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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공무원 “탄원서 강요 의혹 ‘지시·보고 라인’까지 수사해야”…고발장 제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공무원 "탄원서 강요 의혹 '지시·보고 라인'까지 수사해야"…고발장 제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4일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이 위탁업체 대표들에게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인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날 파주경찰서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자, 공직권력을 동원한 사실상의 정치 테러”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매우 엄중한 시기에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선거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파주시 청소 행정 및 위탁업체 관리·감독·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서 위탁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경기도당에 탄원서 접수하신 결과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탄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단순한 요청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탁업체 관계자들이 계약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러한 위험천만한 정치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보기에는 수법이 지나치게 대담하다”며 “과연 일선 공무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위탁업체들을 압박해 특정 정치인의 축출을 도모할 수 있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지시·보고한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낼 것△ 위탁업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전면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전체 선출직을 향해 공개적인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정파를 떠나 파주시를 대표하는 모든 선출직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파주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고,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지체 없이 제출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정쟁화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정치가 행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시장 출마 행보 본격화
제377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원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의 김포시장 출마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지난 8년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김포 비전을 담은'2026 이기형 경기도의원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 소통의 행보에 나섰다.이 의원은 4일 아침 김포 관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전달했다.단순한 활동 보고를 넘어, 김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정의 역할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의정보고서에서 이 의원은 김포가 교통·교육·생활환경 전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서울 편입 논란, 교통 정체, 과밀학급,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그간 누적돼 온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주요 성과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원 반영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한 경기도비 지원 근거 마련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유치원 신설 △김포 전역에 반영된 수백억원 규모의 생활 인프라 예산 확보 등이 담겼다.이의원은 "지난 8년은 김포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부분이 아니라 김포 전체를 바라보며 더 큰 책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김포의 가치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효능감을 높이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검증된 실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김포의 변화를 말이 아닌 행정으로 완성할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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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겁니다”
정경자 의원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겁니다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복지예산 삭감의 책임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본회의장 분위기를 압도했다.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본회의장을 단숨에 집중시켰고, 이어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했다.정경자 의원은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며 ‘돈이 없다’던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노인 예산부터 잘라냈다”며 “그 혼돈을 막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의회가 함께 뛰어야 했다”고 밝혔다.또한 “예산 삭감 소식에 밤잠을 설쳤을 도민들께 도의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특히 김동연 지사가 민생회복쿠폰 국·도비 매칭과 관련해 “추경에 담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둔 해에 재정 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정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중이 46.2%에 달하고, 지방세 수입은 5년 전보다 1조 8천억 원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국비가 지방세를 넘어서는 ‘재정 주권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정부가 90%를 부담한 민생회복쿠폰을 ‘의지의 증거’로 포장했지만, 그 대가는 경기도가 치렀다”며 “1717억 원의 빚과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바로 그 결과”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정책 성과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경기도는 막대한 돈을 집행하면서도 실패 책임을 떠안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이제 경기도는 중앙에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정경자 의원은 △전국적 민생정책의 100% 국비 원칙 △국비 매칭 사전 협의 의무화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 동의 △장애인·노인·아동 필수 복지예산 ‘매칭 방어선’제도화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오니까 따라가는 경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정책은 경기도가 설계하고, 도민의 삶은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본회의장 내에서 정경자 의원의 발언은 강한 메시지 전달력과 현장 장악력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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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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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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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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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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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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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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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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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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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논의 지속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되었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모현고 신설과 관련해 이미 현장 답사를 완료했으며, 학교 설립 기준과 행정 절차 등 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즉각적인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용인시 전체 학령인구는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 통학 환경, 교육 수요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 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행정적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한 국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당장 모든 요구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덕기 모현고 설립 추진위원장은 “도정질문 이후 정담회가 실제로 이어지고, 교육청 행정국장까지 참석한 것은 주민 요구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모현읍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생들의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행정의 한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후속 정담회처럼 논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 용인시, 주민들과 함께 통학 여건 개선과 중장기적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모현읍 내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모현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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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임만균 서울시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지방의회 부문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 한국정책대상’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입법·지방정부·지방의회·공공기관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임만균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환경과 주거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공립수목원 운영 활성화 조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개발에 주력했으며, 이러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왔다.이날 시상식에서 임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기에 앞서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와 교통, 교육, 환경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특히 관악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서울시 환경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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