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으며 , 2018 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 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가 걸어온 지난 15 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으며 ,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 참여자치 21 장현규 운영위원 ,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 박홍근 , 조승래 , 진성준 , 최기상 ,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 이해식 , 이광희 , 이재관 ,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진 의원은 “ 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민 주권을 예산 과정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 ” 라며 “ 참여예산제는 또한 ‘ 재정운용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한만큼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김영진 의원은 오는 25 일 국회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Ⅱ – ‘ 행정심판 ,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 -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도 개최할 예정이다 .
변재석 경기도의원, “적정규모학교는 ‘정리 기준’ 아닌 ‘지원 기준’이어야”

변재석 의원 적정규모학교는 정리 기준 아닌 지원 기준 이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읍·도시 180명, 면 6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지원이 시작되는 기준’이 아니라 ‘통폐합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작동할 때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변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및 적정규모학교 추진 현황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폐교가 집중되어 있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역시 신설대체이전·통폐합·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개별 학교의 불가피한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의 흐름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변 의원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통폐합 논의에 앞서 지원이 먼저 가동되어야 한다”며,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원·인력의 순회·공유 △통학 및 돌봄 지원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군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 자체가 교육격차가 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현장을 흔드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절차”라며 “학부모 설문은 참여자 과반과 참여자 중 동의 과반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공무원 “탄원서 강요 의혹 ‘지시·보고 라인’까지 수사해야”…고발장 제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공무원 "탄원서 강요 의혹 '지시·보고 라인'까지 수사해야"…고발장 제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4일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이 위탁업체 대표들에게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인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날 파주경찰서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자, 공직권력을 동원한 사실상의 정치 테러”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매우 엄중한 시기에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선거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파주시 청소 행정 및 위탁업체 관리·감독·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서 위탁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경기도당에 탄원서 접수하신 결과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탄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단순한 요청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탁업체 관계자들이 계약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러한 위험천만한 정치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보기에는 수법이 지나치게 대담하다”며 “과연 일선 공무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위탁업체들을 압박해 특정 정치인의 축출을 도모할 수 있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지시·보고한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낼 것△ 위탁업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전면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전체 선출직을 향해 공개적인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정파를 떠나 파주시를 대표하는 모든 선출직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파주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고,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지체 없이 제출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정쟁화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정치가 행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시장 출마 행보 본격화

제377회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원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의 김포시장 출마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지난 8년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김포 비전을 담은'2026 이기형 경기도의원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 소통의 행보에 나섰다.이 의원은 4일 아침 김포 관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전달했다.단순한 활동 보고를 넘어, 김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정의 역할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의정보고서에서 이 의원은 김포가 교통·교육·생활환경 전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서울 편입 논란, 교통 정체, 과밀학급,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그간 누적돼 온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주요 성과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원 반영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한 경기도비 지원 근거 마련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유치원 신설 △김포 전역에 반영된 수백억원 규모의 생활 인프라 예산 확보 등이 담겼다.이의원은 "지난 8년은 김포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부분이 아니라 김포 전체를 바라보며 더 큰 책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김포의 가치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효능감을 높이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검증된 실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김포의 변화를 말이 아닌 행정으로 완성할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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