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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준공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정식 개통된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준공 현장을 찾아 시설 완성도와 시민 통행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동문·부인교 진입로 폐쇄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총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69m, 폭 2.5m 규모의 데크형 보행로를 신설했다.공사는 지난달 28일 완료됐으며, 이달 3일부더로 시민에게 정식 개방됐다.이날 한민수 의원은 인천대공원사업소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걸으며 데크 노면의 미끄럼 방지 처리 상태, 난간 및 마감부 안전성, 배수 처리 등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특히 겨울철 결빙과 장마철 빗물 유입에 대비한 마감 상태와 통행 안전을 세밀히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즉시 조치하도록 건의했다.한민수 의원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했다”며 “이번 우회통행로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태 보전과 시민 안전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데크길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산책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조성사업은 한민수 의원이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제안·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번 개통으로 인근 주민들의 소래습지생태공원 간 접근성이 개선돼 주민과 탐방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by송언석 원내대표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방문 “백현종 대표 빨리 회복하길 … 국민과 민생 위한 정치에 나서자 ”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은혜 국회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은혜 국회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민생예산 삭감과 조혜진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맞서 지난달 25일부터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삭발과 단식을 시작으로 본격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도민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명백한 ‘이증도감 ’”이라며 ‘민생예산 원상복구 ’를 주장하면서 10일째 단식을 이어오다 4일 저녁 컨디션이 급격히 저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백현종 대표의원 병문안을 마친 후 도의회를 방문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백현종 대표가 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 ”며 “이번 투쟁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좋은 영감을 얻었다 ”고 말했다.덧붙여 “추운 날씨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준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며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국민들의 마음도 다시 얻고 신뢰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고 언급했다.김은혜 국회의원은 “예산과 정책은 약자 편에서 그리고 약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며 “이번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힘든 분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경기도의회가 되길 바라고, 당 차원에서도 함께하겠다. 마음을 모아주셔서 고맙다 ”고 전했다.한편, 경기도의 정상화를 위해 삭발에 이어 단식을 감행했던 백현종 대표의원과 74명 국민의힘 의원의 투쟁은 5일, ‘김동연 지사의 공식 사과 ’와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 ’를 이끌어냈다.이에 국민의힘은 시급한 도민 민생과 복리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2026년도 예산심의 정상화 ’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상을 수상한다.이번 수상은 도시 생태계의 핵심 매개자인 꿀벌 보호를 제도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정준호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녹지에 밀원식물을 적극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꿀벌 서식처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말벌 퇴치기 보급, 화학농약 사용 제한, 친환경 농약 전환 촉구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제시해 실효적 관리방안을 담았다.정준호 의원은 “꿀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종 보호가 아닌 시민의 먹거리와 건강, 생태적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80억 마리 폐사라는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고려하는 조례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뜻깊다”고 밝혔다.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도시공원 밀원식물 식재 △한강 야생벌 복원 사업 △양봉 기술교육 확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북서울꿈의숲에는 민관 협력으로 ‘꿀벌 정원’이 조성돼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정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신규 산업단지 조성, 환영”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장의 ‘유성구 대동지구 등 신규 산업단지 4곳 조성 등’발표에 5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조원휘 의장은 “대전에 2030년까지 22개소, 535만 평의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는 민선 8기 대전시의 구상은 대전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67개 상장기업 돌파, 2048억 원 규모 D-도약 펀드 결성 등 민선 8기 대전시가 그동안 거둔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성과를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유성구 대동지구에 대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고,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중 가장 큰 30만 평 규모”라면서, “금강을 마주하고 청주와 맞닿은 최적의 입지를 바탕으로 핵융합·양자 등 안보기술과 첨단과학 중심의 연구 실증단지로 육성된다면 대전 전역의 혁신 생태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유성구 송림, 동구 대별, 대덕구 신일의 3개 신규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국방·우주·항공, 전자·지식정보, 국방과학 실증 등 6대 전략산업 축을 촘촘히 채우는 입지 선정”이라며 “장기간 지적돼 온 산업단지 노후와 용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구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성공적 추진을 위한 당부사항도 제시했다.조 의장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도, “향후 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시행법인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교통 영향 최소화, 주민 소통, 기업 수요 검증을 더욱 정교하게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대전시의회는 이 청사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도록 관련 조례·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집행기관과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전이 수도권을 넘어서는 초일류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도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및 938-5번지 일대가 총 48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급경사지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의 주거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결정을 “관악의 구조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은 서울시가 12월 4일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확정됐다.