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실현가능한 입법 설계 필요”

안장헌 의원 프로필 사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논평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 구조에 대응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도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통합의 필요성을 넘어, 입법과 행정 체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안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합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과 국가 행정체계 속에서 관철 가능한 설계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해당 특별법안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광범위한 특례와 투자심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과 관리계획 승인, 보전부담금 부과·관리까지를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까지 명시한 점은 강한 자치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현행 법체계와 중앙정부 사무 배분 원칙 속에서 실제로 수용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유사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위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역시 국세·지방세 특례를 개별 특별법에 담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법안이 행정·재정 체계 속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지점을 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의 성립은 관계 부처 검토와 법체계 정합성, 재정 원칙, 국회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이런 점에서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입법 설계로 충분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따라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이어받기보다, 실현 가능한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을 추진한다면 국토·재정·행정 체계 안에서 실제로 관철 가능한 권한과 재정 구조부터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과 충남은 통합 이후를 전제로 한 권한 이양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어떤 사무를 어디까지 이양받을 것인지, 재정과 행정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후 운영 단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개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서면심사를 실시해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사용내역과 2026년 의원연구단체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심사위원회는 1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활동의 예산집행 내역과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심의했고, 2026년도 6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해 연구주제의 적합성, 활동기간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내년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6개의 단체는 23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토론회 개최, 현장 조사 등을 통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임춘원 위원장은 “의회 일정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각 연구단체들이 주민 현안과 밀접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실생활에 접목할 정책과 법안들을 고안해 냈다”며 “내년 6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도 계획대로 진행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가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분야의 현안을 깊이 연구하여 시민의 행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300만 인천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도농복합도시 24개 면 지역, 지방소멸 초위험 수준”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시 지역인 동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로 분류됐다.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이는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소멸 고위험 비율보다 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된 면 지역의 인구 위기가 전통적인 군 지역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특히 전남 17개 군 지역 가운데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이었으나,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4곳은 이보다 더 낮은 0.10 이하로 집계돼, ‘시 안의 면 지역’이 군 지역보다 더 높게 소멸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실제 인구 구조는 군 지역보다 더 취약하지만,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 행정구역 기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역시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기본소득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군 지역 역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선정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봉양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공단,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된 정책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특히, 노후 하수관로의 구조적 위험성과 관리 미비, 공공시설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환경 문제, 물재생시설공단의 인권경영 실태, 주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공사 사례 등 민생 현안과 밀접한 사안들을 집요하게 점검하고, 서울시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봉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여야를 떠나 잘한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고쳐나가야 하며, 서울시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기자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별로 각 1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한 결과다.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은 시상식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명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의원상의 무게와 상징성이 크다며, 형식적 질의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책 대안 제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점검으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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