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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다에도,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재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방식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홍나영 위원은 "기존 체육중·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국립체육영재학교만의 특화 종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미리 세심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연구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의 기본연구 용역 등에서 세종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기류가 있었다.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용역비를 반납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세종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시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시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교육청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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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다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장애인단체와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핵심 서비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등 운영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고,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국면이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다.고 부지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국비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으로 필수적인 복지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복원하고,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 의원은 “사과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액 시 그 결과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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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개최 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개최취약계층에 김치 400상자 전달, 따뜻한 온기 전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의회에서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400상자를 배분했다.이번 행사는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당초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여 직접 김장에 나서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내·외부 현안을 고려해 완성된 김치를 나누는 배분 행사만 진행됐다.이날 마련된 총 400상자의 김장김치는 경기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김진경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공적 책임의 시작”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의회의 마음이 도민들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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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 첫 방문 환대… 교류 협력 본격화 신호탄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 첫 방문 환대… 교류 협력 본격화 신호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예담채에서 정윤경 부의장이 대표로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 대표단을 맞이해, 양 지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민다나오 개발청의 경기도의회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교류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접견은 대표단의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방한 일정 중 하나로 마련됐으며, 대표단은 국회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경기도의회를 찾았다.특히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 의제를 공식 논의한 자리로, 실질적 지방외교의 첫 단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대표단을 영접했다.민다나오 측에서는 레오 마그노 개발청 장관을 포함해 4개 주 주지사, 국회의원 및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정윤경 부의장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만남이 상호 이해를 넘어 청년 정책, 환경 협력,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레오 마그노 개발청 장관은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환대와 실질적 협력 의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다나오 지역은 농업, 에너지, 광물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한국, 특히 경기도와의 협력은 매우 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만남이 양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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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김주영 의원,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5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을 수상했다.‘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정책 전문성·이슈 파이팅·국감 준비도·독창성·국감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폭로,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 및 일용직 퇴직금 지급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니토덴코 한국옵티칼 고용문제 &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사태를 통한 산재 문제 지적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며 책임있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쿠팡 CFS 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폭로하고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정산 지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점은 올해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또한 외투기업의 백혈병 산재와 고용 승계, 한전·발전사의 DR 센터 안전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 정부와 기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해 실질적 변화를 견인했다.이에 머니투데이 the300 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평가에서 김주영 의원을 ‘별점 다섯 개 만점, 올해 국감 진정한 주인공 ’라 평가했으며, 국회 최고의 정책전문가에게 주어지는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김주영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2025년 국정감사는 노동·에너지·환경이라는 국가 근간을 다루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고 밝혔다.이어 “이번 상은 저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억울한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노동과 안전한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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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 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 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9일,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내에 새로 조성된 옹기문화마당 준공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이날 제막식은 박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및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조성은 서울시 예산 13억 9천만 원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특교세 29억 원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이다.완공된 시설에는 전통 옹기가마·전기가마, 옹기 체험장, 옹기카페, 테마정원, 주차장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포함되며,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여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특히 이날 전통가마 점화식은 지역의 전통 옹기마을과 협업해 진행되었으며, 제막 이후에는 곧바로 체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반 운영이 시작된다.