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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서삼석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로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으며 , 부상자 ·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 월 7 일 ‘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을 발의했고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에서 법안 6 개를 4 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 ’ 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 · 의료 ·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 ·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세계경제는 탄소중립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수출환경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RE100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조기 이행 없이는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경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먹거리를 상실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해있다. RE100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에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RE100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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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9, 2021
국회, 일본 극우 사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택트 세미나 진행
국회, 일본 극우 사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택트 세미나 진행 [국회의정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과 함께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를 주제로 온택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과 계속되는 램지어 사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정애 연구위원은 램지어 사태는 미일 역사 부정론자 네트워크의 기획 산물이며 일본의 역사를 서구의 발전 논리에 끼워 맞추려는 일본 우파들의 열망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램지어의 논문은 철회되지 않았고 후에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서 계속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편견 없이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한국의 역사를 알리려는 활동 사례들도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등학교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재를 개발한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 손성숙 대표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로 ‘위안부’ 역사와 이슈를 교육과정에 의무화할 수 있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중고교에서 한국전쟁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추가한 한종우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수는 청소년을 대상의 한국 관련 학습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영어 학습자료가 부족해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접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교육체계의 지역별 다양성으로 인해 미국의 각 주별 상황에 맞는 교재 개발을 통해서 교사에게 보급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일하기 전임에도 먼저 소신을 다해 성과를 이뤄낸 공공외교관들 덕분에 오늘의 세미나가 있었다”며 “국익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을 위해 힘쓰는 현지 시민사회에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생존해 계신 14분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 발표와 ‘위안부’를 선급금 계약에 팔린 여성이라고 표현한 미국 대학교 한국사 교재 발간 등 일본 극우 사관 학자들의 역사 왜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by 편집국 -
Sept. 08, 2021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국회의정저널]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Sept. 08, 2021
이낙연 “국회의원직 버리고 정권재창출 나서겠다”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셔야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도 지역주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평생을 사셨는지를 물으며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민주당이 그런 정신을 지키고 지향해왔기에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격을 높였다”며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며 물으며 “우리는 5.18영령 앞에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인데 이것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하다”며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병훈, 홍성국, 오영환, 이개호, 윤재갑, 허종식, 박광온, 김철민, 박영순, 홍기원, 최인호, 허영, 서동용, 김주영, 오영훈, 김승남 의원 등 16명이 대거 동석했다. 이어진 광주·전남 발전전략 발표에서 이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광주광역시를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광주의 인공지능 비전 현실화,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핵심자원인 데이터와 기술 인력,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를 한 곳에 집약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 거점도 구축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수도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지원과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빛그린 산단은 미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 완성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차 혜택 등을 연장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전라남도를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완성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전남 중심의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호남 RE300 달성을 지원하고 그린 분야 제조 및 부품산업을 육성해 호남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목포~부산 KTX 건설을 추진해 목포에서 출발한 KTX가 서울로 경남을 거쳐 부산으로 충북을 거쳐 강원도로 이어지고 다시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2038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반드시 실현해 동서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남·경남 공동유치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통과시킨 법률 가운데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이른바 5.18역사왜곡특별법을 가장 뜻깊은 성과로 꼽으면서 “이는 누구도 광주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엄숙한 선언”이라며 “그러나 미완으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과제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Sept. 08, 2021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신용공여 반대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한 ‘반대매매’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국내 10개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공여 반대매매 규모는 4834억원으로 같은 기간 반대매매 건수는 6만 건에 육박했다. 월별로 보면 2월과 3월의 반대매매 규모가 컸다. 올 초 3,200 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탔던 코스피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2, 3월 큰 변동 폭을 보이며 횡보세를 이어갔다. 이 여파로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를 많이 받았다가 상환한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주가가 급락하자 증권사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반대매매에 나섰거나 투자자들이 손절에 나서면서 대출을 갚았다는 뜻이다. 신용공여 반대매매는 통상 매수한 날 가격보다 30% 이상 주가가 빠지면 발생한다. 조정장이 계속되면 빚투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연초 19조 원대였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18일 25조6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달 들어서도 25조 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신융거래융자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향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빚투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Sept. 08, 2021
중부 지방에 불고 있는 ‘친환경 관광’
중부 지방에 불고 있는 ‘친환경 관광’ [국회의정저널]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관광 분야에서도 친환경 흐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충청도에서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지자체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 실천을 위한 펼치는 다양한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8월 기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를 활용해 충북 제천시, 단양군 여행하는 친환경 랜선여행 영상 2편을 제작했다. 영상에서는 각 지역의 친환경 추천 관광지와 함께 제로웨이스트 여행법, 지역 전통시장 체험 및 전기차의 장점을 활용한 차박 콘텐츠 등을 소개하며 영상에는 니로EV 모델 및 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EV6가 등장한다.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 편이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제작중인 영동군 편은 이달 말 쯤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들은 기아차 공식 유튜브 채널 ‘캬TV’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각 영상 속 가장 마음에 드는 여행코스를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증정하는 소비자 이벤트도 곧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5월부터 충청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충북 착한여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민물고기인 ‘미호종개’ 복원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한 달 간 걸음 기부 챌린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참가자 3만 3천여명, 누적 52억 보를 달성해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충북경제포럼으로부터 1천만원의 기부금을 조성 받기도 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 충청북도와 함께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지고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 1천만원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 ‘미호종개 가디언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 세종충북지사 윤승환 지사장은“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지역의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Sept. 08, 2021
