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 제주돌문화공원 영상 공모전’ 참여 작품 접수 [국회의정저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8일부터 ‘2021 제주돌문화공원 영상 공모전’에 참여할 작품들을 접수받는다. 공모대상은 제주돌문화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재로 한 모든 형태의 영상 콘텐츠로 브로이그 취재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광고 드라마 캠페인 애니메이션 등 장르 구분 없이 영상이라면 모두 공모대상에 해당한다. 작품규격은 해상도 1920×1080 이상 재생시간 5분 이내, 용량 2GB 이하 MP4 파일형식이며 개인 혹은 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은 지난 1일 공고를 시작으로 8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작품들은 완성도, 재미, 창의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중 우수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총 9개 작품에는 총 7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작품은 제주돌문화공원 공식 SNS 및 유튜브에 게재하고 거리 전광판 송출 등 공원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돌문화공원의 생태문화적인 가치와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다양한 재미와 추억을 담고 있는 창작품이 다수 발굴돼 돌문화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도, 제주시 연동 소재 ‘파티24’ 유흥주점 동선 공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 ‘파티24’의 동선 정보를 공개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확진자 1명이 지난 2일 ‘파티24’에 머문 사실을 파악하고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기록을 바탕으로 방문자들에게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유흥시설 특성상 전자출입명부만으로는 모든 방문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동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시에 ‘파티24’를 방문했던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나 접촉자 분류 기준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by 편집국도 서울본부, 제주자연·인문학 강좌 ‘성황’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How’s 에서 개최된 ‘제주 자연·인문학 강좌 1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강좌에는 ‘트멍에 살어리랏다’를 펴낸 신정호 전 해군제독이 강사자로 참여해 도외에 거주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정호 전 제독은 32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주로 이주해 제주의 사람들과 자연에 동화돼 살아가고 있다. 신 전 제독은 제주로 이주하기 이전의 삶을 “27개의 직책을 두루 맡으며 천직 같은 군인생활을 했지만, 20번이 넘는 이사를 할 만큼 고단한 생활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을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 해소하고자 했던 신 전 제독의 제주살이 이야기는 고향에 대한 정의로 본격 시작됐다. 신정호 전 제독은 강연을 통해 고향의 의미를 “내 마음이 머무르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신 전 제독은 제주를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지난 1년 여의 시간을 공유했으며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고 마을 행사에도 성실히 참가했던 에피소드에는 제주살이의 희노애락이 있었다. 새로운 고향을 사랑하기 위해 제주올레와 오름들을 다니며 제주를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그네가 아닌 정착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일거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며 단순히 이사를 한 이주민이 아닌 진정한 제주도민으로 거듭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살이를 꿈꾸며 신 전 제독처럼 실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제주의 자연과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정착해가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신 전 제독은 강연을 통해 “가장 큰 무기는 진심”이라고 전했다. 진심을 다해 마을에 정착하고 제주 속에 스며들기 위해 노력했던 신 전 제독은 이제 제법 제주도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올레의 주요 길목에서 올레꾼의 발길을 안내하는 말 형상을 지칭하는 ‘간세’처럼 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며 강연을 마쳤다. 간세는 제주도 사투리로 게으름쟁이를 뜻하는 말이다. “가끔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행여 길을 잃은 사람을 보면 힘이 되어주고 어미 간세처럼 아이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서부 개척자처럼 공동체를 지키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생생한 제주살이 이야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수강생은 “신정호 전 제독의 강연을 통해 막연했던 제주살이에 대한 생각이 기대로 바뀌었다”며 “제주에 대한 진심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영진 서울본부장은 “신정호 전 제독의 강좌는 제주살이를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길라잡이가 됐을 것”이라며 “17일에 있는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의 2강도 유익한 강좌를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환경타임즈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주최하는 2021년도 제29회 물관리심포지엄이 11월 8~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물관리 선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과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 적용 기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수도관 갱생에 관한 각종 기술, 노후관 내부세척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적용사례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 위한 사전 기술정보도 선보인다. 아울러 환경부의 상수도분야 탄소중립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물산업 관련 우수기자재 및 신기술 제품 전시를 통해 도민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by 편집국구만섭 권한대행 “제주 감귤, 대한민국 명품 과일로 키워나갈 것”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권한대행이 “코로나19 대전환의 시대, 제주감귤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시켜 대한민국 명품 과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세계를 잇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이라는 주제로 2021 제주국제감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람인원은 1일 500명으로 제한된다. 5일 오후 2시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은 양병식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만섭 권한대행의 환영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축사와 함께 감귤산업발전사 영상 시청 ‘조생과 온주의 꿈’ 개막 주제공연 및 댄스팀 저스트 절크의 축하 공연 사랑의 감귤 온도탑 세레모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주 감귤은 과일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품은 제주의 생명이며 감귤산업은 제주 경제의 중심축”이라며 “제주의 감귤산업은 지난 50년의 묵은 관행을 버리고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50년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오늘의 제주를 만든 감귤 역사와 가치를 기억하고 내일의 건강한 제주를 열어갈 감귤의 가능성을 체험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박람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감귤박람회로 제주감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 해외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국제감귤 심포지엄 수출기업설명회 해외 유튜버 제주감귤 홍보 프로그램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주제관 우수감귤전시관 농기자재전시관 미래농업전시관 등 관람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현장에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돼 개·폐막식, 귤빛가요제, 심포지엄, 강연회,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등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또한 온라인 가상공간의 디지털박람회장을 통해 3D와 360° 가상현실로 실제 박람회 현장 영상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감귤박람회 앱을 통해서도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다.
