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5070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9일 수원 메쎄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5070세대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주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중장년 구직 수요에 대응하고 50~70대 중장년층에게 특화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1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약 1,000여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했으며 2,500명이 넘는 구직자가 사전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원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5070세대가 경력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하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5070세대가 지금까지 걸어온 경험과 경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소중한 자산이 더 넓게 쓰일 수 있도록 5070세대를 위한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이번 박람회가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날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책에 담아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책 마련에 항상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축사를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원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실장,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 및 도민 대표 등이 참석해 5070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노후도시 재정비 해법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제안으로 열리는 공식 정책토론회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역할과 공적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 전체를 진행하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물 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온 주민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자체가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도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협성대학교 김재열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되며 이어 김기연 교수, 이영호 대표, 권성환 위원장, 경기도청 이훈 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창원 처장 등이 참여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앞서 “군포시는 원도심을 포함해 1시 신도시까지 많은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도민들에게 어떤 공적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또는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직접 만나, 화성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의원은 “지하 6~7층, 지상 20층 규모, 연면적 51만 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동탄 물류센터는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로 건립 시 오산과 동탄, 용인 남부지역까지 심각한 교통체증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산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정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선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시장은 “시장이 직접 거절할 수 없는 행정 절차상의 한계가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또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이준석 국회의원, 진석범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오산·화성의 시도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범정치권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법적 절차, 행정 대응,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안의 중대한 교통영향과 안전 리스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by 고정화소담별어린이집, 고사리 손으로 따뜻한 나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소담동 소담별어린이집이 17일 소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원아들이 직접 모은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 16만 8,000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기부금은 원아 56명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아끼던 물품을 사고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소담별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원아들과 함께 직접 소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소담동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소담별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들의 뜻을 담아 소담동 지사협의 복지 특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문선 소담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에 동참한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맙다”며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종배 경기도의원, “부진한 집행률,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수자원본부 결산심사’에서 “실행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의 손해로 돌아온다”며 주요 기반 시설 사업의 부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자원본부 소관 사업의 전체 집행률이 70%에 그쳤으며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 등 대규모 기반 사업들의 집행 부진이 도드라진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상하수과, 수질총량과 처럼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들은 행정 절차 지연, 시공사 회생 등의 외부 변수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예산만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모든 사업이 국비와 연계되어 있어 인력 증원에도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의 경우 시공사 회생으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도에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 아무런 관리 기준도 없었다”며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관리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해당 사업은 시군 주관이지만, 앞으로는 추진 일정, 공정관리 등을 월별·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시군과 협업을 강화해 실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개선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 “예산이 반납되고 이월되면 도민 삶을 개선할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며 “실질적인 예산 운영 혁신과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수자원본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김종배 경기도의원, “숫자만 채우는 기후 정책, 실효성과 도민 참여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기회소득, 전력자립, 보증사업 등 주요 기후 정책에 대해 “실행계획의 정교함도, 성과의 실증도 없이 예산만 집행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단순 걷기나 자전거에만 편중된 실천 항목을 다변화하고 참여 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보상금 액수를 낮추고 항목을 다각화하며 조정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기업 보증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 보증 실적이 1,00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요 조사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사업별 수요 조사와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사업은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이 사업은 당초 목표 배분은 태양광기업 500억, 에너지효율화기업 300억, 일회용품기업 100억, 기후테크기업 100억이었으나, 실제는 △에너지효율화 799억 △태양광 134억 △일회용품 27억 △기후테크 38억으로 현저한 불균형을 보였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기후 관련 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의 도비가 투입되지만, 전기료 절감액이나 탄소 감축량에 대한 실측 자료는 의원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며 “성과는 말이 아니라 수치와 증거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탄소 감축 효과 등은 산술적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 환경정책은 감성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실행력과 책임성, 정밀한 수요예측과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김종배 경기도의원, “납품 업체 신뢰도 검토와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성과 목표 달성률은 우수하나, 납품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적은 예산일수록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지출액 대비 집행률이 96.6%, 2월 집행 포함 시 9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북부 지원 시험연구비 중 6건이 납기 지연으로 인해 총 9,3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기오염 검사 △악취 실태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줬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북부 지원 보건·환경 부분 8개 팀이 사용하는 시약과 초자류를 묶어 한 업체에 일괄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납품 경험이 부족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미 4월 25일 기준 납품은 완료됐고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한 상태”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예산 단위가 작더라도 전체 연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업체 신뢰도 검토와 선제적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연구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비 확보나 외부 협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건·사고에 즉각 대응하는 조직 특성상 일반 공모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연구기획팀을 중심으로 기초 연구 및 기후 대응과 같은 미래형 과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예산 수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 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협력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전석훈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에 학생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게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모를 충전 시설 화재나 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충전 시설 설치의 실효성 부재와 예산 낭비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현재 경기도에 설치된 12만 800여 개의 충전기 중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것은 353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 기준 충전기가 설치된 학교는 125개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사용률은 50.4%, 외부 개방률은 34.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까지 충전기 설치에 지원한 누적 금액은 247억 9,400만원에 달한다”며 “급속 충전기 1대당 최대 8천만원의 높은 설치 비용을 고려할 때, 활용도 낮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위배 우려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석훈 의원은 상임위의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고 말했다. 그는 “상위법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모든 아이가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차 보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공간만큼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 이 최우선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박진영 의원, 민생이 어려울수록 확장 재정은 필수 [국회의정저널]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일수록 재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 재정은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각종 기금을 민생 회복에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재정을 아껴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생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우려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길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넘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등 민생의 현장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재정은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의회가 민생의 최전선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길 열렸다…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굳건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된다.
by 편집국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17일 열린 상임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에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안전용품과 산업재해 예방 홍보 물품을 제공해 온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제9조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작은 조문 하나의 신설이지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재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지자체가 그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에 이어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