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FTA 이익공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시장개방 확대로 불거진 도농 소득 양극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어업인들의 소득 담보를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익공유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FTA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산업분야에서 피해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뜨겁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1조 원을 마련하고자 2017년에 도입됐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성액은 1,242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3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민간기업은 29.6%인 366억원을 출연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11월 RCEP를 체결한데 이어 CPTPP 가입까지 검토하고 있어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말로만 농어민을 위한다고 주장할 뿐 정작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가 FTA 수혜산업을 통해 농어업,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부족 예산을 보전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작년 12월 ‘RCEP 체결로 인한 농어업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도 ‘정부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RCEP 체결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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