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청년, 수혜자 아닌 정책 기획자로 제2기 네트워크 출범 [국회의정저널] 하동군은 지난 4월 3일 하동청년센터에서 ‘2025년 제2기 하동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청년 주도 정책 활동에 들어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역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기획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청년 참여기구로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직장·생활 기반을 둔 19세~45세 청년들이 주체가 된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2기 네트워크에는 총 25명이 위촉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하승철 군수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네트워크의 운영 방향을 공유, 분과 구성 및 임원 선출 등이 진행됐다. 위원 전원은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책임감 있는 참여를 다짐했다. 참여 위원들은 자영업자, 농업인, 예술가, 교육 종사자 등 다양한 생활·직업 배경을 지닌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기에서 활동한 연임 위원들도 포함돼 정책 연속성과 현장성 있는 제안이 기대된다. 위원들은 2027년 3월까지 2년간 △설자리 △살자리 △일자리 △놀자리 4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청년의 삶과 맞닿은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제1기 네트워크는 청년 여가활동비 지원사업, 청년 야간체육대회, 청년의 날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며 군정 전반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2기 위원들도 정책 제안은 물론, 청년 행사 기획·홍보, 군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동형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시선에서 시작된 정책이 하동의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으로 함께 하겠다”며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하동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청사전경(사진=거제시) [국회의정저널] 거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거제시는 세정 지원의 하나로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납도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유도서관 청소년 재능나누미단 모집 [국회의정저널] 장유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보람을 느끼고 책임감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재능나누미단을 모집한다. 2010년 5월 창단되어 1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유도서관의 청소년 재능나누미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이 가능한 재능나눔 활동 위주로 구성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유연하게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능나눔 분야는 ‘북큐레이션’, ‘어린이와 함께하는 미술 놀이’, ‘책소개 카드뉴스 만들기’, ‘서평 쓰기’ 등으로 총 25명을 모집하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재능나눔 활동은 매월 1회 이상 참가해야 하며 분야에 따라 매회 2~3시간의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또한 장유도서관은 추후 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운영하는 청소년 봉사동아리도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청소년 재능나누미단 모집은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해시 공공예약포털을 통해 선착순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지며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해통합도서관 공지사항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유도서관 관계자는 ‘주체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시설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공사비 4000만원 기준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해 최대 260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강종원 건축과장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보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NHN 김해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가 순조롭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시는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국내 3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도기업 중 하나인 NHN의 성남 판교에 이은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김해에 짓기로 하고 지난해 6월 4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NHN 김해데이터센터는 판교 데이터센터의 4배 규모인 서버 10만대 운용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급으로 지역 IT인재 500명이 근무하게 되는 R&D센터도 함께 건립되는 등 총 5,000억원이 투입된다. 진행 상황을 보면 부원동 564-1번지 일원 3만1,100㎡ 규모로 HDC현대산업개발에서 2020년 11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제안해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NHN 데이터센터, NHN R&D센터, 스마트홈 단지, 주차장 등이 입지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의제,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 데이터센터와 R&D센터 건립에 착공해 2023년 상반기 운영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NHN 김해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빅데이터·AI·IOT·스마트팩토리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산업의 ICT융·복합 기반 구축으로 미래먹거리 창출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국형 뉴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R&D센터 필요연구인력 500여명을 연차적으로 지역 IT인재로 고용해 IT 인재 양성과 중소 ICT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IT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고급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근무인력 상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NHN 김해데이터센터 건립을 순조롭게 완료해 연관 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하고 이들 기업 간의 협업으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은 물론 NHN 김해데이터센터가 지역 스마트시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임호산 일원 외동 주민의 숙원인 ‘임호공원 광장지구’ 4월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임호공원 광장지구는 외동 봉명중학교 뒤편 임호산 2만1,203㎡에 조성되는 다목적공원으로 현재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공원 내 조경시설물 설치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이곳에 96억원을 들여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구장 2면, 운동기구 8종,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놀이터 1개소, 정자 4개소, 화장실 1개소,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 산지지형을 살려 공원 내부 사면에 초화류를 이용한 꽃향기 언덕을 만들어 여가와 산책, 생활체육, 놀이 등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면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내부 조경수 식재, 다목적구장과 모험놀이터 바닥 설치, 정자 등의 조경시설물 공사를 진행, 현재 95% 공정률로 날씨만 양호하면 4월 공원 개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임호공원 광장지구는 외동 남측 취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공원 조성 시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y 편집국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인성함양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2021년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사업은 85팀 모집예정이며 멘티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정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5명, 멘토는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으로 85명이다.