해당 지역은 국사봉 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차량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모아타운 조성에 따라 은천동 두 개 지구는 총 4870세대로 재편된다.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635-540번지 구역은 기존 2239세대에서 2507세대로, 938-5번지 구역은 1742세대에서 2363세대로 확대되며, 전체 126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는 관악구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확충에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비계획은 건축물 개선을 넘어 생활 인프라 전반을 함께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회단지길은 12m에서 20m로 확폭되며 왕복 4차로가 마련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내부도로가 신설된다.또한 양측 보행로 총 6.5m 확보, 학교 주변 최소 2m 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 의원은 이러한 기반시설 확대를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주거정비의 본질은 주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단지길 확폭, 순환형 도로 신설, 통학로 개선 등은 은천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이동 동선, 보행 안전, 생활 편의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은천동 일대는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은천초·서울관광고 등이 인접한 교육·자연환경 중심 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쾌적한 생활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또한 해당 지역이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재탄생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정비 확정 이후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이주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정비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모아타운 조성은 관악의 미래 주거지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관악구의 균형발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김동영 의원, “왕숙신도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4일 건설국 도로정책과로부터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왕숙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도 383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의 확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로건설계획을 보고받고 “경기도의 지방도 건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시·군 의견수렴뿐 아니라 향후 인구와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지방도 자체의 통행량뿐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연결도로의 교통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재 왕복 2차로로 추진 중인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의 4차로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그는 “왕숙신도시가 완공되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강원도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지방도 383호선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2차로 계획으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미 도로 건설이 완료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에 이어 수동–대성리 구간의 확장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였다.그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 이후 남양주뿐 아니라 서울·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서 국지도 98호선을 이용하여 강원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크게 늘었지만, 수동–대성리 구간의 도로 폭이 좁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동IC와 춘천 방면 국도 46호선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조속한 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남양주 인구가 약 20만~3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도시 주변의 도로교통망을확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가 지방도 383호선과 국지도 98호선의 확장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by용인지역 도의원들 한뜻…국지도82·지방도321 추진상황 공동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4일 경기도 도로정책과로부터 「용인시 도로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구간과 지방도321호선 용인 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세 명의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상임위는 다르지만 용인 도로 현안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안전·산업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먼저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2차로 신설·개량 계획으로 추진되었다.이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이 확정되면서 전 구간 4차로 확장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며, 최근 도로건설 사업주체 및 비용 분담을 둘러싼 LH–경기도 간 실시협약이 마무리되어 내년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지방도321호선의 경우 매산~일산 구간은 이미 준공되어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완장~서리 구간 4차로 확장 사업은 2025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유운~매산 구간 역시 올해 중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김영민 의원은 “장지~남사 구간은 2009년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이후 계획만 계속 바뀌어 온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이라며 “국가산단과 연계한 4차로 확장 방향이 정해졌다면 경기도와 LH가 2025년 기본협약 체결에만 머물지 말고 언제까지 설계를 보완하고, 언제까지 착공·개통할 것인지 분명한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매산~일산 구간만 먼저 끝나고 그 위·아래 구간인 완장~서리, 유운~매산이 계속 뒤로 밀리면 정작 용인 남북을 관통하는 큰 축은 끊어진 채 남게 된다”며 “국지도82와 지방도321을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남북축으로 보고, 도·용인시·LH가 공동으로 ‘단계별 개통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주민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용인 남사·포곡·모현 일대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 도로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 통학·통근 안전과 응급상황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상습 정체, 이면도로 과속, 우회로 과부하 등 주민 불편과 안전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축 도로가 계획대로, 그리고 제때 개통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문제를 짚었다.