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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해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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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이상원 경기도의원,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
이상원 경기도의원,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최로 열렸다.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시민여성단체로 중앙본부와 전국 160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환경운동,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의정·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해 의정행정 분야의 사기 진작과 귀감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원 의원은 지난 1년간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의 지역 간 편차 문제 지적, △중장년·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사업의 실효성 점검, △교육청 홍보예산·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등 기준 혼재 문제 지적, △K-컬처밸리 행정조사에서 계약해지 절차상의 위법성·재정손실 위험 집중 추궁 등, 경제·교육·문화 분야 전반에서 도민 재정을 지키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이상원 의원은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세부까지 챙기는 감시가 필수”라며 “이번 수상은 도민을 위한 의정 역할을 더욱 책임 있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경제·안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지역·현장 중심의 정책 검증과 예산 감시 활동을 통해 도민 편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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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수상… 도민 안전정책 혁신 인정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수상… 도민 안전정책 혁신 인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 및 취임식’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안전정책·문화정책 전반을 개선해 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소방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은 결국 도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조례 제정과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두가 도민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염 의무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기준 보완, 청소년 안전교육 제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발굴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주관했으며, 경기연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교육,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윤성근 의원이 제시해 온 안전·문화·행정 전반의 정책 개선 과제가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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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온라인그루밍 등 다변화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근거 마련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온라인그루밍 등 다변화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근거 마련 (인천서구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또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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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이영철 의원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이영철 의원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영철 의원은 4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조항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촉구했다.우선 이영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은 결국 매립지 종료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했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자칫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영철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코앞인 시점에서 서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덧붙여 “서구청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마련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철 의원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효율적 이행과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서구청이 4자 협의체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외부 유입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를 공유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이영철 의원은 서구의 폐기물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성공적인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과 입지선정위원 전원 현장답사 참여를 통한 신뢰성·타당성이 확보되는 등 절차적 완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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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구정 질의 - "친환경 미명 아래 경제성 담보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혐오시설 강요는 환경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구정 질의 - "친환경 미명 아래 경제성 담보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혐오시설 강요는 환경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인천서구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4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김 의원은 연일 집회에서 검암경서 주민 전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목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구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환경 피해가 누적된 서구 주민들이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의 정당성과 환경 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2021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된 본 사업이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일 20톤 처리 규모 시설의 경제성 확보 방안과 유해 물질 배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제도적 검증 및 담보 방안을 상세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강 청장에게 32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서구의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및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도 20명의 의견을 모아 제출했다”라면서 "65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최종 결단을 물으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한편 김의원은 11월 21일부터 이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지역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구청 정문에서 철회 결과를 얻을 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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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동암역 북광장 예산 반영 이끌어
인천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인천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폭염저감시설 재난기금 예산을 5분 발언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은 처음 부평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동암역 역전광장 개선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2022년 더샵 입주 후 낙후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인천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가을 산불 여파로 본예산에서 산불 피해 예방에 재난기금을 우선 배정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본예산의 경우 당장 내년 여름 폭염 대비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가 더 시급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통상 폭염 대비 재난기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여름부터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반면, 해당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길 경우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폭염 대응은 2027년 여름에나 가능해지는 만큼 재난기금의 본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행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방향을 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제는 내년 상반기 내 실제 설치가 이뤄져야 시민들이 내년 여름부터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논의는 동암역 일대 도시재생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지역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의원은 지난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예산 2억 원을 확보하며 “부평구 구도심에도 도시재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해당 예산의 일부는 ‘열우물 공동체’공모사업으로 연결되며 동암 남부역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도막포장을 통한 시각적 안성도 개선 ▶야간길 비상벨과 고보조명 설치 ▶스마트 보안등 도입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 감소 등이 꼽힌다.이단비 의원은 “북광장 정비와 버스정류장 개선이 예산에 함께 반영됐고, 남부역 도시재생도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동암역 일대가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 의원은 5일 열리는 열우물 공동체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이번 성과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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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당정·안전보건공단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 ’개최 민주당 산재예방 TF, 중대재해 근절 총력 !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 2 로비에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를 개최한다.전시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을 지속 강조한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정부의 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안전 특화 전시다.오늘 첫날 오픈식에는 산재예방 TF 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이용우·채현일·허종식·곽상언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함께했다.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김현중 이사장이 자리했다.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전시는 안전을 주제로 총 8개 의 부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주요 전시로는 △ VR 핸드트레킹 기반 안전체험 △ 건강상담 및 과로사·트라우마 예방 안내 △ 365일 안전준수 이벤트 △ 안전게임 키오스크 온라인 프로모션 △ 노동안전 종합대책 소개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픽토그램 안전표지 △ 안전신기술공모전 수상작 이다.특히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 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험기회와 정보를 제공한다.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을 소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뒀다.VR 체험의 경우,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상 환경에서 직접 경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했다.또한,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건강상담과 과로사·트라우마 관련 활영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산재예방 TF 단장은 “‘현장이 변해야 노동자가 산다 ’는 원칙하에 반복되는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투자 촉진,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체계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이어 김 단장은 “전시회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 선상에서 산재 예방에 대한 국회의 정책 방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라고 전하며 “이번 전시회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안전문화 확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TF 간사인 박해철 의원은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로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전시회가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일터에서의 사고를 줄이려면 현장에서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실천이 중요하다 ”라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국민의 생명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라고 전했다.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찾아가는 안전보건전시회 ’는 다양한 체험, 상담, 정책 소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이어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실천력을 강화하고, 취약 직종 중심의 현장 지원을 확대하며, 범국민 대상의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 ”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7월 28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는 효과적인 산재 감축을 위해 사고현장 방문, 건설사 CEO 간담회, 당정 「 노동안전종합대책 」 발표 등을 통해 발굴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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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경기도의회, 웨이브엠 호텔과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웨이브엠 호텔과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 소재 웨이브엠 호텔과 ‘도의원 및 직원 복지 증진과 지역 내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의회 구성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숙박·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과 김종배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웨이브엠 호텔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날 양 기관은 △객실 및 부대업장 이용 시 할인 제공 △조식 할인 및 객실 이용 시 1인 조식 무료 제공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추진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은 좋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지역 관광 및 숙박 산업에도 의미 있는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지역 기업이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가 크다”라고 기대했다.이어 “오늘의 협약이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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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강석주 시의원, “‘2025 주얼리데이’행사 참석 …종로 주얼리 생태계 지켜야 K-주얼리 미래 열린다”
강석주 시의원, “‘2025 주얼리데이’행사 참석 …종로 주얼리 생태계 지켜야 K-주얼리 미래 열린다”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성균관 컨벤션 3층에서 열린『2025 주얼리데이』 행사에 참석하여, K-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종로 중심에 생태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강석주 시의원을 비롯하여 김소희 국회의원, 김영옥 서울시 보건복지위원장,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등이 참석했다.강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에 주얼리 산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세부 조례가 없어서 2023년 직접 조례 초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안하고 동료 의원과 함께 제정에 참여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전하며,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얼리는 디자인·제조·감정·판매가 한 공간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산업이 된다”며, 종로 중심의 집적 생태계가 유지돼야 서울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또한 강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 예산심사에서 주얼리 산업 관련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통과 시 종로구와 서울시가 함께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오세훈 시장도 행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시장의 직접 행사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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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4, 2025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반도체‘국가전략산업’첫 제도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반도체‘국가전략산업’첫 제도화“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에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정성호, 이재강, 이개호, 이상식, 문정복, 권칠승, 강득구, 부승찬, 손명수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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