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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다에도,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재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방식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홍나영 위원은 "기존 체육중·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국립체육영재학교만의 특화 종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미리 세심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연구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의 기본연구 용역 등에서 세종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기류가 있었다.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용역비를 반납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세종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시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시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교육청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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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예산 확대해야… 5천개 단지 중 50개만 지원”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예산 확대해야… 5천개 단지 중 50개만 지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예산 축소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은 최승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부터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업으로, 2024년 처음 편성돼 도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추진된 바 있다.그러나 올해 총 4억 원 규모 예산으로 도내 약 5천 개 단지 중 단 50여 개 단지만 지원됐고,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억 원으로 감액됐다.최 의원은 “5천여 개 단지 중 50개라면 1%도 지원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정도 규모라면 홍보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실상 대부분의 도민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동주택에 문화를 접목하는 일은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일”이며, “공동체 활성화는 이웃 간 갈등, 고립과 외로움, 세대 간 단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복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문화가 갈라치기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의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며 “1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고 최소 1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 호응이 큰 사업임을 알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감액이 불가피했다”며 “재정 상황이 허락되면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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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임창휘 의원,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행정 효율 높이고 도민 불안 줄이는 ‘경기도형 방재 모델’제안.
임창휘 의원,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행정 효율 높이고 도민 불안 줄이는 ‘경기도형 방재 모델’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유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제안했다.“방재 예산 총량제’도입해야 해”임창휘 의원은 가장 먼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했다.국비가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칫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임 의원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은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대규모 정비를 하되, 시급한 일반 지방하천은 경기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분만큼 도비를 감액하는 소극적 행정을 버리고, 전체 안전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방재 예산 총량제’를 2026년 본예산부터 적용하라”고 촉구했다.부서 간 칸막이 깰 ‘통합 컨트롤 타워’가동 주문 이어 ‘부서 간 칸막이’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실이 명실상부한 ‘사업 총괄 관리자’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현재 풍수해 정비사업은 하천, 펌프장, 하수도, 산사태 등 소관 부서가 제각각이라 잦은 설계 변경과 중복 공사, 예산 낭비가 발생해왔다.임창휘 의원은 “광주 초월지구 등 신규 사업지부터는 안전관리실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 실무협의체’를 제도화하고 ‘통합 발주 및 공정 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주문했다.“과거 통계는 무용지물… ‘기후위성+AI’로 예측하라”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재’를 강조했다.과거 기상 데이터에 의존한 기존 설계 방식으로는 5~6년 뒤 준공 시점의 기후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임 의원은 “단순 토목 공사를 넘어 방재 시설에 기후 데이터 기술을 이식해야 한다”며 △설계 단계에서 ‘경기기후플랫폼’의 AI 예측 모델 반영 △운영 단계에서 ‘경기기후위성’과 IoT 센서 연동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위험 감지 시 0.1초 내에 도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초연결 스마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창휘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오늘 제안한 3대 전략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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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김영민 의원, ‘총액 맞추기식 세부편성․유사 항목 쪼개기’예산신뢰 흔든다
김영민 의원, ‘총액 맞추기식 세부편성․유사 항목 쪼개기’예산신뢰 흔든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 편성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서상 본부는 총원의 2% 수준,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동일 사업임에도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남부와 북부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나눈 뒤 세부사업 예산을 맞추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동일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예산이 본부·북부로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 보이게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 맞추기식 편성으로 세부내역이 흔들리면 현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장학금 외에도 교육·견학 등 관련 세부사업 전반에서 남·북부 간 기준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사업별 산정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예산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업무추진비 편성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김 의원은 “명칭과 세부 항목이 달라 보이지만 업무 성격이 유사한 ‘업무추진비’항목들이 분절·누적 편성되는 구조”라며 “개별 항목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이런 유사 항목이 모이면 자치행정국 안에서만 9억 1332만 원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완성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산의 신뢰는 산정 기준과 설명 책임의 명확성에서 결정된다”며 “같은 사업은 같은 기준으로 유사 성격의 예산은 같은 원칙 아래 통합·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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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박재용 의원, “사회적 약자 안전·문화격차·장애인 접근성… 예산·제도 검토 필요”
