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5070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9일 수원 메쎄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5070세대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주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중장년 구직 수요에 대응하고 50~70대 중장년층에게 특화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1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약 1,000여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했으며 2,500명이 넘는 구직자가 사전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원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5070세대가 경력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하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5070세대가 지금까지 걸어온 경험과 경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소중한 자산이 더 넓게 쓰일 수 있도록 5070세대를 위한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이번 박람회가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날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책에 담아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책 마련에 항상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축사를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원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실장,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 및 도민 대표 등이 참석해 5070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노후도시 재정비 해법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제안으로 열리는 공식 정책토론회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역할과 공적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 전체를 진행하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물 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온 주민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자체가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도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협성대학교 김재열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되며 이어 김기연 교수, 이영호 대표, 권성환 위원장, 경기도청 이훈 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창원 처장 등이 참여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앞서 “군포시는 원도심을 포함해 1시 신도시까지 많은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도민들에게 어떤 공적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또는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유종상 의원, “황톳길 반복 훼손.제올라이트 등 대체 소재 도입으로 예산 낭비 줄여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황톳길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총 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황톳길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육시설, 산책고 공원 등에 주로 조성되고 있는 황톳길은 황토와 마사토를 주로 사용해 장마철 동안 쉽게 훼손되고 이를 복원하는 데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올라이트 등의 대체 소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황토나 마사토를 이용해 조성된 황톳길은 소재의 특성상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 중 부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황톳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 기후행동기회소득앱에서 사라진 ‘연비운전 활동’ 기능을 다시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차량 운행 감축이 전제이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생계 활동 등으로 운전을 피할 수 없는 주민들은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반해 연비운전 유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만큼 해당 기능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철저한 관리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확대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0억원, 총 1,200억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도 실제 집행액은 202억원에 그쳤다”며 “계획대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집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 융자성 사업비가 88억 9천만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113억 4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을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융자성 사업으로 전환해 원금 보존과 이자 수익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도시형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유부지 RE100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평화경제특구 또는 RE100특구 지정 시 기후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집행 실적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2024년 약 2조 7천억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가운데 82.3%가 집행됐고 이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전체 감축 실적의 47.5%를 차지한 반면, 도시주택실의 감축 실적은 고작 0.07%에 불과했다”며 “부서 간 감축 실적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예산 집행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과 함께,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에 대한 예산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과 기후테크 및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 수단”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 대토론회 오는 19일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지역화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장려 수단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고 전제한 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화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혜경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철환 지역 소상공인,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며 도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by 편집국‘목표 99% 달성’ 성과 뒤에 7.2억 예산 불용…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관리 실패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 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은 목표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원 중 약 7억 2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불용의 원인이 구조적인 관리 부재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원 기업의 중도 포기나 신규고용 미이행 등은 매년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이었음에도, 탈락 기업 발생 시 예산을 신속히 이전할 ‘후보 기업 풀’ 제도나 예비 계획이 전무했다”며 “이는 명백한 리스크 관리 실패”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사업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정규직 전환율 △기업 만족도 등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 질적 지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불용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질적 평가와 연동된 예산 설계로 개편하지 않는 한 비슷한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오석규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 ‘신뢰성’ 의문 제기… 지표 항목 설정 및 자문단 구성 등 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 설정과 달성율을 살펴보면, 수혜자 수와 이용률이 뒤섞인 지표로 실적을 평가하고 실사용이 낮은 사업도 KPI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석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지표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어떤 자료에는 이용자 수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이용율에 대한 지표로 각각 제출”되어 지표 관리 부실함을 지적했고 경기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90.2%에 불과해 기관 내 사업 중 최저 집행율 수준인데, 문체국의 성과지표 KPI는 100% 달성으로 보고됐다. 오 의원은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비해 설계부터 공공 사업과 도민 편익 강화가 아닌 부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시스템의 왜곡이며 결과적으로 도민 대상 사업의 실질 효과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서의 성과지표 타당성 검토를 맡은 외부 전문가는 단 한 명, 단 1회 자문, 자문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하다”며 “전문성과 다면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구성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엔날레 등 연도별 대형 행사의 변수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오석규 의원은 “연간 문화행사 일정에 따라 지표 수치가 급변할 수 있는데, 변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성과지표는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가 된다”며 “예측 가능한 지표 설계와 변동 변수 입력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광지 조성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입됐고 지역경제에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며 “형식보다 실질 중심의 평가지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례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성과지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실사용 중심의 평가모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 성과지표는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조직의 목표 달성, 정책 효과성 제고 인사관리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책임 행정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PI는 인사고과와 성과급 등 보상체계에 직접 반영되며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도민의 신뢰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오석규 의원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표부터 현실과 맞닿아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숙의 과정, 예정된 변인 반영, 도민 편익 성과지표 수립과 실사용 기반 설계 등 지표의 재설계와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기환 도의원,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금 현실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 상임위 노동국 결산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경기도가 시군의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기환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갑질 문제는 여전한데,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고 있다”며 “2022년 2억원에서 2024년 8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폭행, 인격 모독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니터링단이 고작 5명, 그것도 5개월만 활동하는 현재 운영 구조로는 도내 공동주택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또한 고양시처럼 ‘공동주택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 동참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노동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옥순 의원,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사업 실효성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6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불과하다”며 “대기질 개선에 따른 경보 발령 횟수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 발생 시, 경보 발령 상황을 문자로 신속히 안내해 대기질 악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는 도민이 가입해야 수신할 수 있음에도 관련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며 “도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QR코드, SNS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앱은 130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고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친 상태이므로 연동 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편의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민들이 경보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 홍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정하용 경기도의원, 행사성 예산 최소화 및 정책 형평성 제고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의 현안보고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업보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설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관련해, “작년 행사는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행사성 비용에 집중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실질 수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올해는 행사성 비용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고 페이백 중심으로 소비를 직접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기본적인 업무 논의나 소통 없이 개막식 장소가 정해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소통 부재는 향후 행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기도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협약 대상이 남부권 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도 내 다른 권역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권역별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확대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동국이 보고한 ‘주4.5일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어제 진행된 결산보고 당시엔 참여 접수 기업 수가 83개였는데 하루 만에 협약식 참여 기업 수가 68개로 줄었다”며 “기업 의 사업참여 포기로 인해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당초 보고에서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부서의 보고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문제 심각 … 기금 운용 방안 재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26년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327억에서 7억까지 매년 약 80억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도 전입금의 폭발적인 증액이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제는 심각하게 기금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과 전반적인 기금 수익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금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비롯해 26년도 예산안에 기금 조성액 증액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들의 미진한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사 배치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24년도 집행률이 각각 66.8%와 65.2%로 70%도 되지 않는다”며 “25년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유영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답변집 발간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024년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들의 환경질의에 대한 응답을 모은 자료집 발간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최고의 연구·검사 전문기관으로 도민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환경 질의에 대해 연구원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응답집 형태로 발간한다면, 보다 많은 도민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평소 텀블러를 휴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도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실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있다”며 “때로는 어떤 선택이 진정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연구원의 과학적 설명이 생활가이드로서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퇴임을 앞둔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점검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철저한 예방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동안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권 원장은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확보부터 정책적 뒷받침까지 세심히 지원해주신 유 의원님의 열정과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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