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주택공간위원, 독산동 1036, 1072일대 신통기획 확정 [국회의정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9일 서울시가 독산동 1036·1072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금천구 시흥·독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를 시작으로 시흥대로 동쪽에 위치한 독산·시흥동 일대 5개소, 44만㎡ 규모의 신통기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기찬 의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고 2024년 7월 구역지정이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시흥동 871 일대까지 기획이 완료되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차례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번 독산동 1036·1072 일대까지 포함하면 총 5개소, 44만㎡에 달하는 대규모 통합개발이 본격화되어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주거환경 개선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잇는 동서도로 신설,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동서 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 내 주민 보행 안전은 물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독산일대의 3세대 맞춤형 생활인프라로 품격있는 주거단지 조성에 힘쓸 것’도 약속했다. 서울시는 동서 교통체계 개선 및 진입도로 확보 부모·자녀 3대를 아우르는 생활인프라 확충 경사를 극복하고 지역을 잇는 보행축 조성 사업실현성 증대를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목골산 조망과 통경축을 고려한 입체 경관계획을 마련했다. 최기찬 의원은 "용도지역 최대 2단계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유연한 도시계획과 재개발 처리기한제 적용으로 연내 구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 신속한 추진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동 810에서 시작된 신속통합기획이 시흥동 871, 독산동 1036, 독산동 1072로 확산되면서 총 7,300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여기에 모아타운 3개 구역 2,400세대,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포함하면 총 2만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공급이 이뤄지게 된다"며 “27년 예정 신안산선 개통과 연계한다면 여의도까지 직결되는 교통요충지로서 새 주거축 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택공간위원으로서 주거정비과 등 관계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 5070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9일 수원 메쎄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5070세대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주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중장년 구직 수요에 대응하고 50~70대 중장년층에게 특화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1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약 1,000여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했으며 2,500명이 넘는 구직자가 사전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원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5070세대가 경력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하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5070세대가 지금까지 걸어온 경험과 경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소중한 자산이 더 넓게 쓰일 수 있도록 5070세대를 위한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이번 박람회가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날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책에 담아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책 마련에 항상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축사를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원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실장,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 및 도민 대표 등이 참석해 5070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계획은 있는데 실행이 없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전철 공사장 사고 대응체계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특히 서천동 사고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실이 주무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까지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실장은 “철도공사장과 관련된 특별안전점검은 주무부서인 철도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은 이를 총괄하고 있다”며 “최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장비가 유휴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지침을 개선하고 시차를 두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철도국 및 건설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종섭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감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시용 경기도의원, 4,630억 하수관로 정비예산 중 김포 몫은 24억…균등 분배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원 중 23억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서는 대기오염측정 사업에 대해 “노후된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교체는 측정값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이며도,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만 36억 6천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다”며 “계속비 사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도 국 차원의 실집행률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부서의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산 실집행률 저하는 결국 사업 지연을 의미하는 만큼, 도민들이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이 제출한 공모 계획이 법적 문제 등 사전 검토 미비로 환경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아 5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반환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시군의 실수나 미비가 없도록 도 차원에서 꼼꼼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비 지원사업이 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해마다 감소해 2024년에는 68.5%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만큼 기업의 자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유경현 도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예산, 맞춤형 지원과 제도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과 2024년 모두 내진성능평가 미확보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건축주가 신청해야 진행되는 구조지만 도비가 일부 포함된 사업으로서 도의 사전 지원과 관리 역할도 중요하다”며 “사전 컨설팅, 설명회 개최, 평가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내진 인증 사업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전관리실이 협력해 실행력 있는 안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강웅철 의원, 경기도 예산 편성·세입 관리의 심각한 투명성 결여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세입과 회계를 관리하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세입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결여와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세입 예산현액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2천억원의 세입 예산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적 세수입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도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자수입이 해마다 발생하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회계상 문제”고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경기도의 세입과 회계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징수결정액이 4,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강 의원은 “예산현액을 투명하게 표기하지 않고 세입 편성 누락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임시적 세수입과 이자수입 등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석균의원, “재정안정화기금 곧 고갈, 부채 등 경기도 재정 곳곳 적신호” [국회의정저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지출 구조를 언급하며 “총 지출액 1조 8,536억원 중 실제 융자성 사업비는 1,202억원, 즉 6.5%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73%가 예탁금과 예치금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재원인데, 현재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체 수단처럼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기금 예탁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절차적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며 “시군과 공공기관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비 금고가 아니라, 고유 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 되어야 한다”는 일침도 덧붙였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위기 신호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2021년 1조 5,296억원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이 2024년 말 기준 2,054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 집행 예정액 1,642억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고갈상태”며 “이 속도라면 연내 폐지 수순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금 소진은 단기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공무원 급여 지급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석균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유동부채 비율은 15.9%에서 24.7%로 급등한 반면, 장기차입부채 비율은 77.6%에서 67.4%로 하락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이 약화되고 단기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집행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중장기 건전재정 전망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제는 대립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할 때”고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의 이번 질의는 단순한 결산심사를 넘어, 경기도 재정운영의 본질을 되짚는 강력한 경고로 평가된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더는 미뤄질 수 없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기금이 예산의 뒷주머니인가”. 경기도 기금운영 실태 작심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도내 각종 기금의 운용 방식에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복리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특별한 재정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메우는 ‘우회 금고’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의 예탁 운용 구조에 대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후 이자까지 부담하며 다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시군이나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융자용 기금이라는 설계 취지를 강조하며 “도의 교통·물류 예산 중 2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조 원을 기금 융자로 충당했다는 것은, 결국 도가 자금 부족을 기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까지 내며 기금을 끌어오는 구조는 재정의 자립성과 투명성 모두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결산 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결산 개요서와 설명 자료 간 예산액이 상이하고 이월액과 집행액이 뒤섞여 있어 실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회계상 세부 내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향후 결산 자료 작성의 표준화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라’고 지도하면서 정작 본청이 기금 목적을 무시한 채 운용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도의 재정 운영도 공공기관처럼 법과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의 이번 지적은 단순한 결산심사를 넘어, 경기도 기금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투명성의 근본을 짚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공론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행정동우회 봉사기능 강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공익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퇴직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공익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학부모회 임원 자격 강화해 학교 안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종이 없는 회의’ 지원 체계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조철기 의원은 “A4용지 한 장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돼 탄소중립특별도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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