박재용 의원, “사회적 약자 안전·문화격차·장애인 접근성… 예산·제도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안전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화재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체육·예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범죄예방 장비 보강 등 취약계층 안전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도농복합 구조의 북부지역은 취약 환경이 많은데 오히려 안전예산이 줄었다”며 “예산 부족으로 도민의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전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핵심인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서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홍보 미흡, 플랫폼 사용 불편,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수혜가 도심·중산층·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3개월 시범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지역별 실적·원인 분석 없이 예산이 증액된 점을 우려하며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나 민간 플랫폼 서비스와 비교해도 경쟁력과 특장점이 부족하다. 대상별 맞춤형 설계와 플랫폼 개선 없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시군별 이용자 현황, 신청 대비 사용률, 취약지역 참여율 등을 기반으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늘어난 야영장 화재·일산화탄소 사고를 언급하며 “국비 의존을 넘어서 도 차원의 적극적 안전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야영장 이용 증가와 함께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 예방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높은 이용률과 2027년 전국체전 개최를 언급하며, 클레이 사격 방출기 등 핵심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현실도 짚었다.그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려면 장비 규격화와 시설 개선이 필수인데, 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박 의원은 체육인·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의 신청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온라인 절차의 어려움과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준비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박 의원은 “장애인 체육·예술인은 활동 증명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이용이 더욱 어렵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청 절차 간소화와 장애인 친화적 지원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가 통합 정책을 시행한다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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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임창휘 의원,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 예산은 줄이고 주민 만족도는 높이는 ‘공간 업사이클링 필요”
임창휘 의원,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 예산은 줄이고 주민 만족도는 높이는 ‘공간 업사이클링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광교 신청사를 비롯한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을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닌,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발전소’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임창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교 신청사는 신분당선과 인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광교의 중심’이자 높은 지가를 자랑하는 자산”이라며 “이런 고부가가치 공간을 일회성 행사나 비워두는 방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기존의 준공식, 선포식 등 화려하지만 하루면 철거되는 소모성 행사 위주의 예산 집행을 비판하며, 예산 투입 대비 도민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상설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높은 접근성과 상주 인원이라는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높은 공간 가치에 걸맞은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래미마켓’의 상설화를 꼽았다.임 의원은 “지난 10~11월 김장철 도래미마켓의 일 매출이 25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수직 상승했다”며 “이는 웬만한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능가하는 경쟁력으로, 주말 반짝 장터를 넘어 상설 로컬푸드 직매장 수준으로 확대해 도내 농민에게는 판로를,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도청사의 경사로와 잔디광장을 활용한 ‘계절별 테마파크’조성을 제안했다.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놀이장, 봄·가을에는 피크닉 존을 운영하여 멀리 에버랜드나 스키장을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가성비 놀이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이어 서울시청 앞 ‘책 읽는 서울광장’을 벤치마킹 사례로 들며, “형형색색의 빈백과 파라솔, 배경음악이 흐르는 ‘야외 도서관’을 조성해 도청사를 도민들의 ‘힐링 명소’로 브랜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과학적 행정을 주문했다.그는 “단순 개방에 그치지 말고 일일 이용객 수, 만족도, 매출액, 주변 상권 파급 효과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야 한다”며 “투입된 예산 대비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렸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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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교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천형 의정활동 펼쳐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교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천형 의정활동 펼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9일 오후 대전태평초등학교, 대전글꽃초등학교, 대전글꽃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육환경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먼저, 대전태평초등학교에서는 양궁장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대전태평초 양궁장은 외부가 판넬 구조이며 지속적인 누수로 누전 위험이 상존하고, 천장·벽체 전반에 곰팡이 발생과 악취문제가 확인됬다.민경배 의원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양궁부 훈련장 환경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대전글꽃초등학교와 대전글꽃중학교에서는 최근 완료된 화장실 개선공사와 시청각실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두 학교 모두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시설 사용성, 학생 편의성,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학교 측 의견을 청취했다.민경배 의원 “완료된 시설을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시설 관리 강화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아울러, 민경배 의원은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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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유형진 경기도의원, '4.5일제 예산' 강력 비판... "표 달라는 매표 행위, 증액분 전액 삭감해야"