by 편집국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 특구, 4개 분야 모두 임시허가 쾌거 [국회의정저널]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쾌거를 거뒀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비롯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2차 특구 15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지자체 15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임시 허가로 전환됐다. 특히 제주가 추진하는 4개의 특구 사업이 모두 승인된 것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다.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사업에 주어지는 임시허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부여된다. 실증 특례가 특정 지역 등에 한정되는 것에 비해 임시허가는 전국 대상 사업이 가능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으로 기간 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임시 허가 전환으로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충전 환경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시허가 전환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는 4개 사업에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됐다. 4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는 기존 충전기에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해 50%가량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급속충전기 교체 없이도 성능 고도화가 가능하다.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형 충전기를 운영해 고정형 충전기 이용을 대기시간을 절약하면서 공간 제약 없는 충전서비스가 가능하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사업으로 개인 충전기 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재원 투입 없이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한 전기차 진단 서비스로 전기차 이용자가 점검장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 5,000만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으며 신규인력 207명 채용, 전기차 인프라 관련 지적재산권 15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
by 편집국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2030 태스크포스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30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2030 T/F는 공직 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내부 직원이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공직문화의 창의적 개선을 이끌어 가기 위해 구성됐다. T/F에는 도 소속 7급 이하 공무원 중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성별, 직급, 직렬 등을 고려해 선정한 16명이 참여한다. 첫 간담회에는 14명이 참석해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방식 논의, 공직문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토의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공직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 개선과제에 대한 공직 내부 의견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굴 개선과제는 실현 가능성 및 추진일정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한 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년 종합계획 수립 시 신규과제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이번 T/F 활동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6월 ‘2021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해 공직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점 추진사항은 피해자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재설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운영 강화이다. 도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해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법 개정 위한 비전·가치 정립 방향 논의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부정하기 보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0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치 및 비전 정립’을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션에서는 반희성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김부찬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미 제민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반희성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의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는 것은 주민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비전을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기결정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희성 변호사는 “제주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전제로 특례가 부여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서 도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렴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부찬 명예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1995년 이후 국제·세계화 흐름 속에서 당시 감귤, 관광산업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정책들에 한계도 있었지만 과연 비전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역량을 다했는지, 의지의 부족은 없는지 반성하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며 “삶의 질을 제주의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정책당국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수단 마련에 집중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시간을 갖고 합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영 연구위원은 “도민이 직접 뽑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민주적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정당성은 물론, 결정된 사항의 실행에 대해서도 사회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미 기자는 “제주도의 개발과 성장, 보존과 공생 등 다양한 사안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우선 순위에 대한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민 역량’이라는 기본 요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부터 살피고 지역의 다양성을 포함한 교육과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인력 확보 방안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주민투표 등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by 편집국구만섭 권한대행 “지방분권 선도도시 제주의 역할 다할 것”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그동안 제주의 경험은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개정 등 대한민국을 자치분권 국가로 싹 틔우는 귀한 씨앗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제주의 역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1시 30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며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부산·울산·경남도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등 어느 때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은 제주는 ‘도민주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고도의 자치권과 국제자유도시 장점을 활용해 자치경찰, 탄소중립, 국제학교 등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지방자치 실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혁신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제주선언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은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설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자치와 분권,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연구 활동,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자치분권 및 미래비전 선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에 대해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구만섭 권한대행 “산재 예방, 국제안전도시 제주 실현 밑거름”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299인 기업체 493곳에 근로자의 안전을 당부하고 도의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서한문을 4일 발송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상황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산재예방 관련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현장지원단 운영 사업장 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의 의무사항 홍보 안전투자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소규모사업장 안전 컨설팅 비용 지원, 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구만섭 권한대행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는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중한 노동자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 더 나아가 국제안전도시 제주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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