도 노인빈곤률, 토지독점율, 노동자본분배율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 등이 집중 토론됐다. 이 가운데 이후보가 중산층 비율·노동소득분배율·고용률을 70%로 올리는 3가지 70%를 공약해 주목을 끌었다. 또 타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와는 보완할 수 없는 제도이고 같은 재원을 놓고 다투는 만큼 양립하기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신의원은 셈법에 따라 1년에 50조원 가량에서 560조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부담률이 최대 53%로 늘어가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후보는“돈 없어서 학교 못가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고 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영상은 이낙연TV와 MBC라이브 유튜브에 가면 시청할 수 있다.
by 편집국 -
Aug. 23, 2021
이낙연 “자영업자 피해 눈덩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안돼”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 등 2가지를 전격 제안했다.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을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무엇보다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 후보는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내년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대전환 시대에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일상에 다가서는 방역체제 전환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에 더해 부스터 샷을 위한 최소 1조5천억원 수준의 백신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며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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