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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서삼석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로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으며 , 부상자 ·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 월 7 일 ‘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을 발의했고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에서 법안 6 개를 4 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 ’ 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 · 의료 ·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 ·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업단지에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 RE100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신설하는 ‘지방세특례법’ 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요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RE100클러스터는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연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모델이다. RE100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은 RE100 조기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별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RE100단지, 해안지역 해상풍력 RE100단지, 수소 RE100단지, 축산 분뇨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RE100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 세계경제는 탄소중립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수출환경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다. 특히 RE100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조기 이행 없이는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경제는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먹거리를 상실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지방 소멸 문제에 직면해있다. RE100클러스터 경제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방에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RE100 조기 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RE100클러스터 도입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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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3, 2021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소방당국이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선도하도록 해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올해 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다. 법률안이 입법될 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지역들은 모두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 완료된 ‘전국 화재경계지구’ 현황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창원·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총 151개소다.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경우 올해 초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 이후 2021년 8월 지금까지도 추가 지정된 화재경계지구는 없었다. 이렇듯 정비구역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개발을 앞둔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재개발이 예정된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소방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올해 초 우리 원주시민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것을 다짐했었다”며 “앞서 약속드렸던 두 번째 후속 법안을 통해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23, 2021
정춘숙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20일 지역 사무실에서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용인병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기대된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비판적 사고와 개방적 사고를 함께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청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춘숙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3기’는 정춘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보좌진, 용인시 시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이 직접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참여한 대학생·청년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의 역할과 보좌진의 업무 강연, 청년 정책과 정치 강연, 용인시의회 탐방’ 등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인병 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 8월20일부터 9월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정책과 입법을 제안하는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수지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Aug. 23, 2021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인쇄·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하는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강득구·도종환·박정·한무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이라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래 핵심역량이자 21세기 교육모형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교육과정과 관련 법제 정비 및 전문성 갖춘 교사·강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학교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교육 정책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명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미디어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수행하는 지원 체계 구축,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사서교사 양성인원 및 배치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하나 양청중학교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뤄지는 수업사례를 들며 학교도서관이 미디어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정경숙 대전버드내중학교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 강화에 대한 사례를 들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제도화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시대에 미디어를 매개로 한 소통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용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시민성을 증진시킨다며 효과를 역설했다. 김주상 경산과학고 사서교사는 정보매체와 도서관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며 정보활용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과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학생미디어정책참여단’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을 설명하며 타 부처와 함께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선택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정보를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금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Aug. 20, 2021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정문 앞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세종갑 의원이 동석했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 운영위 소위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 쟁점인 법사위 기능 개선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법안의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세종 예산당정 때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 하신 바 있는 만큼,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 특강에서도 “147억 설계비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시 소재 부처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by 편집국 -
Aug. 20, 2021
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가 질문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현재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허위보도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손해 금액의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입법이 언론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언론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어뷰징이나 에코챔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치 권력의 개입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직업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비롯해 언론환경 급변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언론 산업의 발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기자 시절과 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언론재벌 문제를 다룬 영화 ‘007 투모로우 네버다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져 주목을 끌었다.
by 편집국 -
Aug. 20, 2021
이낙연 후보 “경찰, 광주 학동 붕괴사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김창용 경찰청장은 이에 동의,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께서 수사가 ‘꼬리자르기’나 ‘윗선 봐주기’로 흐르지 않는지 의심하신다”며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사상황을 피해자 가족들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과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사상황을 가능한 한 가족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지난 14일 광주를 찾아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이 후보는 이에 동의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는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건축물관리법’, ‘중대재해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원처리법’등을 포함해 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설치 의무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하도급 이익 몰수·추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고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야만 하는 현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한 상태다.
by 편집국 -
Aug. 20, 2021
“테크 성장으로 日·英·佛 추월해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는 테크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거 문·이과로 나뉘었던 교육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을 고려해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 28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ODA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차 산업을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며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편집국 -
Aug. 20, 2021
경북북부 거주 외국인, 이제 안동에서 민원 해결한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0일 내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칭‘안동 체류센터’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동 체류센터’는 현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정원 일부를 경북 북부지역 중앙에 위치한 안동에 배치해 해당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 사무소까지 방문시 왕복 이동거리만 평균 258km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해당 지역 민원 불편이 심각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정주형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경북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о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북 군위·의성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 지역의 외국인이 점차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으로 향후 내국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꾸준한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고 방안이 시급했다. 안동 체류센터가 개소되면 경북 북부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비자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으로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과장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경북북부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체류센터 개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센터 개소에 적극 노력해왔다. 김형동 의원은“센터가 개소되면 경북북부 체류 외국인의 편의증진에 한 몫을 할 것이다”며 ＂외국인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안동과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예천군 고용복지센터’개소에 이어‘안동 체류센터’개소로 안동과 예천이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종합행정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향후 체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Aug. 19, 2021
“기술만으로 생존·성장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기술만으로 생존·성장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성장전략으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두 번째인 ‘벤처·중소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첫 번째는 17일 발표한 제조업 발전전략이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 후보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창업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종잣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 상반기까지 누적 조성금액은 총 7조원 정도이며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7804개, 총투자금액은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CVC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빠르게 도입해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직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편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2배 높은데도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도전 지원법 추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사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실패라는 자산을 성공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며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선제·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편집국 -
Aug. 19, 2021
박찬대 의원,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간병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박찬대 의원,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간병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국회의정저널]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됐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는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9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료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고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피공제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할 때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해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했다. 박찬대 의원은 “안심하고 등교시킨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왔는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아이들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해 방화셔터 피해 학생은 대법원 판례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정안 공포 이후 발생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은 간병료 지급 문제 이외에도 대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대학교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혀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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