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자치 30년 새 전환점 전북 대도시권 구축 '완주·전주 통합' 부상

지방자치 30년 새 전환점 전북 대도시권 구축 '완주·전주 통합' 부상 [국회의정저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완주·전주 통합이 광역시 부재 한계를 뛰어넘어 대도시권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KTX 등 광역 교통망 구축과 메가시티 발전 전략, 새만금 개발과의 연계성 강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전북 지방자치 30년 평가' 세션에서는 이향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하동현 전북대 교수와 이승모 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연구진들은 전북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광역도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완주·전주 통합 등 대도시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동현 전북대 교수는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새만금 개발이 핵심 과제로 유지됐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을 가진 스스로의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현 한양대 겸임교수는 ＂다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북은 김관영 지사가 처음＂이라며 신도시 개발 부족과 지역거점 대도시 부재를 전북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했다. 안영훈 생각연구소 대표는 ＂완주·전주 통합으로 KTX 등 교통 인프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특별법 보완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김 교수는 ＂과거 자원과 인구 분산 전략에서 벗어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집중화 전략을 변하고 있다＂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북에는 광역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0만명 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프라 구축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통망 통합 발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전문가·학계·정책결정자가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다.
우범기 시장,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이어간다

우범기 시장,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이어간다 [국회의정저널]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장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9일 오전과 오후 각각 인후2동 주민센터와 동서학동 주민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우 시장은 민선8기 4년차를 맞아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라는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완주-전주 통합 △2036 올림픽 유치 △광역거점도시 조성 등 전주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우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인후2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지원방안 △인덕마을 공공개발 추진상황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이어 동서학동 주민들과는 △원당천 하류 상습 침수 방지 대책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 등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특히 우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연중으로 개최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9월 2일 인후3동과 금암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 의혹,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처’

전주시청사전경(사진=전주시)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의 재활용품 사적 처리 의혹'과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나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전주시는 29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주완산경찰서가 관내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 일부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정식 처리시설에 반입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넘겨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 위법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당장 직영 환경관리원은 단체협약 및 혐의에 따라 가능한 최고 징계를 내리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수수액 10배에 금액 징수 및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대행업체의 경우 금품수수가 대행업체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계약해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근로자 관리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주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노조와 사측,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근본적으로 이 같은 의혹들이 나오지 않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대다수 청소 근로자들의 노고 덕분에 청소수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내용을 가지고 모든 근로자의 일로 확대 해석해서 성실한 근로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내년도 정부예산안 9조 4,585억원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1,228건 사업 총 9조 4,585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새만금 개발과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성과로 평가된다. 신규 사업은 307건 2,445억원으로 초기 배정액은 적지만, 총사업비는 약 11조 8,000억원 규모에 달해 지난해 정부안보다 1,000억원가량 늘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계속사업의 종료로 국가예산 총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결과다. 도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지휘부-정치권-실무' 삼각 공조 체제를 가동해 기재부 핵심 라인과의 직접 소통과 세종·서울 상주팀 운영으로 실시간 대응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원택 도당위원장 등 지역 의원과 김윤덕 국토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지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정부안 반영 성과를 기록했다. 예산 삭감으로 지연됐던 새만금 개발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 3대 핵심사업이 요구액 전액 반영되며 개발 정상화의 토대를 다졌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수목원 예산도 확보돼 기반시설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매입, 환경생태용지 2-1단계 등이 신규 포함되면서 '친환경 새만금' 비전도 구체화됐다.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사업과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가 포함되며 국가 AI 연구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전기상용차용 멀티 배터리 평가기반 사업을 확보했다. 특장산업에서도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수소연소 엔진형 대형트럭 기술개발 등이 포함돼 산업생태계 다변화 기반을 조성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이 포함되면서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등도 새로 확보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가 신규 반영됐다. 그간 광역권 지원에서 소외받았던 전북스타트업파크 조성과 전북 디자인진흥원 건립이 신규로 담기면서 창업생태계 인프라 강화가 기대된다.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예산도 확보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9월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상임위·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과소·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고 지역구 의원을 통한 정책 질의와 정치권 설득도 병행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계속사업 종료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반영 성과를 거둔 것은 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끝까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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