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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6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에 이름을 올리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김주영 의원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고용·노동, 환경·에너지,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감사를 주도하며 ‘민생 중심 정책국감 ’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김 의원은 당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과정과 핵심증거 누락 정황을 짚어내며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과 일용직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끌어냈다.이 밖에도 △ 대유위니아 163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 및 전 회장 위증 사실 폭로 △ 외국계 기업 니토덴코 한국옵티칼의 고용 승계 거부와 백혈병 산재 은폐 의혹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 발전공기업 통합 및 구조개편,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 등 노동·기후·에너지·환경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김주영 의원은 “국정감사는 단순한 질의의 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 ”며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당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5년 연속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노동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크리스마스씰성금 전달식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크리스마스 씰 액자 증정식’을 열고 결핵 예방을 위한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았다.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은 결핵 퇴치와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결핵 예방·치료 사업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홍성현 의장은 “국내 결핵 환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결핵 퇴치는 물론, 최근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관내 학교 8대 분야 체험학습 예산 약 1억 2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0일 ‘2022학년도 군포시 8대 분야 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2022학년도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방안과 군포 관내 학교 8대 분야 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관련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 특화 체험학습 운영을 권고하는 등 평소 8대 분야 체험학습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군포 관내 학교 8대 분야 체험학습비, 총 22교 약 1억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 학생주도 지역상생체험 시범운영 선도지구로 군포가 선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사회와 연계한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공동체성과 사회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침체된 체험학습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며 “공교육과 지역사회 사회자본과의 연계를 통해 체험학습 저변이 확대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적 체험을 통한 학생 주도적 성장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by인천시의회,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지역 장애인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정활동 관람 및 의회 청사 이용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본회의장 출입문 확장, 장애인 방청석 설치, 점자블록 교체,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교체 및 장애인 주차장 도색 등의 정비를 최근 마무리했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의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는 본회의장 내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확장함과 동시에 주름문이었던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을 슬라이딩도어로 교체했고 색이 희미했던 장애인 주차장도 깔끔하게 도색했다. 또 본회의장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수동형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 비치와 함께 별도로 장애인 방청석 설치, 본관·신관 건물 내 점자블록 교체 및 신설 등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준공 후 30년이 지난 인천시의회 청사는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해 지난해 상반기 실시했던 인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컨설팅 결과를 반영,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신은호 의장은 “청사 시설의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장애인들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의회를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올해 첫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참샘초등학교 5학년 22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부터 대면 방식으로 재개돼 의미를 더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일일 시의원 체험을 통해 정책 대안 제시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모의 본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의회 퀴즈 및 선거를 체험할 수 있는 보드게임인 보트엠에 참여했다. 특히 모의의회에서는 실제 회의 진행방식과 비슷하게 각각 의장과 시의원, 시장,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2분 자유발언,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답변, 건의안 상정, 건의 사항에 대한 찬반 표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초등학교 매점 설치’와 ‘다양한 동아리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교내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키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9일 국제회견장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앞서 3월 3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촉식을 연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등 윤리·청렴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인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해 윤리심사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이 수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께 신뢰받는 충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도의회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199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6일 ‘2022년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2022년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진행됐다. 정윤경 의원은 2022년 상반기에 군포시 관내 학교 교육환경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 이후 학교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 군포초등학교 4천 만원, 금정초등학교 3천 7백만원, 관모초등학교 8억 9천만원, 군포양정초등학교 4억 7천만원, 당정초등학교 2억 7천만원, 군포중학교 6천만원, 군포고등학교 15억 4천만원,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9천만원, 경기폴리텍고등학교 1억 6천만원의 9개 학교 등 총 198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금년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지원을 통해 군포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포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윤경 의원은 “향후에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지원된 예산이 계획대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 교육 환경조성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국회의정저널] 용인 수지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5월10일 오후 2시 용인시 건강가정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이 복지다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추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이규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박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박사와 경기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 및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경기남부 지역은 용인, 수원, 성남을 비롯한 대도시가 있지만, 대중교통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반면 향후 7만여 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화성동탄의 성장세도 가파른 만큼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을 경기남부 지역으로 연장해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22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은 분당천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이다. 분당천은 매년 잦은 침수와 결빙으로 인해 노후화가 가속되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의 PM이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함에 따라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확보된 예산은 기존 노후화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분당천 우안 점골교에서 초림교 구간 가로등이 설치되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분당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어 운동 및 산책 등 여가활동을 위해 분당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분당구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분당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4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단’을 만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 마련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을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방문하고 결산검사 대표의원인 박성훈 의원과 팀장을 맡은 오지혜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위원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결산검사의 실효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예산의 쓰임새를 다각도로 분석해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장은 “결산을 토대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결산검사는 예산심의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명확한 대안과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 올바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의원은 결산검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우수사례 사업담당 공무원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한 경기도의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의회 차원의 포상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청은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교육청도 유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의회도 우수 직원에게 의장 표창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수여하면 직원 사기를 독려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장 의장은 예산집행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업 담당 공무원 선정 및 표창 수여 등 신속·정확한 예산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 의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을 반복하는 것보다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며 “박성훈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의회의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11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4월2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0일간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by송기헌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옛 원주여고 부지 내 추진 중인 그림책 도서관 사업에 8억원의 추가 국비가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4일 원주 그림책 도서관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따낸 이후 추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및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맞는 도시 위상 제고와 그림책 시민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옛 원주여고 부지에 그림책 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책 도서관은 자료실, 열람실, 아동극공연장, 체험·창작 공간, 전시공간 등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생활·예술공간과 인문·문화공간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세가 확보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옛 원주여고 부지에 건립되는 그림책 도서관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 복합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군도5호도로 포장공사를 위한 8억원의 특교세를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원주시·횡성군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지역 간 교류증대 및 물류수송비용 절감 등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첫 입법평가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일 입법평가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을 완료하고 첫 입법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심의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검증 체계로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7건으로 오는 8월에 마무리되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시청과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 평가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해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 등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입법평가위원들에게 “세종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입법평가에 참여하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입법평가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미 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평가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4월 말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 중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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