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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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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웃사랑 사회기풍 조성’과 ‘아동복지 발전 공로’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웃사랑 사회기풍 조성’과 ‘아동복지 발전 공로’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4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제11회 나눔천사페스티벌 2025 산타원정대’에서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과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2025 산타원정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한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후원 참여와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여승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여인미 경기지역본부장,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과 후원 시민들이 참석해 선물 포장과 기념 트리 장식 활동을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의 뜻을 공유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감사패를 통해 “정경자 의원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초록우산이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나눔에 적극 참여하여 소외된 아동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웃 사랑 사회기풍 조성과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경자 의원은 그간 ‘가족돌봄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아동·청소년 건강권 증진 정책 등 경기도 내 취약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간담회, ‘모두의 자립’토크콘서트,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사업 평가회 등을 함께했고,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도내 아동·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방향을 선도해왔다.또한 정 의원은 12월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감사패 수상 소감에서 정경자 의원은 “아이들은 경기도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미래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아이 한 명, 가정 한 곳도 놓치지 않는 돌봄과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9년간 8708명의 개인 및 단체 후원 참여를 통해 109억 원의 후원금을 모아 결식 아동 급식 지원, 긴급 위기가정 보호, 의료 및 주거 취약 아동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경자 의원 또한 후원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이날 행사에 끝까지 함께하며 산타원정대 선물 포장 활동에 참여하며 연말 나눔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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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박재용 의원,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박재용 의원,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5일,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받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박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단순 실적 보고를 넘어 전년 대비 비교·분석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사업성과 판단과 확장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보고체계 보완을 요청했다.이어 실적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장애인 근로자 지원이 확대될수록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계획·목표·성과 기반의 인력 확충과 인건비 보완이 2026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박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은 경기 북부 등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센터 기능 분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출장소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했다.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요구와 변화된 환경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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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김현정 의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인정받아… 감사투명대상 입법부문 수상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7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을 수상했다.감사투명대상은 한국감사인연합회가 회계 투명성과 감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특히 이 상은 공인회계사, 내부감사 전문가, 회계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만큼, 국내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영예로 통한다.김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회계투명성 후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4대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비중 확대에 따른 감사업무 부실 우려를 제기하는 등 회계 개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일탈적인 회계 처리를 지적하여 금융당국의 정상화 조치를 이끌어낸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특히 상장기업의 투명성은 한국 자본시장이 바로 서는 근본적인 초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아닌,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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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후 관계부서 실무 논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후 관계부서 실무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달 18일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중간보고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조사 결과를 청취한 데 이어, 5일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별도 정책 협의를 진행하며 공공병원 설립 방안을 심층 검토했다.정경자 의원은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와 중간보고회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조사 내용과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했고, 설립 필요성 강조와 함께 남양주의 인구특성 등을 포함한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경기도-남양주시 간 협력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남양주시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정책 조정자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를 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이날 실무진과 나눈 논의를 남양주시에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군이 남양주시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논의는 단지 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의료 안전망 수준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모든 시군과 협력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응급·중증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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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조용호 경기도의원, 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광역부문 의정대상 수상
조용호 경기도의원, 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광역부문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4일 수원시의회에서 열린 수원특례시기자단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광역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조 의원이 장애인, 느린학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포용적 정책 발굴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특히 조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조용호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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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황세주 경기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최, ‘경기도 우수의정 대상’수상
