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태형의원 AI국·국제협력국 업무보고서 “미비한 절차와 도민 체감 성과 집중 점검”

김태형 의원 AI국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서 미비한 절차와 도민 체감 성과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은 6일 열린 AI국·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체감 성과를 함께 담보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김태형 의원은 먼저 AI국의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위탁과 관련해 “박람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초 위탁 이후 재위탁 과정 등 준비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AI혁신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소버린 AI 기반 서비스는 시범 단계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아직은 테스트 단계로 도민이 체감하기 어렵다, 2·3단계 추진 시 도민 대상 확대 여부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한 “AI 학습 데이터 규모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광역자치단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운영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협약 보고 과정에서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 기간이 보고자료와 협약자료의 내용이 다른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내용이 불명확한 자료가 의회 보고용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다”라며 분명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언론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협약 내용을 보면 향후 유료화가 전제된 것처럼 읽히는데,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번 사안은 왜 사후에 보고하게 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 부담 소지가 있는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의회 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와 함께 국제협력국의 ODA 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해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안전 관리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BC프라임’ 수출지원체계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해외 바이어가 이 플랫폼을 보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현재의 화면 구성과 콘텐츠는 지나치게 부실해 공공 플랫폼으로서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관리 편의 중심의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개선돼야 하며,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플랫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형 의원은 “오늘 지적한 사안들은 사업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철자 이행 과정의 부족과 부실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바로잡기 위한 점검”이라며 “앞으로도 절차와 성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지사 따라 휘청이는 청년기본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유호준 의원 도지사 따라 휘청이는 청년기본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의정저널]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시행 규모와 방식 모두 휘청거릴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은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100만원 지급 방식으로의 개편 추진에 따라 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지급 방식 개편이 무산되었음을 지적하며 관련해서 도민들과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 혼란을 미친 점을 지적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집행부의 권한만 늘어났다.”라며 조례 개정 이후의 현실을 지적한 뒤, “이제 청년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방법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한 뒤, “의회에 업무보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실제로 기존 조례에는 분기별 매 분기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경기도가 지난해 100만원 일시금 지급을 하겠다며 지급 방식 관련 내용을 기본계획으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성을 밝히자, 이에 경기도의회가 발맞춰 해당 조례를 개정해 준 것이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얼마든지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다시 일시금 지급과 같이 기본소득의 본질에 벗어난 정책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 당시에도 사업개편과 조례 개정 모두를 반대했음을 밝히며 “농어촌 기본소득 등 다른 기본소득도 모두 일시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의 원칙도 무시하는 기본소득 개악을 가능케 했던 것이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과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이라면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다시 원상복구하여 기본소득의 의미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이미 개정안을 제출했다.”라며 기본사회의 마중물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태길 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5일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는 그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이번 수상은 윤 의원이 그동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입법·예산 활동에 앞장서 온 노력의 결실이다.특히 연합회 측은 윤 의원이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웰빙보조비'신설을 주도해 관철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해당 사업은 복지 현장의 오랜 염원이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난항을 겪어왔으나, 윤 의원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윤태길 의원은 "오늘 주신 이 상은 그 어떤 상보다 무겁고 값지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장애인이 행복해야 경기도가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일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셨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고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관리 체계화 시급.연구용역 실효성 확보해야

이인애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관리 체계화 시급 연구용역 실효성 확보해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중 '재단 조직 및 인사 제도 연구를 통한 고도화'사업과 관련해 인사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이인애 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채용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이번 연구가 단순한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단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며 "타 기관의 인사관리 기준을 충분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재단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과정들을 함께 공유해 달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기된 인사 관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단 채용과정 절차 부적정 여부'법률 자문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인사 제도 개선에 반영해 인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재단의 인사 제도가 내부뿐 아니라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인사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현삼 재단 대표는 "재단 조직 및 인사 제도 연구는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를 준비하고 있고 필요시 법률자문도 병행할 계획이다"며 또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고도화된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단은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성이 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단의 인사 문제를 포함한 조직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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