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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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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8, 2025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시군별 추진 사례가 전시됐고, 도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도지부 회장단을 비롯해 31개 시군 새마을지도자와 청년단, 대학생 봉사단 등 약 970명이 참석해 기후 대응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줬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시군 새마을조직과 연계해 기후 행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실천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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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8, 2025
황세주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황세주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지난 4일, 안산시 단원구 소재 엠블호텔 컨벤션홀에서 이 개최되었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대중에 알리고 참여기관을 독려하기 위해 준비되었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이 2019년 11개소에서 올해 106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며, “이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오늘 받은 감사패는 앞으로 더 힘쓰라는 격려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사회공헌 활동의 확산과 지원 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은 “부쩍 날씨가 추워졌다.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향하는 따뜻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 강화와 사회공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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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8, 2025
‘눈먼돈’산안비, 사용기준 손본다...안호영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8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정되어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심의·개정하도록 했다.매년 노동부가 산안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올해 산안비 요율을 인상한 만큼,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안비 계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집행 권한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의 산안비 전용 실태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2543개 사업장 가운데 701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산안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느냐가 곧 현장의 산재 예방과 안전 수준에 직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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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인천시의회, 초기 한부모가족의 진단 및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초기 한부모가족의 진단 및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부모가족 당사자, 관련 단체,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신설·추진하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유경희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춰 초기 한부모가족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경희 위원장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례 개정 취지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초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송다영 교수는 한부모가족 초기 전환기 개입 필요성과 선진국 사례, 지지동반자 사업 효과 등을 설명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 김태은·박흥석 지지동반자는 초기 한부모가족이 실제로 겪는 상황별 어려움과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현장의 경험을 설명했다.패널 토론에서 장희정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대표는 올해 진행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인천시 인구전략기획과 권기영 팀장은 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적 보완 과제, 행정적 연계 방안 등을 제시했다.유경희 위원장은 “초기 개입을 통해 한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이뤄지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며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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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데이’에서 연대와 도약의 비전제시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데이 에서 연대와 도약의 비전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4일 수원 리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응원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새로운 길, 경기도 사회적경제’라는 행사주제로, 캘리그라피 개회선언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환영사 및 축사, 유공자 포상, 앙상블 공연, 라운드테이블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이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경기도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 주제인 ‘함께하는 새로운 길’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진행된 도의장상 표창 수여식에서 이채영 의원은 유공자들에게 직접 상패를 전달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노력이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버티게 하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그간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지속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이채영 의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도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해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구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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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우수의정대상’ 수상, 여성의원의 롤모델로 자리매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부의장으로서 여성의 권익 증진, 돌봄·복지정책 활성화, 양성평등 실현 등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021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시절 같은 상을 수상한 데 이어, 4년 만에 다시 ‘우수의정 대상’을 받게 됐다. 이는 경기도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녀의 꾸준한 의정활동과 헌신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돌봄 경력의 제도적 인정, 그리고 그동안 제안해 온 무급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정책들이 여성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던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며, “여성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과 맞서고, 돌봄을 위한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열린 ‘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에서도 광역 의정 분야 대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이는 정윤경 부의장이 경기도 광역 여성의원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앞으로의 행보에 경기도 내 여성의원들의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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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박명수 의원, ‘2025년 우수의정 대상’ 수상
박명수 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 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책임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박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 동안 △에너지 인프라 격차 해소, △생태하천 복원 이후 오염 재발 방지 체계 확립, △소각시설 증설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질의,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조례 대표발의,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규제중첩지역 합리화 및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민생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박명수 의원은 “의정의 출발점도 끝도 도민의 삶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한 사람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원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도민의 요구가 제도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창립된 정치적 중립의 전국 조직으로,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 및 164개 지부, 5만여 명의 회원을 기반으로 여성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 성인지 관점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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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카페거리 조형물 제막식 참석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카페거리 조형물 제막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5일 광교카페거리에서 열린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해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막식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물봉선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행사로, 지역 주민과 광교카페거리 발전위원회, 상인회 등이 함께했다.물봉선공원 화장실은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정비 완료되었으며, 광교카페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함께 설치돼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제막식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 의원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줘서 너무 영광이다. 우리 동네가 활짝 웃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주민들은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오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오수 의원은 “주민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생활SOC, 공원·보행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정치의 기본”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 광교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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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AI 시대 인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대전광역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AI 시대 인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대전광역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급격히 진화하는 AI 기술 속에서 인간 고유의 공감·창의·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임국화 대전글꽃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은 AI 시대의 핵심 문제로 △AI 편향·차별 △가짜 정보 확산 △교육 현장의 사고력·창의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AI가 빠르게 확산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은 공감·상상력·윤리적 판단력”이라며, 일기쓰기·철학 교육·문화 경험 확대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인성교육의 현실과 대안을 논의했다.윤석희 전 대전글꽃초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일기쓰기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문명헌 전 한밭대학교 교수는 “난중일기는 인성 핵심 가치가 살아 있는 기록”이라며 모둠 활동을 통한 일기 읽기·토론이 인성함양에 도움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최봉식 전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원장은 공직사회에도 일기쓰기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손영훈 충주공업고 도제전담관은 지역 내 학생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인성교육위원회 기능을 정례화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기영 대전시 교육도서관과장과 조성만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인성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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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 2025
이언주 의원,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디지털통화 주권 지켜야”에서 생태계‧경쟁력 강화 논의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이날 공식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동주관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바로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골든타임 ”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고인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잇을까, 리스크가 있나 없나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통화주권을 생각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원화의 글로벌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바로 글로벌화가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언주 의원은 “즉, 역설적으로 디지털 영토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역설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위에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제언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호환되어야 고립을 막을 수 있다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구성을 제안했다.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전제는 이용자 신뢰라며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재진 DAA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와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대표 역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적 표준 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다.또한,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협 대표는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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