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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다에도,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재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방식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홍나영 위원은 "기존 체육중·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국립체육영재학교만의 특화 종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미리 세심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연구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의 기본연구 용역 등에서 세종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기류가 있었다.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용역비를 반납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세종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시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시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교육청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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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2, 2025
‘오포–판교 도시철도’국토부 최종 승인… 신현·능평 숙원사업 ‘첫 발’내딛다
‘오포–판교 도시철도’국토부 최종 승인… 신현·능평 숙원사업 ‘첫 발’내딛다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로써 오포–판교노선은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신현·능평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한 대표적 교통취약지역이다.특히 국지도 57호선의 출퇴근 정체는 주민 불편의 상징으로 지적돼 온 만큼, 오포–판교노선은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이자 절실한 교통 개선 요구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경기도는 2021년 9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4년 7월 국토부에 12개 노선을 포함한 구축계획안을 전달했다.이후 약 24개월 만에 최종 고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제1차 계획보다 약 5개월 빠른 결과다.이 과정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국토부 등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 경기도의 계획 관련 유기적 대응과 협력, 그리고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참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앞으로 총사업비 약 9천 5백여억 원 규모의 오포–판교노선은 △ 사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차례로 거치게 되며, 착공까지 약 9~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계획 고시는 신현·능평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광주시와 함께 철저히 챙기고 점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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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안계일 의원 경기도 벤처 지원 핵심축 사라졌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창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4개 사업이 모두 전면 미반영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가 스스로 창업·벤처 생태계의 연결축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벤처 행사에서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 제출된 예산안에서, 정작 창업지원 관련 주요 사업들이 빠진 점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미반영된 사업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재도전 지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로, 그간 기술창업 → 성장 → 재도전 → 클러스터 진입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창업정책의 핵심 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들이다.안 의원은 “단순 감액이 아니라 창업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기조와 예산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들은 2025년 재정사업평가에서도 ‘존치’ 판정을 받았고, 집행률과 창업기업의 매출·고용·지식재산권 등의 실적도 타 사업 대비 3~4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처리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안 의원은 “사람과 기업은 빠지고 인프라만 남는 산업정책으로는 생태계가 완성될 수 없다”라며, 기술창업·재도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인프라만 늘고 기업은 사라진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안 의원은 재도전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업 공백은 고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안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예산에서 먼저 지우는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도가 스스로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3벤처붐을 선언한 만큼, 예산에서도 약속이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도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AI·반도체 인프라만 조성되고 그 안에서 성장할 기업이 사라진다면 산업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에 창업·재도전 생태계 복원과 2026년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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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이진형 의원 “보건의료와 복지를 하나로…경기도가 통합돌봄 모범 사례 만들어야”
이진형 의원 보건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경기도가 통합돌봄 모범 사례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보건의료와 복지가 완전하게 통합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형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가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합형 서비스”임을 상기시키며, 회의 내내 두 국장을 향해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먼저 김훈 복지국장에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국비 내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군별 배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이에 김 국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도비 62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42억 원은 공모를 거쳐 3개 시·군에, 20억 원은 경기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민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비사업 전체 예산은 6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최근 확대돼 확정 내시됐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국비 증액은 다행스럽고 지자체 입장에서 단비 같은 예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 설계”라고 말하며 도 차원의 사업 추진계획 수립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김 국장이 “시·군 계획은 마련됐으나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컨트롤타워 설계는 아직”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도가 방향 설계를 잘해야 시·군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9일 공포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언급하며 “지난 2018년 방문약료부터 2019년 초기 통합돌봄인 ‘커뮤니티 케어’ 논의 당시 본 의원도 참여했으나 코로나 시기에 연구와 사업이 단절된 점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정책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보건건강국장에게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자는 의미이며 두 가지가 따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며, “두 국장님이 협의체를 잘 꾸려 통합돌봄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지자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도민은 하나인데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서비스가 분리되고 예산까지 나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며,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통합돌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부서 간 화학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시·군도 혼선 없이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이는 도민 복지와 보건의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두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평상시에는 복지가, 아플 때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의사, 약사, 간호사에 물리치료사 등도 포함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 인력체계를 구축해 도민에게 일관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계를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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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박재용 의원 취약계층 주거 이동권 예산 대폭 삭감 정책 우선순위 재점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박재용 의원은 먼저 ‘햇살하우징사업’ 예산이 15억 8천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즉 약 