김윤덕 국회의원, 김사열 균형위원장 만나
김윤덕 국회의원, 김사열 균형위원장 만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올 10월로 예고된 정부의 전국 메가시티 지원방안과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이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따라 실질적인 전북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과 대규모 R＆D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이 같은 만남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만 9만 3,000여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그중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한 파멸적인 지방소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시작되는 '혁신도시 시즌2'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균형위의 전향적 역할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김사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한 로드맵 보고는 마친 상태이지만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계획들을 조속히 추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재정법’을 대표발의 했고 관련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y 편집국 -
Sept. 08, 2021
“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사건과 관련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증거를 대라’에 이어 급기야 ‘기억이 안 난다’까지,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은 검사로 재직하면서 피의자들에게 발뺌하는 법만 배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텔레그램 대화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 “반성은커녕 도리어 ＂강력히 경고＂, ＂각종 음모론＂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오늘 김웅 의원의 모습에서 전두환이 얼핏 보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육법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한 뒤, “김웅 의원이 뭔가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보자가 공개한 '텔레그램'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맞고 손 검사의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김 웅 의원도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캠프 대변인직 사퇴로 뭉갤 일이 아니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웅 의원은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Sept. 08, 2021
‘제주 풀뿌리 정치인’ 위성곤 국회의원, 공동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 본부장으로 열린캠프 합류
[국회의정저널] 위성곤 국회의원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공동 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본부장으로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열린캠프는 제주지역에서 성장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제주 풀뿌리 정치인’이자 농어업에 대한 탄탄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위 의원의 가세로 제주지역 지지세 확산 및 보다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린캠프는 위성곤 의원이 캠프에 합류해 힘을 보태기로 했으며 공동상황실장과 농어업먹거리미래본부장으로서 위기 상황 대응 및 농업 먹거리 정책 수립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이날 오전 ‘전환적 공정성장과 균형성장으로 위기를 돌파할 사람, 대한민국을 뚝심있게 바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다’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을 공개하고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위 의원은 지지선언문에서 현재 상황을 ‘전환적 위기의 시대’로 규정한 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증명해낸 후보”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전환적 공정 성장’ 비전과 제주도 미래 관련 정책,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한 공감의 뜻도 나타냈다. 위 의원은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환 성장의 중심은 지방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 모델의 완성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 등 이 후보가 제시한 제주도의 미래 관련 정책과 농업을 국가안보산업이자 육성해야 할 미래전략산업으로 표명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후보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정 방향을 지켜나가겠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당하게 국민의힘과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필승카드”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후보도 SNS에 ‘위성곤 국회의원님의 열린캠프 합류,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뒤 4.3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제주의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온 위 의원의 이력에 대해 소개한 뒤 “위성곤 의원이 함께 해주니 제주에서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잘사는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열린캠프는 위 의원의 합류가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지역에서 거둔 2연승의 상승세를 제주 지역까지 이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 -
Sept. 08, 2021
강득구 국회예결특위 위원,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나서
강득구 국회예결특위 위원,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나서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이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8개 지자체와 13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단일한 지역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는 예는 드물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올 1월, 구로구가 중심이 되어 ‘안양천 장미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의 안양천 인근 4개 지자체인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에 제안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8개 지자체가 지난 5월 ‘안양천 명소화사업 MOU’를 체결하는데 역할을 했다. 안양천은 의왕의 청계산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총 길이가 31.88km에 이르고 2000년대 초까지 하천오염으로 인해 죽어가던 것을 지자체와 시민들의 힘으로 되살려낸 하천으로 유명하다. 안양천은 인근의 많은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시민편의 공간이 부족하고 하천 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많은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학영 의원이 위원장인‘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사전 작업으로 지방정원 지정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와 각각 협의를 할 예정이다. 강득구의원은 이 모임의 간사로서 안양천 치수사업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의원실의 보좌진들과 국토부와의 안양천 명소화사업을 위한 협의가 7일 있었다. 또한 지난 달 31일에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양천구,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명소-고도화 행정협의체’가 구성되고 온라인 창립총회를 가졌다. 강득구의원은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강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랑받는 장소인 것처럼 안양천도 인근의 지자체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이번 사업의 의미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이 바로 이런 것이고 안양천의 명소화 사업을 위해 13명의 의원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by 편집국 -
Sept. 07, 2021
이낙연 후보,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 제안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회복과 세계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250조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겠다는 내용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중산층 진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아직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에 40조원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124조원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람 투자에 2조원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3조원 등 총 250조원을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최소 20조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용 위기 타개 등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임금안정제 도입 및 청년의 신규 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시행에 총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 벤처 등 ‘코어테크 2030 전략’에 따른 36조원 및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한 우주분야에 4조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승을 위한 중산층 경제의 그린성장에 48.8조원 중산층 포용성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발전에 35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24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분야 직업훈련에 1.9조원을 투자하고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 전면 도입,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실무교육을 전담할 전문직 단기대학 지정 등 교육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중앙정부의 취직 국가책임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은 어렵지만 고용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3조원을 투자해 지방도 부흥시키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투자 확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82조원 투자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최소 1조원 이상의 특별투자 진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선제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저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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