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멘토신청 자격은 대학이상 졸업한 자로 김해시 거주자이거나 김해소재의 대학를 재학중이여 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입학·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활동계획서이다. 멘티신청 자격은 김해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자녀로 구비서류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접수하면 된다. 2021년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은 기본적으로 1:1 개별 방문을 통해 멘티의 교과목 등 기초학습지도와 고충상담 · 인성지도는 물론 영화 · 전시회 · 공연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도 실시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수업을 대신 할 수도 있으며 월 4회 학습지도와 온라인 문화체험 활동을 한 멘토에게 월 22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청년 멘토링 사업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충분한 학습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년 멘토들이 청소년의 바른 길잡이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인증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최근 거리두기·식문화 개선 실천 등을 준수하게 되면 가점이 부여되는 항목도 추가되어 진행 중이다. 김해시는 영세한 업소의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절차를 돕고자 신청업소에 한해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증원에서 위생등급제 평가자 교육을 받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컨설팅비는 전액무료로 진행된다. 위생등급제 업소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가 면제 되며 음식문화개선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우선으로 지원 받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해시는 지난해 184개소가 신청해 113개소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현재 17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김해시는 올해 우선구역으로 선정된 관내 휴게소 5곳과 도서관 4곳 내 43개소 대상으로 전체 지정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by 편집국경상남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고유 명절인 설 연휴 동안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설 당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를 정상 수거한다. 다만 현장에서 고생하는 청소종사자들도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당일은 쓰레기 수거를 쉰다. 한편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시장은 설날 당일과 일요일에 별도의 기동수거반을 운영해 쓰레기 처리로 인한 불편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다함께 설 명절을 쾌적하게 잘 보내기 위해 설 당일만큼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고 적당한 양의 음식 준비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춤해진 엑스포 관람객 유치를 위한 입장권 사전예매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장권 1차 사전 예매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사전예매 가격은 어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이다. 이는 엑스포 기간 중 현장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각각 40%, 43%, 60% 할인된 금액이다. 특히 엑스포조직위는 인근 14개 시·군 75개소의 유료 관광·숙박시설과 제휴협약을 맺어 사전예매자는 연계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예매 혜택에 관광·숙박시설 이용 할인혜택까지 더해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할인 시설은 거제 씨월드, 통영 케이블카, 창원 로봇랜드 등 20개 관광시설과 진주 동방호텔, 함양 개평한옥마을, 창원 그랜드머큐어임배서더 등 55개 숙박시설이다. 관광지 할인율은 20%~50%이며 숙박시설 할인율은 10%에서 최대 70%까지이다. 할인 시설별 가격 할인율과 할인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엑스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함양대봉산휴양밸리의 경우 엑스포 입장권을 제시하면 모노레일 성인왕복이용권을 12,000원에서 3,600원이 할인된 8,4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의 경우 15,000원에서 3,000원 할인된 12,000원으로 성인왕복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적용기간 동안 할인혜택은 중복 가능하다. 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는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오프라인 예매는 NH농협은행 또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엑스포 공식누리집의 ‘교육기관 단체관람 사전예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람 당일 사전예매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을 사전 예매한 한 구매자는 “엑스포 입장권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주변의 유료관광지 연계할인 혜택까지 있어서 너무 좋다”며 “함양산삼엑스포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꼭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종순 엑스포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9월에는 국민 70%까지 완료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다”며 “엑스포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청군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착수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소나무림 보존을 위해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제사업은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일원에 고사목방제 807본과 예방나무주사 25h 등 재선충방제와 예방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지역 내 고사된 소나무는 전량 시료를 채취한다. 이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확산여부를 계속 조사하면서 방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제방법은 산림청과 경남도의 방제시책에 따라 효과가 가장 확실한 파쇄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파쇄가 어려운 지역은 훈증작업으로 방제하며 오는 3월 이전에 방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청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창원시,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오는 5일 ‘2020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최종 선정된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주민 참여 회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 설명 및 주민동의, 설문조사 등 1:1 방문 조사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창원시,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자치위원 등 협업을 통해 신월지구 100가구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새뜰마을사업 설명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월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사업 추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도모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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