황세주 경기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최, ‘경기도 우수의정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으로부터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주최한 이 개최되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의정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다.황세주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으로부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며, 경기도민을 위한 따뜻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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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1호선 셔틀열차 예산 반영 ‘환영’, 그러나 목표는 여전히 ‘직결 증차’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1호선 셔틀열차 예산 반영 ‘환영’, 그러나 목표는 여전히 ‘직결 증차’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2026년 국가예산에 전철 1호선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시설개량비 51억 원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수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음에도, 1인 피켓 시위, 국회·정부·집행부 협의, 지속적인 건의 등을 이어오며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이에 대해 “양주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요구와 제가 국회에서 직접 펼친 압박 활동이 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다만 이번 셔틀열차 예산을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조치일 뿐,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셔틀이 아니라 양주 덕정·덕계행·동두천행·연천행 직결 증차이며, 임시방편적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본예산 반영 이후에도 직결 증차 예산 확보를 위한 후속 논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안보희생 지역의 교통권을 더 이상 땜질식으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예산 변화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행동도 작용했다.양주·동두천·연천 시민단체는 지난 6월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인구 대비 15.3%인 6만5094명의 서명을 모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영주 의원은 국회 앞 시위와 중앙부처 건의를 병행하며 이러한 민의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강력한 연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 요구가 정부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며 “도의원의 책무는 시민의 뜻을 제도와 예산의 변화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1호선 북부 구간의 상황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하행 기준 운행 횟수는 양주역 103편에 비해 덕정역 68편, 덕계역 61편으로 크게 뒤처지고, 덕계역은 낮 시간대 1시간 2편, 야간 1시간 1~2편 수준으로 최장 배차 간격이 48분까지 벌어진다.연천은 종일 1시간 1편 수준으로 사실상 ‘교통 고립’상태다.반면 양주시 인구는 2008년 18만 명에서 2025년 30만 명으로 증가했고, 양주·덕계·덕정역 일평균 승객도 2만6815명에서 4만992명으로 증가하는 등 수요는 크게 늘었다.이영주 의원은 “인구와 승객은 급증했는데 열차는 멈춰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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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이서영 도의원,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수상
이서영 도의원,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정책의 내실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현안 해결을 목표로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다양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도 힘써 왔다.「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에 필요한 지원 요청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규정을 추가해 공직 내 편의지원 체계를 보완했고,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해 위험 대응 인력의 심리·정신 건강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상징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교육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 성과도 이어갔다.또한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교육정책 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중심 건강사업을 매년 평가·공개·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건강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남녀공학 전환을 명시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성평등 가치 반영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담았다.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정책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주요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근본원인 진단 및 CCTV 확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수준 향상 △양영초 체육관 증축 지연 해소 △스쿨존 밖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교권침해 비보고 방지 체계 구축 △청소년 디지털 중독 예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 경비·미화 노동환경 개선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초등학교 운동회 지속 운영 대책 마련 촉구 등으로 정책·안전·노동·디지털 교육을 아우르는 실질적 개선을 요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도 이번 수상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국방부 고시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성남 유치 △16년방치 이황초교 부지 활용모색 △도촌야탑역 신설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서현로 교통 혼잡 개선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을 의회 5분발언을 통해 공론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주민 정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 방안 설계, 기관 조율, 정책 추진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5년 성과로 인정되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원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제기된 현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더욱 전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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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충남도의회,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지역 상생 해법 모색
충남도의회,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지역 상생 해법 모색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금강하구 해수유통 추진을 둘러싼 환경적‧사회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도의회는 5일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강당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의정토론회’를 열고,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좌장은 오인환 충남도의회 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김영일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 진행했다.김 소장은 발표에서 △금강하구의 현황과 복원 필요성 △하굿둑 건설 이후 심화된 수질‧퇴적‧생태 변화 △기후위기 시대 하구 복원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한병수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이상진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강정현 가나안수산 대표, 공상현 충남도 물관리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분야별 관점에서 해결 과제를 논의했다.한병수 원장은 “금강하구둑 건설 이후 강경포구의 역사·문화·경제가 크게 위축됐다. 생태 회복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상진 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하구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이다. 조석력 회복을 통한 자연 기반 해법은 홍수·침수 대응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강정현 대표는 어업인을 대표해 “하굿둑 건설 이후 회유성 어종이 대폭 줄어 전통어업 기반이 붕괴됐으며, 해수유통 추진은 어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공상현 과장은 “해수유통은 물관리·환경·지역경제가 얽힌 복합 과제다. 충남도는 대체용수 확보, 취·양수장 정비, 단계적 시범개방 등 안전대책을 우선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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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고준호 도의원, “반복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단수 사태…파주시 대상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
고준호 도의원, “반복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단수 사태…파주시 대상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최근 수년 동안 반복된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 요청을 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공익제보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감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 17만 세대가 물 없이 버텼다. 아이를 씻기지 못하고 세탁을 하지 못한 채 견뎌야 했다. 모든 내용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확인을 통해 진위가 규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공익제보서를 통해 반복된 탁수·단수 사고 과정에서 파주시가 상수도 점검·관리, 재난 대응 체계 작동 등 법령상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사고 원인이 LH와 K-water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운영과 수돗물 안전 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특히 2024년 7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을 언급하며, “이 개정으로 추가된 사회재난 유형 27종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만 세 차례 발생한 단수·탁수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 체계와 현장조치를 이행했는지가 핵심이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파주시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매뉴얼이 대외비’라고 답했다”며 “재난 대응의 기준이자 시민 안전의 지침이 되는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한다”라고 비판했다.이어 “2021년부터 반복된 사고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네 차례 탁수·단수 사고 당시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에 규정된 비상대책본부 설치, 상황 판단 회의, 초기 대응체계 작동 여부 역시 정밀 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단수 사고 당시 보고가 간부 카카오톡방으로 이루어졌고 파주시장의 회신은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파주시장은 SNS에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재난’이라고 직접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중이던 11월 14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참석 행사에 있었다”며 “그날 파주시 행정의 시선과 책임은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 파주시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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