60%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며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햇살하우징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91%, 2024년 92.5%라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은 합리적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어 “사업 대상이 청년·중장년·독거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고, 취약한 생활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러한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박 의원은 다음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도비가 7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60% 삭감된 점을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집행률이 100%에 달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이라며, “이처럼 대폭적인 감액은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도비 축소가 시·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취약계층과 이동약자는 더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편성 방식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심의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먼저 줄어드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주거복지와 이동권은 도민 삶의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예결위 차원에서도 해당 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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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현장방문 “김포 제조기업 지원확대·홍보 강화 필요”
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현장방문“김포 제조기업 지원확대·홍보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김포시 수혜기업 현장회의에 참석했고 현장에는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도 함께해 김포와 같은 제조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홍보방안을 강조했다.이번 현장회의에는 지원기업 ㈜폰트리와 공급기업 ㈜나이스솔루션을 비롯해 ㈜엠지오, ㈜코반케미칼 등 김포 지역 제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김포상공회의소와 김포시도 자리해 구축 사례와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했다.특히, 이날 소개된 김포기업의 성과도 주목을 받았다.이번 사업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장비구매와 자동화설비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량 증가와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했다.이기형 의원은 “2024년 상임위 질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최근 열린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며“시도비 매칭5:5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같이 예산편성을 적게한 지자체에는‘일부 도비 100% 지원’을 촉구했으나 감소해 안타깝다”고 밝혔다.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김포에는 기업이 많음에도 정작 기업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사업 홍보의 강화방안과 현장 맞춤형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지원사업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기업들이 정보를 받지 못하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김포시와 경기도 그리고 유관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안내 체계를 마련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서 이 의원은“현재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김포기업들이 혁신을 이루고 있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김포가 제조혁신 의‘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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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광주시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주거‧환경 취약계층 예산 삭감 비판… 광주시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서 주거·환경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핵심 정책이라고 홍보해놓고 실제 예산안에서는 감액·삭감·일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감액·삭감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며 “내년 집행 실적을 보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전세 대출금 보증 및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문 의원은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도 재정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님에도 홍보·행사성 용역보다 취약계층 사업이 먼저 삭감된 것은 의문”이라며, 전액 삭감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해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2026년 한 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문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117-5일원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865톤 문제를 다시 한 번 집중 거론했다.해당 사안은 수차례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와 토지 원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로, 문 의원은 “환경부 국비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추진과 비용 회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25년 10월 환경부 국비 지원 결정 이후 예산을 확보했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다만 불법 투기 행위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거의 없어 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주거·환경 취약계층 사업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쉽게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유지·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불법 폐기물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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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인천시의회,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앞장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용역 결과공유회’성황리 개최
인천시의회,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앞장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용역 결과공유회’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가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총 2차례로 나눠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총 2일간 진행된 용역 결과보고회는 장성숙 의원의 보고와 용역 수행기관의 모델 설명 보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기관·단체의 참석 요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다양한 단체가 참석,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차를 나눠 진행했다.1차 결과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시의 고령화 현황을 제시하며 통합돌봄의 절실성을 강조했다.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6만8천960명으로 내년 20% 진입이 예상되며, 75세 이상 초고령층은 25만6천3명으로 전체 노인의 4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발표자인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노인 52.1%, 1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 노인 53.2% 등 경제적·신체적 취약성도 함께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기대수명 84세와 건강수명 64~65세 간의 15~19년 격차는 무분별한 요양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차 결과공유회는 연구 용역기관이 도출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의 구체적 설계를 현장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발표자인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형 통합돌봄 모델의 핵심은 재택의료센터 구축,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삼축 구조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재택의료센터’는 급성기 치료 후 퇴원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는 모델이며, 도서 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의 접근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됐다.‘통합방문간호센터’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물리치료사·가정간호사 등이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체계이지만, 실제 치료를 담당하는 가정간호사 인력의 심각한 부족이 현안으로 제기됐다.이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의 요양기관·복지서비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로, 재입원율 감소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지역통합돌봄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근 부산과 경기도의 사례처럼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 및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등과 같은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시됐다.