정 의원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물류단지, 제조업체가 계획대로 들어오더라도 도로가 병목이면 기업 입주 속도와 투자 결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용인 남부권 도로망은 단순 교통 편의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박명숙 의원, ‘달달버스’와 함께 양근대교·양동 일반산업단지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장 투어 ‘달달버스’일정에 동행해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 주민설명회와 「양동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에 잇따라 참석해 양평 교통망과 지역산업 기반을 종합 점검했다.먼저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양근대교 건설공사 현장주민설명회」에서는 양근대교 확장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공사 과정에서의 교통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양근대교는 양평읍과 강상면을 잇는 국지도 98호선 구간으로, 주말·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와 교통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양근대교 건설공사는 기존 2차로 교량 옆으로 2차로를 추가 신설해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587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경기도는 2026년 2월 착공, 203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주–양평, 강하–강상 등 국지도 98호선 연계구간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박명숙 의원은 “양근대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교통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으로 양평 주민들이 가장 먼저 호소해 온 상징적인 교통 병목”이라며 “교차로 개선, 접속도로 정비,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등 주변 교통환경 전반을 묶어서 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사 설계 단계부터 안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달달버스는 양근대교 설명회를 마친 뒤 양동문화센터에서 열린 「양동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에 달려와 양평군 첫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그동안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려웠던 양평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동부 SOC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양평군 양동면 일원에 총 5만8306㎡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3만8052㎡가 산업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다.총사업비는 23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양평군이 37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양평군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산업단지 부족으로 기업을 모시고 오기도 일자리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 구조였다”며 “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이런 한계를 조금씩 넘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양평 첫 일반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양근대교 확장과 양동 일반산업단지가 함께 완성되면 양평의 교통과 산업,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예산과 사업 추진 과정을 끝까지 챙겨 군민들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by안호영 의원, “전주·완주 ‘동반성장’협력 방안 제안” – 전주시청 기자회견 통해 갈등 조정과 협력 중심의 정치 리더십 강조 –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월 5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로 인한 갈등을 넘어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전라북도 곳곳이 갈등의 지뢰밭이 됐다”며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군산·김제 갈등, 전주·완주 행정통합으로 인한 충돌이 전북의 성장축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북 정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전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힘을 전북 발전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권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은 전주와 완주가 ‘동반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간의 실질 협력 추진을 제시하며,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가 함께 손을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안 의원은 11월 23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기구’구성을 논의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그 실천적 행보의 일환이다.오늘도 기자회견 전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관련 실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선감학원 국가폭력… 경기도는 가해자로서 기록·진실·치유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4일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감학원 피해의 역사적 의미와 경기도가 짊어져여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가해자로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재강, 이훈기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가해자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역사 기록과 교육을 통해 국가폭력의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유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최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논의가 시작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문제 모두 국가폭력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후손에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산의 청소년들도 선감학원 문제를 모르는 현실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뒤이어 “우리 역사가 비상계엄이 어떻게 권력자의 폭력에 이용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는지 수차례 교육해왔기에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시민들이 선감학원과 기지촌 피해자들의 역사를 알아야 두 번 다시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을 관리·운영했고, 문제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명한 만큼, 가해자로서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결정 과정, 제도의 실패, 사망·실종이 은폐된 구조 등 모든 것을 한 점 숨김 없이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기록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추모공간 조성, 역사관 설립, 유해 발굴 공개, 청소년·시민 대상 인권교육, 영화·전시·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감도 역사를 사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도의 두 번째 책임”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유호준 의원은 현재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생활비 지원, 의료·심리치유, 실종자 조사, 피해자 찾기 캠페인, 국회와 협력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역할을 다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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