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사전경(사진=진안군)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9일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첫 도입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반영해 추진된다. 올해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6개소 중 58개소가 그 대상이다. 사전예고제는 점검 대상 업체 명단과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등을 사전에 예고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 실태 점검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민원 발생에 따른 수시 점검과 특별점검은 사전예고제에서 제외된다. 진안군은 분기별로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해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안내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홍보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등이다. 군은 사전예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직전 분기 점검 업소 중 경미한 사항으로 인한 계도 사업장은 다음 분기에 불시 점검을 병행해 확인할 예정이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고제를 통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꺼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청사전경(사진=남원시)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터미널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음센터 건립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지난 4월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된 이음센터는 지난 2022년 3월 연면적 1,914㎡, 지상 3층의 규모로 국도비 61억, 시비 18억 등 총 79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1층에는 마을카페, 교통회관, 공용공간으로 2층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체력단련실 등이 위치하며 3층에는 남원발전연구원, 오픈랩 커뮤니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일부는 입주를 완료해 활발하게 운영중이다. 터미널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이음센터의 준공에 이어 숲정이 공유마당을 한창 건립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도심의 환경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거점시설 활용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은 터미널 지구 외 향교동의 동문밖 지역특화재생사업, 금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등이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한 사업 시행으로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농어촌 마을환경개선과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구, 옥산, 고군산, 어청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사업비 335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 선정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해 정수지구, 하장곤지구에 각각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로 1.3km, 6.6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오는 5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 환경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수와 우수를 개별 관로를 통해 배제하는 분류식 하수도를 도입,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해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원도심, 조촌동, 구암동, 개정동, 성산면, 산북동 등 군산시 관내에 총사업비 1,97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대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원도심 일원은 현재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잇따라 금암분구와 구암·조촌분구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시행 결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하천 및 해양 수질의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개정동, 사정동, 개정면 일원의 개정분구는 올해 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설계 중인 금암분구 및 성산 면단위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 금년 공사 착수해 오는 2023년까지 하수관거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침수구역인 산북동 일원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시행하면 펌프장 및 유수지 등을 통해 배수능력을 향상해 집중호우와 해수 상승과 하수관로내 역류로 인한 도시 내수침수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되면 시가지 침수예방은 물론 생활오수와 우수를 분리함으로써 각 가정마다 개인정화조가 없어져 분뇨수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우수는 하천이나 해역으로 방류하고 오수는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하수관거 정비가 마무리되면 현재81.4%인 하수도 우·오수 분류화율이 92.8%까지 상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로 집중호우 시 도시침수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며 “각 가정의 배수설비 사업시행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백신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15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에 따라 2월 말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총 3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초 접종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식약처 권고 및 백신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우선 65세 미만에게 접종할 계획이며 미접종으로 인한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접종분에 대한 백신 공급량은 접종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1차 대응요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도는 가장 먼저 정부의 계획에 맞춰 도내 요양병원·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팀, 시설별 계약의사의 방문접종, 기관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 또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자체접종 및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지역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중앙의 백신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이 확정되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종사자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이 수급되는 일정에 따라 권역센터 및 의료기관 자체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전북도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은 백신접종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추진단은 백신접종 시행을 위해 14개 시군에 예방접종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군 15개소의 접종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등 15개소의 후보군을 확보해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접종위탁의료기관은 시군 총 648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백신접종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및 원활한 백신접종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대비 역학조사,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구성, 안전하고 체계적인 백신접종 시행을 위해 중앙-도-시군간 보고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접종순서는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임상 결과 국내 유행상황 등에 따라 주요 백신 도입 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되다 보니 접종자의 선택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최훈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 실시를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북도, 일자리·성장지원·판로 등 34개 사회적경제시책 홍보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책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이 책자는 기반구축 및 거버넌스 형성, 일자리 창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공정무역 지원 등 6개 분야 34개 주요시책의 추진일정,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 인증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 등 117개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담겨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통합설명회를 대신해 손쉽게 시책안내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 및 시·군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온라인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책자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한 사회적경제 시책안내서가 기업활동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흐름에 맞춰 수출길을 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도는 경쟁력 있는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TV홈쇼핑,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마케팅 등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차이나 국가로 대표되는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를 중심으로 K-드라마, K-팝 등 한류열풍으로 인기가 높은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각 국가별 쇼핑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외 TV홈쇼핑과 더불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부터 물류운송/통관, 방송영상 및 플랫폼 상세페이지 제작, 판매촉진 프로모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아마존, 큐텐 등 해외 유명 쇼핑몰에 관심 있는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입점절차와 필요한 해외규격인증서류, 시장조사 방법, 배송 관련사항 등을 교육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침체된 수출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담 배치해 2020년 총 874건의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보호 요청, 사업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세무상담이나 권리구제를 지원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찾아서 미리미리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져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사업자에게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과세됐다면 부과취소하고 환급할 예정이고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미 부과한 지방세는 납세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감면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도민이면 누구나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납세자보호관 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관은 전라북도 본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법무팀 등에 배치되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진관 법무행정과장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1월 말부터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바우처 이용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 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로 올해 도에서는 5,858백만원을 투입해 2,7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일시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당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장을 통해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될 시에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으로의 이월은 불가능하며 내년에 발행하는 바우처의 이용 기간도 연장되지 않는다.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은“이번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을 통해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을 장애아동가정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장애아동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15일 주민편익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대리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안전하며 행정에서도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해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등기소,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등 인감이 필요한 수요기관에서도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업무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이달 19일까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장비로 교체 및 신규 확대 보급한다. 15일 장수군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활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보급되는 차세대 장비는 게이트웨이, 활동센서 화재센서 등이며 기존 전화기 형태에서 모니터가 부착된 태블릿형태 단말기로 영상통화 및 다양한 생활유용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대상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까지 확대해 응급관리요원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사가 함께 휴대폰 웹을 활용·연계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보급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안군,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가정과 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현금이나 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참여방법은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상수도 사용 시 물 받아 사용하기,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은 조명 끄기, 사용하지 않은 콘센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이다. 군은 지난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1177세대에 1300만원을, 하반기에는 1214세대에 12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감축실적에 따라 가정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인센티브 2천800만원, 자동차 67만원 등 총 2867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부안군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도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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