앞으로 옹기 제작 체험, 한지공예, 전통문화 교육, 주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주말 옹기축제 및 작은 음악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열릴 예정으로, 중랑구의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박승진 의원은 “옹기문화마당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여가와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썼고, 앞으로 운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봉화산의 자연환경과 옹기문화마당의 시설이 어우러지면 중랑구가 문화와 전통, 여가가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랑구청, 지역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준공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 생활 만족도 모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승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를 생활문화 중심의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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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조성환 위원장, “도박문제 회복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장, “도박문제 회복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6일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열린 ‘2025 클로버 송년회’에 참석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회복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센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며 “최복을 위해 서로 기대어 걸어온 여러분의 연대와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라는 사실이 큰 울림을 준다”면서 회복자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또한 조 위원장은 “도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합적 위기”라며 “경기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회복을 위한 여정에 꾸준히 동행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조 위원장은 가수 이적의 노래 ‘같이 걸을까’의 가사를 인용하며,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오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깐”이라며 회복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행사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이번 클로버 송년회는 지난 1년간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 온 회복자들과 가족들이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센터는 매년 송년행사를 통해 회복 공동체로서의 역살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와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간 업무협약을 이끌어내고, 올해 4월에는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주도하는 등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그 결과,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공공 교육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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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한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본회의장을 사적 퍼포먼스 공간으로 쓰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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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안명규 의원, “지역 현안 정면 돌파” 2025 우수 의정대상 수상
안명규 의원, “지역 현안 정면 돌파” 2025 우수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안명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3·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그리고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까지 4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경기도정 전반을 이끌어 온 핵심 정책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안명규 의원이 수상한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은 조례 제정·예산 심의·현장 의정·주민 소통 등에서 우수한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핵심 상이다.경기도의 주요 현안 전반을 놓고 정확한 문제 진단과 실효적 대안 제시를 이어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안명규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교통 정체 및 노선 불균형,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사각지대, △재원 구조의 불합리성 등 경기북부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출퇴근길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정책 테이블로 끌어올리며, 교통 정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반복적인 행정 문제를 제도적 개선 과제로 승화한 두 차례의 대집행부질문, 지역과 도정의 의제를 연결한 건의안 발의,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 개정 및 제도 보완, 그리고 교통·복지·교육 등 분야별 현안 해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점검하며, 근거에 기반한 행정, 투명한 재정운용,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정책 구현을 원칙으로 삼고 도정 운영의 방향을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명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의 불편이 있는 곳이라면 가장 먼저 찾아가고, 정책의 빈틈이 보이면 반드시 짚어내며, 부족한 제도는 개선해 왔다”면서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무겁게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번 2025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은 행정 감시·정책 제안·조례 활동·토론회 개최·지역 현안 해결을 아우른 안명규 의원의 전방위적 의정활동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파주시와 경기도 전역에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검증되는 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의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안명규 의원이 펼칠 정책적 역할과 도민 중심 활동에 더욱 큰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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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 그치고 있다.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구 분인 원임차보증금반환 채무액채무불이행평균 기간구상 채무액1호14243849825만3490만2542호4960836588만8086만8333호10104790555만6584만4014호515345114만6854만8677공개 대상1만6122만7460-2만8520* 출처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는 공개 대상 대비 최소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대상 비율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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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2025년 12월 11일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낡은 틀을 넘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북’을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안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재 전북의 경제 상황을 ‘트리플 마이너스’위기로 진단하며, 현 김관영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리더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차이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며 “전북 역시 도지사를 바꿔야 내일이 달라진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관영 지사의 ‘도전 정신’을 겨냥해 “전북은 1%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99% 책임지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을 담보로 요행을 바라는 ‘1%의 도박’을 끝내고, 준비된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99%의 책임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공유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소통해 전북의 몫을 가져올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그는 “불통과 오만으로 도민에게 상처를 준 리더십을 심판하고, 전북을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안 후보는 전북 대도약을 위한 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① [중부권 확장]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중심으로. 전북의 시야를 호남권에 가두지 않고 충청권 및 수도권과 연결하는 ‘중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구상을 발표했다.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철도·도로망을 통해 전북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②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식민지’에서 ‘기업이 몰려오는 부자 도시’로.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탑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RE100 달성이 필요한 대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해 ‘에너지가 돈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③ [AI 기본도시] 대한민국 ‘AI 기본도시’국가 테스트베드 구축.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인 ‘기본사회’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 농업, 복지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북형 AI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국가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④ [한류특별시] 전북 자산의 산업화, K-컬처의 본산 전주와 새만금, 13개 시·군을 잇는 ‘한류 벨트’를 구축해 가장 한국적인 전북의 자산을 글로벌 관광·문화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⑤ [광역교통망] JB-BRT-DRT 입체 연결 ‘30분 생활권’완성 새만금~전주를 잇는 전북권 광역급행철도 도입과 거점별 광역급행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 전역을 ‘30분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교통 혁명을 예고했다.안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변화는 말이 아니라 힘 있는 실천에서 나온다”며 “중앙에는 할 말을 하고 지역에는 성과를 가져오는 ‘강한 도지사’가 되어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를 끝내고 풍요로운 ‘플러스 성장’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안호영 후보는 제20·21·22대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과 정무특보단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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