이후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은 참석한 기관·단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정 남동지사장은 지자체 간 준비 격차를 지적하며 “인천시 차원의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계양지사 및 남부지사에서도 재택의료센터·약물관리사업의 수가와 모집 현황을 설명하며, 참여 기관 인프라 확충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인천사회서비스원 정길령 돌봄사업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이 거점기관 역할을 맡고 있으나, 매뉴얼과 예산이 미비하다”며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 기반 운영 체계를 강조했다.또 인천사회서비스원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은 “통합돌봄 관련 회의와 토론회에 계속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정책 설계와 교육 체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다.인천의료원 위미영 간호부장은 “재택의료·통합돌봄 참여를 위해서는 가정간호사 등 현장 인력의 급여·이직률·양성 체계 등 인력 정책이 먼저 설계돼야 한다”면서 “장기요양·재택의료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지역 연계 프로세스와 퇴원 후 관리 모델의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리고 “동부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말한 인천세종병원 남상요 이사는 권역별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 병원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통합돌봄이 맞닿아 있기에 현장 간호인력의 역할 정립과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인천나은병원 김명화 팀장은 “서부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연계와 재택·요양 연속 돌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고, 인천적십자병원 박미자 팀장은 “토론회를 통해 사업 방향을 이해했다”며 “병원 내 공유와 향후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인천성모병원 이은정 간호처장은 정신질환·중독 환자 증가와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방문 인력을 위한 안전·위기대응 교육과 정신건강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부평세림병원 최향숙 간호부원장은 “공공병원 간 협력과 간호인력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재택·지역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인천시간호사회 이현정 사무처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간호사가 핵심 돌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직역 차원의 협력과 교육 참여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인천시 약사회 백승준·최윤정 부회장, 나지희 사무국장 등도 “약사회도 통합돌봄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약물관리·복약지도·수가체계 개선 등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한의사회 김성태 사무처장 또한 “한의계에서도 재택·통합돌봄에 참여할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선도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한방 서비스를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인천시에서도 의지를 밝혔다.심미향 보건의료정책팀장은 “보건의료와 복지 간 역할 충돌 등 현장 갈등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의료단체와의 협력 강화, 역할 분담 명확화, 현장 의견 반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용성 돌봄지원팀장은 복지부의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 확충, 공무원 인건비 등 지원 구조와 인력·예산 규모를 설명한 후 “이달 9일 의료요양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된 만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정 시행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보완·안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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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소병훈 의원,‘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 수상! 같은 날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생명·안전 입법 성과 2관왕
소병훈 의원,‘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 수상!같은 날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생명·안전 입법 성과 2관왕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3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또한 같은 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자살예방포럼이 선정한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도 함께 수상하며 생명·안전 입법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이번 최우수상을 받은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처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정책·의료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특히 개정안은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건강과 의료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마약류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자살 예방, 취약계층 보호 분야의 입법 활동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선정은 정신건강 정책 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워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생명 안전망 확충 등 소 의원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정책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특히 최근 증가하는 청년·노년층 자살률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다층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온 점도 높게 평가됐다.소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입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요구를 가장 먼저 듣고,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연이은 수상은 소병훈 의원의 입법 철학인 국민 안전 최우선의 가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소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명 보호 중심의 국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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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기업이 성장하면 인천도 성장”‘인천경영포럼 2025 송년의 밤’참석...의회도 뒷받침 약속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기업이 성장하면 인천도 성장”‘인천경영포럼 2025 송년의 밤’참석...의회도 뒷받침 약속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1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2025년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쓴 기업인과 회원사를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 경제·산업계가 이뤄낸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인천경영포럼은 조찬 강연회,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인천 경제의 성장 기반을 넓혀 온 중추적 민간 네트워크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인천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은 기업들의 헌신과 도전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 경영하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예산 논의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2천500여 회원사와 함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새해에도 기업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사에서는 올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정 의장은 수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하를 전하며 “기업인의 열정이 인천의 미래를 밝힌다”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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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이한국 의원, “웰니스 관광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미래 투자”
이한국 의원, “웰니스 관광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미래 투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1일 경기도가 주최한 ‘2025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웰니스 관광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결과 공유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인증 수여식 △전문가ㆍ현장 관계자 협력 논의 등 올해 추진한 웰니스 정책의 흐름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이한국 의원은 “누군가에게 여행은 이동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회복의 공간일 때가 있다”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은 그 쉼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소중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웰니스 관광지 인증을 통해 관광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며 “오늘 공유되는 성과가 더 많은 도민의 삶을 치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는 집행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라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웰니스 관광 관계자, 전문가, 시설사, 집행부 등이 참석해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시설사와 시ㆍ군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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