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도 함께 검토해야”…무형유산 등재 첫걸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근현대 무형유산으로서의 요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4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조대왕능행차 무형유산 가치분석과 등재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조대왕능행차가 전통문화의 단순 재현을 넘어 도민의 기억과 실천이 집약된 복합유산으로서 제도적 전환과 현실적인 등재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조대왕능행차의 경기도 및 국가 무형문화유산 지정, 나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황영선 문화유산과장을 비롯해 수원, 화성, 안양, 군포, 의왕 등 능행차 관련 시군 담당 공무원과 수행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참석해 용역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1960년대 이후 지역민 주도로 재현돼 왔고 이는 근현대 무형유산의 주요 조건인 지역민 중심의 지속적 실천과 공동체 정체성 형성에 부합한다”며 “현재의 무형유산 기준뿐 아니라, 국가유산청이 새로 도입한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 제도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무형유산 등재가 단순한 역사 복원이 아닌 제도화된 협력 체계 구축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정조대왕능행차가 지역의 기억과 실천을 담은 복합유산이라는 인식 하에, 지자체 간 협약과 공동전승 매뉴얼을 마련해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도훈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전략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형유산 전문가와 국가유산위원급 인사와의 연계 채널을 확보하고 경기도가 수원·화성과 함께 국가유산청의 미래무형유산 공모사업에 도 주도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도민의 기억과 실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정조대왕능행차가 단순한 재현 행사를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여론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유산의 본질을 살린 정책 설계로 유네스코 등재까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인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유정복 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천원주택 사업 등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선보상제 도입, 실시간 피해 모니터링 구축, 악성 임대업자 처벌 강화 등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장책 강화 강조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승분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고령층에게 또 다른 소외의 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요즘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예약 및 주민센터 민원이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곳곳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 범죄 위험이 높아진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단순한 기기 사용법 교육을 넘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은 2022년 24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9억4천만원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10억3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자치단체별 디지털 교육 기회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위험이 있다”며 예산 및 구조적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어디나 지원단’과 같은 선진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이제는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만의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그는 “정보화담당관실, 복지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 군·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활문해학습관 지정, 디지털서포터즈 활용 등 이미 운영 중인 시범 사업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분 의원은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기 사용법에 그치지 않는다”며 “어르신의 존엄과 자립, 그리고 삶의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인천시가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천 의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제 어르신도 당당히 디지털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이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도 일부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유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이나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책수석 등 상근 보좌진은 상당한 보수를 받는 만큼, 직급·연봉 등 정보 공개와 함께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엔’ 앱에 공유 모빌리티 민원 접수 기능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발적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포인트 단가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충식 의원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일제 식민 잔재 청산 사업은 더욱 철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강면 조선 황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범위를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 “일부 지표 성과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난 만큼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병헌 의원은 “대학 유치의 핵심은 개별 캠퍼스 유치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근거도 조례로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학 간 갈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면밀한 점검과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과실로 인한 반복적 징계는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제재보다는 업무 숙련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중심 구성과 홈페이지에 축약된 형태로 공개된 회의록, 서면 심사 안건의 미공개 등은 심의의 투명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문제”고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공약 제안 과제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문제”며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만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현장에서 담당자가 부재해 안내가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나영 의원은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의 명확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 상이하다”며 “정기적 검토와 사후 검증 체계를 마련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사회적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시급 주장 [국회의정저널] 인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지역 내 소비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좋은 것은 알지만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도심과 도서·외곽지역 간 기업 수와 기회 격차, 공공기관의 낮은 구매율, 유통 플랫폼 접근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인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532개에서 올해 1천211개로 증가했지만, 옹진군, 강화군 등 외곽·도서지역은 소외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역시 6.5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서울과 경기 등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목표제, 민간 쇼핑몰 연계, 임팩트 펀드 등 다양한 정책을 이미 도입해 실적을 내고 있다”며 “인천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유통 구조 혁신 지역기부 플랫폼 진입 장벽 완화 공공 및 민간 소비 확대 시민 참여형 가치소비 확산 지역 간 격차 해소 맞춤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등 6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신 의원은 “분산된 유통 플랫폼을 ‘인천형 통합브랜드’로 일원화하고 민간 온라인몰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상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플랫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 학교, 병원 등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연계, 인센티브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가치나눔’ 사업을 고도화하고 시민 참여형 가치소비 캠페인, 청년 마케터 육성, 사회적기업 체험 꾸러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서와 외곽지역에는 중간 지원조직을 둬 출장 컨설팅, 맞춤형 교육, 판로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간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와 ‘사회적경제특구’ 지정 등 실질적인 육성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희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인천에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모두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폭염·한파 보호체계 강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5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 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민감대상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보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한 제도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일상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과 물놀이 시설 등의 미세플라스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화영 징역, 김남국 복귀… 국민을 두 번 저버린 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5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확정과 김남국 전 의원의 대통령실 비서관 복귀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날”이라며 “사법부는 대북 불법 송금 커넥션에 단죄를 내렸고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측근을 다시 품으며 권력의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정권을 쥐면 국민보다 측근을 먼저 챙기고 책임보다 방탄을 앞세울 것이라는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며 “오늘 그 씁쓸한 장면을 대한민국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394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중대한 범죄가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하지만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코인 보유 논란’ 으로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남국 전 의원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떠났던 인물을 다시 데려와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도덕적 파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복권시키는 행위”고 비판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이화영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이화영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남국을 복귀시키며 자신을 위한 면소법·재판중단법·사법 장악법을 밀어붙이는 이 정권을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 부를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대선 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김남국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고 이화영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유종상 경기도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절차 조속 착수”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6월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절차 착수를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유종상 의원은 “올해 6월로 예정됐던 보상공고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LH와 GH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면서 보상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장물 조사와 보상공고를 병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보상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현재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수에 비해 공급 가능한 부지가 적다”며 “지역 기업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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