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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행복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다에도,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재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방식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홍나영 위원은 "기존 체육중·고등학교와 차별화된 국립체육영재학교만의 특화 종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미리 세심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연구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의 기본연구 용역 등에서 세종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기류가 있었다.에도, 집행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련 용역비를 반납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세종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시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시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교육청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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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타 법안과 병합심사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뿐”이라며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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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민생고 외면한 ‘도청 눈썰매장·공무원 보너스’… 61억 전액 삭감”예고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민생고 외면한 ‘도청 눈썰매장·공무원 보너스’… 61억 전액 삭감”예고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9일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 61억 원 규모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이날 윤태길 의원은 경제 위기로 ‘약자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낭비성 신규사업을 편성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먼저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정적 청사 운영’사업비 10억 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도는 청사 내 ‘도담뜰’활성화를 위해 겨울 눈밭 놀이터, 준공식, 야외 영화관 등을 편성했다.윤 의원은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 예산은 칼질해 놓고, 도청 앞마당에 5억 원짜리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5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와 ‘공무원 셀프 보상’의혹을 제기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지원 대상을 ‘취득세 1억 원 이상 납부자’로 한정하면 결국 대형 렌터카 업체만 혜택을 본다”며, “특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은 도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했다.또한,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금’199억 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담 비율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명백한 국가 폭력임에도, 아직 국가와 경기도 간의 배상금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집행부가 아직 비율을 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국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계적인 50% 분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 비율을 높여 도민 혈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태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오늘 지적한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여, 김동연 지사가 삭감해 버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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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예산 감액… 청년·취약계층 체감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예산 감액… 청년·취약계층 체감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가장 적다”며 “특히 예술정책과 약 520억 원, 콘텐츠산업과 143억 원, 관광산업과 59억 원 등 미래 성장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고 밝혔다.이어 “청년 예술인, 콘텐츠 기업, 관광업계 등 현장 당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상쇄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은 “예산 감액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일몰·통폐합된 사업이 50여 개, 2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매우 많다”며 “특히 책 생태계, 청년 예술인, 소규모 관광사업 등 취약 분야에서 사업 종료 이후 도민 체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의원은 또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됐고 인건비 중심의 운영으로 축소됐다”며 “평가 항목에서 100% 성과를 기록한 사업들이 예산상 전면 삭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재단이 약 1000억 원의 현금성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나, 문화예술계 우려를 상임위와 협의해 보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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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 장안구 노인인구 18%… 청솔노인복지관 1개소 운영 중 ○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고려한 인프라 확대 시급”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장안구 노인인구 18%… 청솔노인복지관 1개소 운영 중○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고려한 인프라 확대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 민간단체인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선진주민위원회가 수원특례시 장안구 지역 주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민 정신건강 지원활동, 열린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진주민위원회는 2025년 10월 기준 수원특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5% 중 장안구 노인비율이 약 18%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인 건강·여가·복지 등 인프라가 부족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국 804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와 외로움·돌봄 공백 문제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건강·요양·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주민 참여에 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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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예산군자율방범대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예산군자율방범대로부터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9일 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의 발전과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방 의원이 대한민국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방 의원의 정책 제안은 그동안 민간 자율방범 조직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당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방 의원은 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며 조직 활성화와 방범 인프라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장비 확충, 교육환경 개선, 방범 활동 기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연합대의 활동 역량을 한층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장은 “방한일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큰 힘이 되었다”며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방 의원은 “지역의 안전은 행정과 주민, 그리고 민간 자율봉사조직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보다 체계적이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예산군자율방범연합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예방활동 등 다양한 치안 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감사패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치안협력조직 간의 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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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서 실전형 안전훈련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서 실전형 안전훈련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9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전형 평생교육과 안전훈련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다목적훈련장 조성은 기존 훈련시설이 아파트와 맞닿아 있어 소음 민원이 반복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대원들이 필요한 훈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한 뒤 “훈련환경이 충분히 갖춰질 때 대원들의 역량이 현장에서 더욱 빛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능력도 높아진다”고 밝혔다.또한, 임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의 근무환경 개선, 현장훈련 체계 확보, 장비와 인력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재난 대응체계가 완성도 높게 작동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준공식은 기념식과 훈련장 이동 후 진행된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로 조성된 훈련시설을 둘러보며 다양한 모의훈련 장비와 구조훈련 시스템을 확인했고, 대원들은 실전 대응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경기북부의 소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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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로컬 콘텐츠 경쟁력 키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로컬 콘텐츠 경쟁력 키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빅데이터가 행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광광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결정 주의를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를 주문했다.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시 통계는 도내 골목상권이나 인디 공연 등 ‘모세혈관’같은 로컬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단순 유동인구 수치를 넘어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동 동선 등 민간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돈 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기도형 초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임 의원은 “참여도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하는 ‘징벌적 근거’로 데이터를 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신 임 의원은 “문화예술인에게는 ‘관객이 왜 적었는지’를 분석해 타겟 마케팅을 돕고,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앞 잠재 고객의 니즈’를 알려주는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흡한 사업을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 ‘더 좋은 사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데이터 코디네이터’양성을 제시했다.이는 데이터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가 예술가나 상인회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질문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이다.임 의원은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며 “기계적인 데이터 추출을 넘어, 현장의 언어를 분석의 언어로 통역해 줄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면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지역 사회에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막연한 ‘감’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가 도민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경기도가 ‘따뜻한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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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신규사업, 중복·일몰·우선순위 뒤죽박죽’지적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신규사업, 중복·일몰·우선순위 뒤죽박죽’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에서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과 일몰, 우선순위가 뒤섞인 예산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 등 총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기존 사업을 전면 일몰시킨 점을 지적했다.경기도는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했지만, 안 의원은 이를 “정책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갈아끼우기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은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고유성 모두를 훼손한다”라며, “청년예술 정책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이미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신진예술인 육성 등 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새로운 K-아트 사업을 추가한 것은 “중복 사업을 또 하나 얹는 결과”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비가 아직 ‘가내시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도비까지 포함한 전액을 선반영한 점에 대해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안 의원은 문화체육국이 신규 편성한 ‘AI 콘텐츠 캠퍼스’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중복과 정책 혼선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기콘텐츠진흥원, 교육청, 타 부서 등에서 이미 다양한 AI·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AI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관 간 역할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또 청소년 대상 12시간 교육과정 중 8시간이 AI 기초·활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콘텐츠 창작 교육이 부족하고, 대학생·일반인 대상 전문가 과정 또한 실습과 멘토링 비중이 낮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청년예술과 AI 교육 모두 기존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업명만 바꾸거나 유사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경기도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문화정책은 국비 확보 규모가 아니라 지역 창작 생태계와 문화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경기도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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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특히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범칙금이 모두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고다발구간 개선 등 필수 안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과태료 수입은 매년 2천억~3천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평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133억 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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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9일 이천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구간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설명회는 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의 현재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허원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백사면을 관통하는 국지도 70호선은 주민 이동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생활도로”라며 “그만큼 오랜 기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던 만큼, 확장-개량사업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도로 확장사업은 단순한 선형 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되는 SOC 개선사업”이라며 “향후 공사단계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설명회에는 김일중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지역 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천시와 경기도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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