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 당선자, “약속드린 공약 이행과 동두천 발전 위해 악착같이 일할 것” [국회의정저널] 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 시장 후보가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두천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박형덕 당선자는 최용덕 후보에게 패배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설욕하고 동두천 시장의 꿈을 이루게 됐다. 박 당선자는 당선 소감으로 “동두천을 생각하면 기쁨보다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온다”며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지금부터 바로 차근차근 동두천의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최용덕정문영 후보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후보님들이 말씀 주셨던 좋은 공약들을 적극 수용해 동두천 모든 시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큰 그릇으로써 동두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윤석열 정부, 경기도, 그리고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동두천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해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에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덕현 국민의힘 연천군수 당선자, “건강한 100세 연천, 군민과의 약속 지키겠다” [국회의정저널] 김덕현 국민의힘 연천군수 후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천군수로 당선됐다. 김덕현 당선자는 “건강한 100세 연천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산적하게 쌓인 현안들을 발빠르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유상호·김광철 후보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승패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천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두 후보께서 약속한 좋은 공약들은 적극 수용해 연천의 모든 군민의 마음을 담아내고 연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은혜 경기도지사,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원팀 핫라인을 구축해 집권여당의 힘으로 연천 발전을 앞당기겠다”며 “연천군민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 절대 잊지 않고 일과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박경귀 민선8기 아산시장 당선 [국회의정저널]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박경귀 국민의힘 후보가 아산시장으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2일 오전 3시 13분 기준 유효득표 9만2,617표 중 4만7,025표를 얻어 4만3,918에 그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앞서고 사실상 민선 8기 아산시장에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먼저 아산의 새 역사를 열어주신 위대한 아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오늘은 위대한 시민의 염원이 아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든 역사적인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힘 있는 여당 아산시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환황해권 중심도시 아산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아산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이 아산의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시정을 적극 펼쳐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아산의 새 역사를 연다는 포부와 함께 트라이포트 아산 국제 무역항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아산 연장 KTX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 국립경찰종합병원·민간 종합병원 유치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설립 시정 분야별 ‘참여자치위원회’ 운영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산시 음봉면 출신으로 음봉초와 음봉중, 음봉고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 당선자는 2002년부터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며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장, 서울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전문가로 알려졌다. 2017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을 역임 후 고향인 아산으로 내려와 아산참여자치연구원을 설립.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을 역임 후 아산시장에 도전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전국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인천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전국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았다. 한국지엠지부는 31일 대회의실에서 박성철 수석부지부장, 엄현호 복지실장, 강진식 복지1부장, 정성대 복지2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은호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딜식은 신은호 위원장이 평소 금속노동조합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금속노동조합의 영역 확대 및 권익 신장,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 실천 등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마련됐다. 특히 신 의장은 노조에서 10년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민원무인발급기 설치를 직접 조치하는 등 노조원들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기도 했다. 현재 민원무인발급기는 한국지엠 서문 출입구 앞에 설치돼 직원뿐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사용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준오 지부장을 대신에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박성철 수석부지부장은 “신은호 의장은 평소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직접 노동현장을 찾아 고충들을 해결해 주시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우리 한국지엠지부도 그 마음에 작게나마 감사를 드리고자 패를 만들어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신은호 의장은 “이 감사패는 지금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는 13만 금속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금속노동자뿐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 3억원 특조금 관련해 사업 전체 상황을 경청하고 노후화된 시설이나 청소년들의 불편한 상황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도모를 위한 경기도의장상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추민규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지난 4년간 참 행복했고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심정을 시작으로 부족한 시설예산과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됐다. 추민규 의원은 “잠시 쉼의 시간을 갖고 더 열심히 증진하기 위해 더 큰 정치로 찾아뵐 것이며 누구도 하지 못한 전국 최다 예산확보 도의원으로서 하남시 발전과 하남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조만간 임기를 끝으로 일반인으로 돌아가지만, 항상 하남시민과 청소년 여러분들 곁에서 나란히 걷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외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의 내실 있는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류충돌사방지법’이다. 환경부의 추정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건물 투명창,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거나 다치는 야생조류의 수는 80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안 통과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에 함께 통과된 3건의 법률안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고 밝히며“앞으로도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국회 통과 [국회의정저널] 문진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간선버스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현행법은 BRT 사업의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천안을 비롯한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BRT 건설 및 운영 비용을 관할 시도에 부담하게 되어있어, BRT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지자체 간의 분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BRT 특별법 개정안에는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 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 지원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지역과 BRT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된 세종천안 BRT 2단계 사업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번 BRT 특별법 개정안과 천안세종 BRT 2단계 사업을 통해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충남과 인근 시도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지원을 통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교통이 편리한 충남을 만들고 ‘새로운 충남, 미래 100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자치사무 위탁,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의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확보, 합리적인 규제완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정안 ‘제3조 국가의 책무’ 조항은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7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8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균특회계에 강원계정이 별도로 설치가 가능해져 중앙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안 부대의견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별자치도법의 미흡점이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있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공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광재 후보는 출마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민주당에 요구했고 167석의 민주당의 노력으로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이광재 후보는 선거 중에도 수차례 국회를 찾아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영의원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허영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은 155만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으로 최문순 강원도정의 결실이고 민주당의 성과이며 이광재 후보 결단의 결과물이다”며“ 제정안 통과에 따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지면 강원도가 지역적 한계, 역사적 한계, 규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재정확보, 규제완화,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변방이자 휴가지로만 인식된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자, 동북아 시대의 물류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강원특별자지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국민의힘 이양수·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by 편집국소병훈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중 찬성 21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6월 10일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정했으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다 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특별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