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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오늘 안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김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질서와 배려, 화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작은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안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안산을 만드는 데 더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가계약 체결 내년 초 입주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고,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위한 임차 건물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당초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2025년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행정 절차와 물리적 여건상 해를 넘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경과원 이전이 실질적인 계약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이전이 확실한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올해 안으로 물리적인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목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경과원 이전을 위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해당 건물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내년 3월에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이용욱 의원의 선 임차 이전, 후 신축 완공이라는 실용적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완전한 신축 이전만을 고집할 경우 도지사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물리적 이전과 신축 이전을 병행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실제로 이용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과원 이전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경과원 원장 면담을 통해 연내 이전과 중장기 이전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에서의 압박과 정책 제안을 병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와 경과원에 직접 전달하고,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며 답보 상태였던 이전 사업에 실질적인 물꼬를 튼 주역으로 꼽힌다.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을 통한 ‘경과원 파주 시대’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입주를 발판 삼아, 향후 경과원 본원 건물의 신축을 통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과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파주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파주시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자치구 등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제41권을 발간했다. ‘예산과 정책’은 2012년 6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시의원 및 전문가의 시의성 있는 논의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이론과 실무에서 모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책자의 구성내용은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직원마당, 부서동향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예산과 정책’제41호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을 다룬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의 의정논단과 ‘코로나19 이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과 재정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등 교통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우형찬 위원장은 ‘1998년 서울시 지하철 환승 편의시설 개선계획’을 시작으로 그간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노력’과 ‘아쉬운 점’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과 노력 등을 다섯가지로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문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함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예산·재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으로 ‘서울경제동향 모니터링과 지역경제 위기 진단’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교’ 등의 논단 내용을 수록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위주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지옥고다’라는 주제로 선진국처럼 서울시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품질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주거정책 대안도 수록되어 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정책에 대해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온‘예산과 정책’발간을 계기로 관련 학계와 전문가의 학술적인 소통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 및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1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황대호 회장, 연구용역 책임자인 최현일 책임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 개발이익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김영선 도민환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여자들간 토의를 통해 보고 내용 중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최현일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등을 심도있게 분석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새로운 제도들 역시 이론적으론 대안이 가능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에서 언급한 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비록 당장은 실행되진 않더라도 향후 도민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데 조그마한 씨앗이 되리라”고 총평하며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조성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회 및 집행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입안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신정현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지난 5월 31일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둘째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신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첫째 신새로이군을 득남하고 전국 남성 의원 최초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신 의원은 도정질의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입덧약의 비용 지원, 임산부와 임신 준비중인 부부까지 엽산제 지원 확대, 등하원 전문 아이돌봄서비스 신설 등 출산 육아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어 신 의원은 “의정활동 중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직접 겪으며 정책적 한계를 많이 느꼈다. 아내를 비롯한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도민과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임기 중 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지금의 정치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개인과 가정에 강요되어 온 부담을 국가공동체의 책임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4대 의회 개원 준비 박차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제4대 의회 개원에 대비해 의회 사무처 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4대 의회 개원이 임박한 가운데 제4대 의회 개원 준비 단계별 실행방안 및 전략과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의정활동 방향 등 체계적인 개원 준비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두 차례 강연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운영 전반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중점 사항들을 파악했다. 또한 제4대 의회 개원과 의회 출범 10주년 기념식 준비 T/F별 토의 시간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별 집행부 정책 및 사업 분석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법에 대한 자체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등 효과적인 의정 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진의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한층 강화된 만큼 제4대 의회의 순조로운 개원과 역할 정립을 위해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성장 위한 발판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10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최근 충남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8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기업별 맞춤형 성장지원책과 판로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상품 판로 개척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 운영 또는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주요 용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수정하고 조항의 내용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간의 이익이 되는 상생과 협업이 원활히 이뤄져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이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홍보·마케팅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스포츠 단체의 직접적인 설립·운영 사업을 삭제해 잠재력 있는 도민 모두가 참여하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옥수 의원은 “우리 도는 지난해 열린 ‘제13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에서 17개 시·도 중 ‘리그 오브 레전드’ 2위와 종합순위 7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잠재력 있는 이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우리 도가 이스포츠에서도 명성을 떨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산업경쟁력 갖추기 위한 소통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제33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미래산업국, 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심의했다. 이선영 위원은 “수입이 발생 했지만 예산액이 없는 징수 금액이 많이 있다”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지식산업센터 등 예산을 투자해 여러 가지 기관을 건립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실시공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충남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등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복환위 “외국인·미혼모부 등 취약계층 살펴주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제33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27억 9633만원이며 546억 5867만원을 징수 결정해 99.22%인 542억 3378만원을 수납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외국인 유아들의 예방접종이나 보육에 관한 것들과 관련, 조례에 담질 못한 것들이라도 방법을 찾아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충남도는 여성과 가정,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가정이나 교육 문제, 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권역별 미혼모·부 자립 지원과 관련 홍보 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미혼모부 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은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문화 초기 지원 이후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취업과 창업 등 그들만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농수해위 “예산이월률 높은 사업 등 사유 파악해 조속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9일 제33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하며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광역 직거래센터건립’ 사업과 관련 사업비 전액 이월 되었는데 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해 조속히 추진 완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연구소의 예산이월률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공사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철상 위원은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비 28억 2000만원을 시·군에 교부했는데 전 시·군에서 전액 이월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서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2억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감액을 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예산 효성을 높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은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발생을 지적하면서 회수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 마무리 소회를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치중심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데 주목하며 희망을 강조했다. 더불어,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제10대 의회가 마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11대 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에 힘쓰며 더욱 견고한 발전을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마지막 날인 6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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