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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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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3, 2025
기획경제위원회 “체계적인 사업성과 검증 대책 마련해야”
기획경제위원회 “체계적인 사업성과 검증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결산 심사와 관련해 “결산은 한 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감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절차”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이월 처리 방식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업체 폐업으로 중단된 사업을 동일 과업으로 재추진하고도 이를 별개의 사업처럼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라며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AI 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과 성과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데이터 과제 분석,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매년 명시 이월되는 것은 데이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며 “예산 집행 지연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이 5년 차인 만큼 이제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며 “시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 정책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자체 기획 통계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앙 지침에 따른 조사 외에 충남도가 주도한 통계 사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10억원이 투입된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활용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며 검증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선정 5개월 만에 폐업한 업체에 데이터 구매 사업 수행을 맡긴 것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며 감사위원회 또는 자체 감사를 통한 검토를 제안했다. 박정식 위원은 “농업 상세데이터 구축 등 일부 사업은 전년도 이월 예산이 있음에도 과다 예산편성 후 다시 추경에서 감액됐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신규사업의 이월도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실히 해 당해 연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은 AI데이터정책관의 성과지표가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활용 건수나 충남형 인공지능 등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기본계획과 관련해 “데이터 분석센터, 충남형 GPT 구현,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 등 주요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올담’ 외에도 각 계획의 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3, 2025
농수해위 “농업 예산, 집행률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
농수해위 “농업 예산, 집행률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농축산국 결산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미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 참여실적의 경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률 감소와 관련해 단순한 예산확보를 넘어 신규 농업인이 사업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사항을 미리 파악해달라”며 “청년들이 농업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천안·아산 지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집행 지연으로 반납된 점은 아쉽다”며 “해당 사업 예산이 대부분 1억원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시범 사업 집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을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파쇄지원단 운영 등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은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국 결산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집행률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중요한 생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이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국비·도비 집행 시기 차이를 들고 있으나, 이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며 “계획된 일정보다 집행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산집행 지연을 중앙정부의 국비 미교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며 “국비가 제때 교부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 대응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은 “스마트팜 기술 확산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공사 이월 금액이 상당한데, 이는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6억원 넘게 발생한 사고이월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전 일정 조율과 준비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 개발 관련 성과보고서에서 지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부분도 문제”며 “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반영되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by 편집국 -
Jun. 13, 2025
교육위원회, 미래교육 현장 방문으로 교육혁신 방안 모색
교육위원회, 미래교육 현장 방문으로 교육혁신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와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는 먼저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에서 AI 기반 학습 콘텐츠, 데이터 분석 체험, 로봇을 활용한 수학 활동 등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수학교육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AI 기술 및 지능형 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적 자존감 향상과 즐거움 발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교육위는 2026년 3월 1일 개원을 앞둔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현재 공정 진행 상황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전시설 구축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설립 부지의 적정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교육위 위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AI 기반 지능형 수학교육과 자연친화적 생태체험교육 모두 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AI 중심의 융합교육 확산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13, 2025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행정 개선 및 예산집행 철저 요구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행정 개선 및 예산집행 철저 요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주 마곡사 사찰은 중요한 가치와 문화재가 있는 시설”이라며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전문의용 소방력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충남의 소방차량 무상 지원과 소방 장비를 원조함으로써 충남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충남 소방의 큰 자부심인 만큼,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와 관련해 “배면 물탱크 제작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2024년 12월을 훌쩍 넘겨 2026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계약이행 등 행정 절차를 정기적·수시로 모니터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한국의 수리온 헬기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산림화재 진압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이 대부분 0원으로 표기된 결산 처리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은 “소방복합시설 준공 이후 자금 재배정이 6번이나 이뤄지고 집행잔액 25억원이 다른 예산으로 활용된 것은 지자체 회계관리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집행잔액 재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추경 편성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별 소방관서의 정원과 현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해선 위원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제작과 관련해 “소방청의 일괄발주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제작사 분석이 필요하다”며 “계약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방관을 사칭한 각종 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 소방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업무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은 “각종 대규모 행사에 소방력을 지원하는 등 늘 헌신하고 고생하는 119대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언제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되, 사업 추진 시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사 보강에 투입되는 실제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급등하지 않도록 비용추계 과정부터 구체적인 산출 기초와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13, 2025
김일중 의원, “교육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 책임성 강화해야”
김일중 의원, “교육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 책임성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조직 운영과 교육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행정국 소관 예산 99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행정국 사업의 다수가 시설공사로 준공 정산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 조정 등으로 불용이 생긴다”며도,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실행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3, 2025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 및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13일 재개교된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장을 방문해 임시 배치된 친수1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점검했다. 교육위원들은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장을 둘러보며 학생들을 위한 상시 시설물 안전 점검, 통학 안전,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 선생님들의 수업 편의를 위한 각종 기자재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원신흥초 복용분교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임시 배치를 위해 연면적 38만 47㎡, 지상 3층, 20학급 규모로 모듈러 교실을 舊 유성중학교 부지에 설치했고 2027년 3월 가칭 친수1초 개교 전까지 현재 5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어 교육위원들은 서남부권 특수학교 부지로 확정된 舊 유성중학교를 둘러보며 교육청의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부지 확정 결정을 환영하고 대전 관내 장애 학생의 증가로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특수학교 설립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에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서남부권 특수학교는 2025년 1월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에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부위원장, 이상래 위원, 민경배 위원, 김진오 위원이 함께했다.
by 편집국 -
Jun. 13, 2025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결산 예산집행 부진⋅사업성과 미흡” 질타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결산 예산집행 부진⋅사업성과 미흡”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운영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과 저조한 사업성과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승용 의원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인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건물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종료 예정인 이 사업은 그동안 자부담을 이유로 보강을 미뤄온 건축주들이 과연 기한 내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기간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거나, 국토교통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실장은 “약 38동 남았으며 도에서 독려하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 효율성 관점에서도, 화재 발생 후 복구 및 피해 보상 비용보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훨씬 합리적”이며 “자부담을 이유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13, 2025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속돼야.” 道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속돼야.” 道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형성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정윤경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했다. 감사패를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 -
Jun. 13, 2025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등 개선 지적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등 개선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경기도 미래교육캠퍼스 경영분석지표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예산현액은 3,338,891백만원 대비 지출액 3,140,263백만원으로 불용액이 198,478만원이 발생해 불용률이 5.9%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4.6%와 비교해 과대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액이 지방세 징수 실적의 저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방세는 취득세가 50% 이상 차지하고 취득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육세 징수되지 않아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경기를 잘못 예측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출 지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이 지방세 징수에 연동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도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경영분석지표 안정성지표 중 유동비율의 경우 당기 168.56%로 전기 261.44% 대비 92.88%p 감소해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양평캠퍼스 시설물 보완공사 중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시기에 대해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기 교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
Jun. 13, 2025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 으로 지정해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00만원을,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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