유형진 의원 4 5일제 예산 강력 비판 표 달라는 매표 행위 증액분 전액 삭감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층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증액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정책 타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표팔이 공약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유 의원은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직접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이자 세금을 퍼부어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혈세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유 의원은 도내 모든 기업의 인건비를 도비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한부 지원'일 뿐이라며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지원을 받는 '운 좋은 소수 기업'과 '대다수 기업' 간의 심각한 형평성 위배 문제를 제기하며, "누구는 세금으로 월급 보전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예산 집행 내역의 비정상적인 점을 지적하며 언론 홍보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중앙지' 한 곳에만 통상 단가의 10배가 넘는 8,600만 원이 책정되어 집행된 내역을 공개하며, 액수의 과도함을 지적했다.해당 매체가 당초 경기도 4.5일제 사업에 대해 “허점 많은 시범사업”이라며 비판 기사를 쏟아냈던 곳임을 밝히며, 날카로운 비판 기사 직후 거액의 홍보비가 나간 것은 "비판 기사 막으려고 도민 혈세로 '입막음용' 광고 집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은 깎아 놓고, 효과 검증도 안 된 이 사업 예산을 올해 83억에서 부서에서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 200억으로 117억 원이나 증액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3일 여야 합의된 국회 예산안에 내년부터 고용노동부도 유사 사업에 276억 원을 투입하는데, 경기도가 굳이 도비 117억 원을 더 얹어 중복으로 예산을 태우는 것은 "지사님 개인의 '치적 쌓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유형진 의원은 "비판 언론 입막음용으로 의심되는 과도한 홍보비 집행, 국가 사업과의 중복, 그리고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심각한 형평성 위배까지, 이 사업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최종 진단했다.유 의원은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조차 안 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를 지사님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매표 행위'에 쓰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4.5일제 관련 증액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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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원봉사, 대전의 든든한 희망”
제20회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 수상자를 축하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유공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자원봉사자, 수상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원봉사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빛났던 한 해로, 경북 산불, 수해 피해지역 및 0시 축제 지원 등 사회공헌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낸 자원봉사의 가치는 손길이 닿는 대전 곳곳에 그 온기가 쌓였다”면서, “지역사회에 헌신한 데에 대표로 수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대전을 지탱하는 진짜 주인공이며, 대전에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되도록 대전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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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닥터헬기 격납고 예산 반납·편성 오류… 총체적 부실 행정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닥터헬기 격납고 예산 반납·편성 오류… 총체적 부실 행정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의 예산 전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오류를 잇달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사업 예산 전액이 뒤늦게 제3회 추경에서 반납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아주대병원의 사업 포기 공문은 9월 11일에 공식 접수됐으나 실무부서는 그 이전부터 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그럼에도 9월 2차 추경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세수 부족으로 필수경비까지 줄이던 상황에서 21억 원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포기 사실을 알고도 반영을 미룬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본예산안에 동일 목적, 동일 위치의 사업이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중복편성 된 오류를 지적했다.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를 감액해 정리되긴 했지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이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2025년에는 설계·공사·감리비가 모두 반영된 반면, 2026년에는 설계비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김 부위원장은 국유지에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이 이미 2020년에 개정되었음에도, 경기도가 지난 4년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공사비와 자재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은 결국 도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응급의료과 유권수 과장은 “아주대병원이 강한 추진 의지로 부지 내 여러 장소를 검토했으나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주변 지역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 사업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군 기지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 지연’문제도 짚으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투는 상황에서 군과의 협의 내용과 지연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됐다가 전액 반납된 21억 원과 관련해 발생한 기금 이자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적 실수라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자 비용의 부담 주체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응급의료 체계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이다. 사업 무산, 예산 오류, 지연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닥터헬기 격납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향후 대형 종합병원 인허가 시에는 헬기 격납고 설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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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5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적정성·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9명이며, 신규위원은 7명이다.신규 내부위원은 이효성 의원, 이병철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김정환 브레이크뉴스 본부장,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임연선 한남대 겸임교수, 조원권 대전외국인학교 명예총교장 등이다.위원장에는 조원권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선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균형 잡힌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연구의 기획–수행–성과관리 전 과정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대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현재 대전광역시의회에는 ‘도시마케팅연구회’를 비롯한 4개의 의원연구회가 활동 중이며, 올해는 ‘대전시 신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등 총 3건의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이날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향후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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