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청년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업무를 하는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이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여건의 청년들이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조항도 새롭게 포함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현숙 의원은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고용안정과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 심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를 열고 충남도와 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1~12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충남개발공사 운영의 관리·감독 △생활인구 관련 정책 방향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문제점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 점검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 교육 시스템 재점검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운영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남도 미취업 청년 면접 정장 구매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2025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농축산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진행된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가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5년 소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는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재정 혁신의 바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과제 제시 위한 연구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지난 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교육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보통합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 유보통합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형 노인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 지원을 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10조 7,818억원, 세출 10조 5,111억원, 순세계잉여금 28억원이며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5조 1,844억원, 세출 5조 185억원, 순세계잉여금 437억원이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눠 지난해보다 양과 질을 잡았다. 1권은 충남도청 총괄·기획경제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2권은 농수산해양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충남교육청 총괄·교육위원회를 다뤘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별사업 분석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립 예술의 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지원 △소방복합시설 조성 △충남온학력 보장 △수학여행비 지원 △그린스마트스쿨 △충남형 IB학교를 다뤘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가 감시·견제자로서 수행해야 할 예결산 심의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 게시판’에 공개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좁은 도로 가파른 언덕’ 교문까지 도착 힘겨웠던 남양주 아이들 통학로 안전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일 화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학부모 및 화도초등학교 최관열 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5억 7천만원을 기반으로 겨울방학 기간 중 추진되는 도로 폭 확장 및 캐노피 확장 설치 등 통학로 개선공사 계획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올 여름방학 중 진행 예정인 결빙 방지용 열선 포장공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정경자 의원은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듣고 직접 등굣길을 따라 걸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가파른 언덕이었다. 이 길을 아이들이 매일 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의 안전 문제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수년간 방치됐던 화도초 통학로 민원을 직접 해결해낸 정경자 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직접 만든 1,000송이 종이카네이션으로 구성된 ‘하트 감사패’를 전달해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이번 통학로 개선 사업에는 △보도 폭 확장 △비가림 캐노피 설치△결빙 방지용 열선 포장 △보행 난간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안이 반영됐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학부모와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해답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가장 오래 듣는다”며 “이번 공사 역시 학부모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통학 동선 하나하나를 반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 현장을 지나던 한 초등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정경자 의원을 향해 손을 흔드는 장면도 포착돼 현장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간담회 이후에도 정경자 의원은 학교 주변을 구석구석 살피며 추가적인 불편 사항과 환경 개선 의견을 경청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서종-잠실 2301번 광역 버스 개통 환영… 지역 교통환경 전환점 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오는 6월 20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서종~잠실 간 2301번 광역버스 노선 개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301번 광역버스 개통은 서종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할 때 여러 번의 환승과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으나 2301번 노선 개통으로 이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노선 신설의 필요성과 주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2301번 노선은 서종면 문호리 종점을 출발해 서종중학교, 문호4리를 경유해 서울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된다. 45인승 친환경 CNG버스 3대가 투입되어 하루 15회 왕복 운행하며 구체적인 시간표는 현재 최종 조율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통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양평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이루어진 성과”며 “앞으로도 양평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종~잠실 광역버스 개통을 계기로 양평의 교통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윤재영 의원, 장애인 조정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윤재영 경기도의원은 6월 5일 의원실에서 장애인 조정 종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훈련 환경 개선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장애인 조정 종목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 편의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열렸으며 허범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박준상 경기도장애인조정연맹 회장, 정병하 전무이사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훈련 기반 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정병하 전무이사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공원으로 전환돼 훈련이 어렵고 용인조정경기장은 일반인 중심 설계로 장애인 접근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박준상 회장은 “전국체전을 앞둔 시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조정경기장 건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수 선수의 타지역 유출 문제도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경기도는 장애인 조정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실업팀이 없어 선수들이 서울 등으로 이탈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실업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재를 지키기 어렵다”며 실업팀 창단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조정 종목의 행정·재정 지원 부족 실태도 논의됐다. 박 회장과 정 전무이사는 사무국장 인건비 미지급,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지원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재영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장애인 체육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며 “경기도가 장애인 조정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道교육청 2024년 결산안 및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道교육청의 2024년 결산안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예산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며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道교육청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道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24조 1,816억원, 세출결산액 22조 5,783억원, 세계잉여금은 1조 6,033억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道교육청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기금운용실적,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며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 예산관리 업무들도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예결특위에서 함께 심사하게 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조 1,016억원이 증가한 24조 1,656억원이며 학교신증설비 3,35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780억원, 교육시설안전개선 455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45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382억원 등의 증액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9일 道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전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북부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해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제6회 경기도 북부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소방안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북부권 10개 시·군 의용소방대 간의 소방기술 경쟁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지역 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심폐소생술’ 등 실전과 밀접한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기술경연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다”고 말한 뒤 “재난과 사고가 빈번한 시대에 지역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열정이 지역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역량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봉, 김성남, 윤충식, 곽미숙 의원 등 경기도 의원과 포천시 관계자 및 북부 10개 시·군의 의용소방대원 340명과 소방공무원 50명이 함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북부지역의 의용소방대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와 장비 현대화, 대원 복지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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