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국은 이미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할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 이라고 지목하고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는데 201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던 반면 25년 현재는 1조 4천억원으로 4,400억원이 증가되어 46.1%나 증가했다. 2018년 기준 GDP 성장률이 17%인 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로 분담금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6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대 이전과 신축에 드는 100억 8천만 달러의 비용은 한국이 92%나 부담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 비용이 늘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 주둔 특별협정으로 직접 분담하는 분담금 외에도 한국은 국방예산은 물론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간접비용으로 직접분담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으로 SMA 분담금은 1조 1천억원이었으나, 그 외 국방예산과 간접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는 3조 4천억원이 넘는 지원 규모였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또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의 무기 수출입 현황이다. 2018년 트럼프 1기 이후 한국이 수출한 대미 무기 규모는 2019년과 20년 3건에 5.9억불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이 미국측으로부터 2018년 이후 무기를 수입한 규모는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FMS와 상업 구매를 합쳐 30건의 계약에 약 111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우리나라 수출 액수 대비 약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2024년 10월 2일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최종 합의해서 서명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양국간 협정이 타결된 방위비 분담을 지금 관세와 함께 패키지로 재협상하고자 하는 의사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후보 시절이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머니머신’ 이라고 표현하며 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즉 지금 현행 수준에서 10배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고 이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이미 현실적 위협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 국방예산,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비용까지 포함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간 이미 분담의 원칙, 기간, 인상률까지 포함한 협정을 작년에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연계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허영 의원은“한국 정부도 분담금,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조해 국익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마치 자신이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미 대통령 보궐 선거 일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해선 안된다”고 밝히며“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협상이 원스톱 쇼핑이라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원스톱 아웃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 “3년 내 GDP 3%대 목표”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후2시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출범식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 온 대한민국 경제성장전략 및 실행계획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즉각 실행 가능한 성장맞춤형 전략에 포커스를 두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결과 내일 확대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각 분과는 오랜 기간 실전에 종사해 온 전직 경제관료나 산업현장 경험이 많은 업계 인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의원들이 함께하는 효율적 구조가 될 것”이라고 확대 내용을 소개했다. 확대된 경제성장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산·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방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18개 중앙정책 분과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기초단위지역조직 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조직으로 운영된다. 인적 구성을 보면, 이언주 위원장,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부위원장, 정성호·정동영·구윤철·이용득 고문 등 원내인사들 외에 원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효성있는 전략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외부 인사로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등이 기획자문위원, 박순빈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최재왕 전 대구신문 사장, 이규연 전 jtbc 사장 등이 홍보자문위원을 각각 맡았고 분과위원장으로는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거버넌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홍기원 국회의원이 외교통상산업, 민홍철 국회의원·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K-방위산업,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에너지 등을 맡아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미래성장비전 분과는 잠재성장률 2배 제고전략, AI프런티어2030, 인적자본 확충, 혁신투자형 국가투자펀드 조성, 지방소멸 해법으로서의 메가샌드박스, 성장 선순환 생산적 복지 등 대한민국 경제 성장 어젠더와 주요 이슈를 총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따르면 2~3년 내 GDP 성장률 2~3%대로 경제 회복, 장기적으로 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GDP 성장률 4~5%대 비약적 성장동력 회복을 목표로 성장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산업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기술영역에서 마중물 역할 △지방 대 수도권 대립구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을 더 가깝게 만드는 발상의 전환 및 메가샌드박스를 통한 파격적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소멸 해법 △군수조달 중심의 방산에서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 △강력한 산업정책 부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제성장위가 확대출범은 경제성장 맞춤형 어젠더 발굴 및 정책 기조 수립이라는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중도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영받는 분위기다. 또한, 민주당과 경제계·산업계 연대 강화, 산업생태계·노동자 동반성장 전략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인 조직을 연계한 정책홍보 등이 선거운동에 매우 효과적이라는게 지난 4.5 거제시장 보궐선거에서 증명됐다”며 대선 국면에서 경제성장위가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끝
박정현 의원 ,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위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7 일 ,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 억으로 집계되어 `23 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 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 이후 ’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했다. 최근 산불사태에서도 드러났듯 ,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와 이재민 지원물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구와 시군구에서 파악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중대본에 전달되고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했으나 ,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법만 예외로 두고 재난구호법 등은 빠져있었기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이 관건이다”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 보다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김한규·박용갑·양부남·이학영·조승래·이광희·김남근·김동아·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국회의정저널]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4년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으로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가 5년새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였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1년 3.57%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 3월 27일 총회를 열어 산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는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또한 2020년 20,996호에 총 7,515GWh 팔았던 교육용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4년 20,705호에 9,433GWh로 5년 새 판매량이 26% 가량 증가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AIDT 운영 현황을 살피며 전력 사용량 관련해서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요금 인하는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숙원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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